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디지털 컨텐츠의 사용과 유통이 보다 쉬워짐으로 인해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복제와 불법 유통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컨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시스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RM 시스템은 정당한 사용자가 정당한 지불을 치루고 라이선스를 구입한 후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 인증과 컨텐츠 보호를 위한 암호화, 복호화와 이를 위한 키 분배가 관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증과 더불어 불법적인 사용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보호하기 위한 DRM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6년 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의해 달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가격은 폭등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비록 달걀 생산량이 감소하였을지라도 전체적인 생산 비율에서 따져본다면 가격이 폭등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비자는 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으며 알 권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가상화폐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거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거래 내역이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시스템으로 하여금 상품의 가격이 각각의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얼마나 비싸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도 소매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역시 줄일 수 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critical issues on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electronic funds transfer(EFT) between Article 4A of the UCC and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of UNCITRAL. The electronic fund transfers begin with the issue of the payment order by the originator to the receiving bank for the beneficiary. Al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parties concerned occur when the receiving bank accept the originator's payment order to executes. So far, some the most compell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leg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electronic fund transfer in Korea. Theref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some problems of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electronic fund transfer from Article 4A of UCC and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of UNCITRAL. And also we present some Implications to reform EFT Law for the efficient application.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하여 인터넷상에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술로, 디지털 컨텐츠 유통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컨텐츠 유통 주체 상호간 인증을 바탕으로 한 비밀 통신, 통신의 무결성 등을 위한 보안통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SSL(Secure Socket Layer)은 현재 보안 통신 메커니즘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며, PKI기반 암호 통신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게 평가된다. 이에 본 논문은 DRM 유통 시스템에서 보안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화된 SSL 모듈을 설계하며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적절한 강의평가는 질 높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강의평가는 교수에게 좋은 강의를 철저히 준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외적 자극요소인 동시에 강의개선에 대한 피드백 효과를 주어 보다 나은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학습의 주체인 학생에게는 배울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유익함을 준다. 본 연구는 강의평가 방식중 하나인 설문지를 모바일 기반에서 편리하게 관리하며, 그 설문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교수가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피드백 효과를 얻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균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핵심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식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안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사용자의 행동양식, 경제적 요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노력들도 사실상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한 기술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에 의한 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사용자 편리성에 의한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법률과 사용자 계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홍콩은 3G MVNO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콩의 규제당국 OFTA는 3G MNO에게 네트워크 용량의 30%에 대해 개방을 의무화하였고, 3G MVNO에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센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MVNO 사업자에게 3G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3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흥콩의 규제당국은 3G MVNO제도를 도입함으로써 3G 시장의 조기정착,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소비자 혜택의 증대를 기대하였다. 우리나라는 2.3GHz Wibro(휴대인터넷) 라이센스에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MVNO에 개방해야 한다는 도입근거를 마련함으로써 Wibro 시장의 MVNO제도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3G MVNO제도 도입과정과 제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Wibro 시장의 MVNO제도 도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국내에서도 특허 DB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되어 그 검색이 용이해졌다. 현재 특허 DB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7군데 가량 되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자료의 수록 기간과 수록 항목, 또한 검색 가능한 항목이 차이가 있으면 또한 검색 비용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특허 정보의 검색시 번호조회와 같이 특허정보를 출원번호나 분류등의 서지사항으로 검색이 가능한 것과 권리나 기술에 관한 주제 검색의 경우와 같이 보다 복잡한 검색을 필요로 하고 전문적인 특허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특정 기술에 대한 최신 동향 조사는 온라인을 통하여 방대한 자료를 입수하는 것보다 관련 특허 CD-ROM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국내 특허 DB를 검색할 수 있는 DB를 선택하여 각각의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제 검색할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에 따라 적절한 DB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하고 인터넷상에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기술이다. DRM 기술에 있어서 암호 및 인증을 위한 서버 및 클라이언트 설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SSL(Secure Socket Layer)은 늪은 안정성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RM 유통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SSL 보안 통신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암호 및 인증 서버/클라이언트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하여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SSL보안 통신 메커니즘은 MS CryptoAPI를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인증서 기반의 보안이 필요한 다른 응용 프로그램 (Messenger. ftp)에도 쉽게 주용 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