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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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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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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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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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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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3-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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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올바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삭제청구권, 망각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와 함께 사회과학분야에서 연구하거나 디지털소멸이나 정보삭제와 같은 기술(서비스)과 함께 공학분야에서도 연구된 바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의 연구논문을 검색하여 최종 80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7개 분석기준과 3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EU 규칙(안)이 공표된 2012년을 기점으로 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문제탐색을 중심으로 법학중심의 연구가 문헌조사나 법제연구방법을 통해 활발히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호대상과 권리충돌 주제의 심화연구 또한 증가하였다. 잊힐 권리가 빅데이터, 디지털정보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 이슈임을 고려할 때 잊힐 권리의 구현을 지원하는 기술(서비스)이나 실현범위 및 방법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를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으나 향후 국외 비교분석과 함께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잊힐 권리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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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6호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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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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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 전력전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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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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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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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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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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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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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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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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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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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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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년도 후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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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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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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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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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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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댐건설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댐사용권을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인 객체는 다목적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댐건설관리법 상의 규정은 다목적댐만이 오롯이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혜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댐용수와 하천수의 관계를 구분함에 있어서 댐건설관리법상 저류된 물은 댐건설로 추가로 확보된 하천수를 국가가 배타적인 물권적 권리인 댐사용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서 하천수와 구별하고자 하는 주장이 하천행정 및 학계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이다. 한편 하천수는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의미(하천법 제2조제8호)하는데 댐용수와 하천수의 구분에 관해서도 이렇다 할 법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댐용수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댐용수 역시 하천수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인데 이러한 구분의 모호함 역시 댐사용권의 설정에 따른 구분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사항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댐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댐사용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법적 해석을 시도한다. 다목적댐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있는 수많은 댐이 존재한다. 즉 댐건설관리법은 그 자체로 왜 다목적댐에 대해서만 댐사용권의 설정이라는 특혜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댐건설관리법의 모체인 특별다목적댐법의 입법목적을 검토하고, 이의 모체가 된 일본의 특정다목적댐법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댐사용권의 진정한 법적인 의미를 규명하고 댐관리 법제의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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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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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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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학대 전문가적 지각된 행위 통제, 아동권리인식 및 아동학대 신고 의도 정도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28일 부터 5월 15일 까지 D광역시 및 C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에서 간호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권리인식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전체 13.6%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도는 지각된 행위 통제와 아동권리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를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을 위한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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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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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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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MPEG-21은 상호운용성이 확보되고 저작권이 보호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 배포,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 프레임워크이다. 이 글은 DRM 기술을 중심으로 MPEG-21의 각 분야별-거래와 배포의 기본단위인 디지털 아이템 선언(DID), 디지털 아이템 식별(DII), 저작권 관리 및 보호(IPMP), 권리데이터사전(RDD), 권리표현언어(REL), 영구연결기술(PAT), 이벤트 리포팅(ER)-기술 표준화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