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복지관에서 권리옹호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며 평가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옹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아 현장의 사회복지사 각자가 실천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권리옹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권리옹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메타포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메타포 분석은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 즉, 은유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후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서 개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분석방법이다. 연구결과로는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이 이념형(꼭 필요한 것)과 실천형(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옹호가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실천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권리옹호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복지현장에서 권리옹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옹호를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지 실습현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는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이용자의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반성, 자기결정과 선택 등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와의 관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 동향과 권리옹호의 의의, 이용자 지원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옹호가 필요한지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자기결정과 선택을 위한 권리옹호의 기반정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클라이언트 권리옹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S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목 수강중인 251명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변인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응답자들의 권리옹호는 5점 척도 기준에서 4.19점으로서 높은 편이었고, 정책옹호보다는 계층 및 사례옹호에 대한 태도가 높았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집단,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의 권리옹호가 높았다. 회귀분석결과 대학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권리옹호에서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전문직인 예비사회복지사를 교육함에 있어 각 교과목에서 인권과 권리옹호에 대한 내용 강화, 직접적인 경험과 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수업방식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이용자 옹호의 관계에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및 실행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에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198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문성은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실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정도는 이용자 옹호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이용자 옹호의 관계에서,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실행 정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식정도는 옹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권리 실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사회복지에의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132명이었고, 연구도구는 권리 및 보호관련 특성, 권리인식 및 권리보장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권리보장의 차이에서는 종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권리인식과 권리보장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권리인식, 권리옹호 필요성 인식 및 종교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권리옹호활동이 필요하다. 권리보장 강화는 정신장애인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은 아동학대 신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대상자의 옹호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상자 취약성 및 대상자 옹호,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 신고 의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취약성, 대상자 옹호 및 아동권리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 교육, 대상자 옹호의 하위 변수인 사회정의 옹호, 대상자 취약성으로 이들의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5.8%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활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론 의료현장의 대형화, 관료화로 인한 인간기본권 침해로 인해 간호사의 옹호역할이 필수적인 간호활동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옹호 개념이 간호문헌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약 40년 전의 일로, 그동안 꾸준히 진화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여전히 대상자옹호 개념은 명료하지 않고 임상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간호실무적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론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실증적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대상자옹호이론의 발전과 옹호연구의 동향, 아동간호영역에서의 적용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옹호 개념은 이론적 개념에서 실천적 간호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졌으며, 대상자옹호 개념은 체계적인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옹호 개념에 대한 연구는 개념의 조작화나 방법론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간호대상자옹호가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아픈 아동이건 건강한 아동이건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신을 위한 권리주장이나 선택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옹호간호의 대상이다. 넷째, 임상아동간호실무, 건강한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실무에 대상자옹호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옹호, 단체옹호, 자기옹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아동간호영역에서 대상자옹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옹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준비가 필요하다. 결론 옹호 개념은 총합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적 구조로 서술되어 체계적인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증가되어 개념의 조작화가 이루어졌으며,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은 전형적인 취약인구층이므로 임상아동간호, 아동건강증진 실무영역, 아동간호연구 등의 분야에서 대상자옹호이론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옹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아동간호사의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 등재지 및 학위논문에 게재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연구의 일반적 특성 및 효과 크기, 질적 지표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자기옹호 관련 논문 총 2153 편 중 발달장애인을 키워드로 한 연구 41편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언어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청소년 및 성인, 또는 전환기 시기에 20-30명이 있는 학습상황에서 10-19회기수를 기준으로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권고하며, 특수교육, 통합교육 등 교육적 차원에서만 국한된 연구가 많은데 이를 적용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자기주장, 자기권리를 효과적이고 세련되게 주장할 수 있는 언어재활 차원에서의 자기옹호 언어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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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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