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thly Korean Chicken
• /
• v.19 no.5
• /
• pp.78-81
• /
• 2013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
• v.7 no.1
• /
• pp.144-177
• /
• 2006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 /
• v.7
• /
• pp.298-328
• /
• 1994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1.12a
• /
• pp.75-116
• /
• 2001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17.07a
• /
• pp.180-183
• /
• 2017

우리나라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출생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자연인이 됨과 동시에 출생자에게 권리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출생 전에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태아 대한 불이익과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태아에게 미치게 되는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태아에게 이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때문에 민법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률규정이나 해석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여 태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태아의 권리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6.12a
• /
• pp.5-25
• /
• 2006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 /
• 1996.08a
• /
• pp.97-100
• /
• 1996

정보전달매체가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인은 각종 정보와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에게도 주체적 삶의 의지, 공부할 권리, 알권리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시각장애인 정보봉사를 도서관 쪽으로만 국한시키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정보봉사는 국가와 사회의 관심하에 도서관, 매스미디어, 맹인복지기관, 특수맹학교 그리고 멀티미디어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s Conference
• /
• 2006.06a
• /
• pp.137-139
• /
• 2006

The Continental shelf is important part of the coastal states' jurisdiction at sea, because there are many natural resources in continental shelf.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legal status of the continental shelf, the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expecially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coastal state relating to its continental shelf.

• Venture DIGEST
• /
• s.135
• /
• pp.38-39
• /
• 2009

지난 호에는 부정적인 언론사 오보의 경우에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은 어떠하며 피해자들에게 어떤 권리와 절차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공익적이지 못한 보도(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적이지만 진실하지 못한 보도, 공익적이지만 언론의 주의의무(상당성)를 다하지 못한 보도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법적 보도이며,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법원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이어서 포털 뉴스 및 근거 없는 게시글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과 최근에 나온 판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 Care
• /
• v.18 no.4
• /
• pp.39-50
• /
• 2018

Objective: So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issues concerning child care teachers' work multisibility and ambiguous legal status. Child care teachers are employees based on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Child Care Act". They also play the role of kindergarten teachers based on the "Childhood Education Act" because of the Nuri curriculum. Based on the main tasks of the child care teachers who protect and nurture infants and toddlers, the Nuri curriculum education for infants is conducted. However, the duties and rights of child care teachers are disproportionate because there are many areas where teachers' professional roles do not suit their legal rights.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eachers perceive their own rights through field experience using qualitative method based on interpretative epistemology. Participants were 61 child care teachers work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used protocol description and focus group interview (FGI) for data collection. The collected data were derived as a central theme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method proposed by Creswell (2013). Results: Participants in the study described the 'Right and autonomy of education as a professional occupation', 'Right to request for improvement on working conditions, guarantee of living and to request for welfare system' and 'Right to guarantee of a teacher's status and adjustment of grievance.' They pointed out poor working conditions and welfare benefits at daycare centers, and emphasized that education and autonomy are necessary conditions to be strengthened for quality child car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y did not realize that 'Right to guarantee of a teacher's status and adjustment of grievance' was their right. And they have endured the infringement of this right.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reveals the gap between teachers' responsibilities and rights, indicating the urgency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It is discussed that the social expectation for strengthening personality and professionalism as an infant and child specialist is increased and a practical alternative for the improvement of the right of teachers working in the child care field is needed considering the change of values about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