• 제목/요약/키워드: 권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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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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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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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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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 특허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협정 체결 - 상표권에 대한 권리 범위는? - 특허기술개발의 길잡이 `특허지도(Patent Map)` - `2004 대한민국과학 축전` - 삼성전자 잇단 특허소송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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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의 도입과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Applicating and Introduc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 서윤희;장영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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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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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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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매스미디어 매체들의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위험요소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도 무한대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터넷에 기록된 데이터들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에 기록된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내기도 하고, 개인정보 자체가 유출당하기도 한다. 개인의 신상 털기를 통한 마녀사냥은 피해 당사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점으로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온라인상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및 적용에 관한 연구와 동시에 암호화 관리, 소유권 상속, 블라인드 처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개별기술 등급평가 모델과 평가사례

  • 박종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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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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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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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고는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등급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실제의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평가는 중소기업청에 의해 전국규모로 1998년과 1999년 두해에 이루어졌다. 등급평가는 기술의 권리적 측면 환경적측면 등 세가지항목으로 구성된 평점모델을 제시하였다. 이평가결과는 변별력이 약해 평가요소와 실제 경쟁력간의 인과관계등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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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이 응용된 화장품의 특허 정보분석

  • 정혜순;서진이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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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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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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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연구 및 개발에 앞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구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구계획을 위해서는 목표수립, 명확한 연구 자금의 흐름, 사업화 계획 등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해당 분야의 선행기술 조사는 연구계획의 성패를 가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 선행기술 조사를 위해서 대부분의 연구자 혹은 기획자들은 지금까지 학술 논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학술 논문만을 이용한 선행기술 조사의 높은 의존도로 인하여 학술 논문의 학문적, 기술적인 가치가 동일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동시에 법적인 권리까지 내재되어 있는 특허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게 만들어 온 것은 사실이다. 모든 연구 기획이 사업화 또는 이익창출에 이용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많은 인력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연구결과를 사업화나 이익 창출의 기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술 논문뿐만 아니라, 법적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 정보를 이용한 선행기술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사이언스 또는 나노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화장품 분야의 특허들 중 2008년 8월 말까지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 공개되거나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해당 특허들에 대한 소정의 기술분류를 통한 특허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나노 화장품 분야 특허들의 양적, 기술적 수준을 재확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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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 :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패러다임의 변환 (Plans to Strengthen Children's Rights for the Creation of Child Friendly Cities by Local Governments: The Conversion of Child Welfare Paradigms into Universal Welfare)

  • 최선경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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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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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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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정신이자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을 고찰한다. 둘째, 현대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가 구성된 역사적 기원과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