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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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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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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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진보성에 대하여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소개하고,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하급심의 실무 및 일본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후,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 방향 및 구체적 적용기준을 전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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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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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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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피해자양형진술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의 재판과정 참여를 통해 피해 자의 권리행사 확대 및 피해의 치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따른 피해진술의 합리적 제한방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법학적 관점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을 뿐이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진술이 재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은 범죄피해가 법정에서 표현될 때 과연 정확히 측정되고 전달되어 법률적 판단의 합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자양형진술을 통한 범죄피해 측정의 오류가능성 및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대평가 등의 문제점과 피해자치유의 측면의 불완전성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양형진술의 실무에 있어 진술내용의 제한 및 필요절차 도입 등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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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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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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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재의 전자상거래는 어떠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거래할 경우 신용카드나 전자 화폐를 통한 유통과, 티켓 소유자의 특정한 권리를 보증하는 증명서 역할을 하는 디지털-티켓[1]에 의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티켓 유통이 실행되면서 디지털-티켓은 악의의 사용자나 공급자로부터 티켓의 복제, 변경, 위조로부터의 보호와 사용자의 인증과 부인방지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티켓 시스템에 공개키 암호 기술과 토큰을 이용하여 프로토콜을 설계하여 티켓의 정당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신뢰된 티켓검증서버(TVS: Ticket Verification Server)를 통하여 티켓 소유자의 소유권을 검증하는 디지털-티켓 유통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TVS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용자가 언제든지 자신만이 티켓의 유일한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한 수 있고 소유한 티켓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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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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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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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간의 존엄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행복추구권은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으로 전화하고 있고 가시적인 정량적평가외 정성적요소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므로 당연히 치수사업의 규모는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당해지역에서 기왕에 발생한 최대값을 대상으로 하는 치수사업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하겠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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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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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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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은 아동학대 신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대상자의 옹호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상자 취약성 및 대상자 옹호,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 신고 의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취약성, 대상자 옹호 및 아동권리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 교육, 대상자 옹호의 하위 변수인 사회정의 옹호, 대상자 취약성으로 이들의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5.8%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활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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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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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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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연구배경: 방사선이용 및 원자력발전의 외향적 성장에 비해 국민이 우려하는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 알권리, 발전권, 생존권 등 기본권과의 관계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재료 및 방법: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 내용을 가능한 높은 수준의 권리보장이라는 최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수의 기본권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적 보완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 및 논의: 한국 헌법에 방사선 및 원자력발전과 직접 관계된 기본권 내용은 최소한 12개 조항으로 다수의 권리와 관계된다. 방사선 및 원자력관련 실정법 14종에 헌법적 기본권이 다양한 조항으로 모두 반영되어 있다. 다수의 기본권이 함께 적용된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은 인간 삶의 질 향상 목적에서 생존권을 우선으로 한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권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권이 같은 크기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대적 우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인간영역에서 단시간에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결론: 원자력, 방사선의 이용증진 측면과 위험 리스크 발생방지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고, 권리 간 조화를 위해 올바른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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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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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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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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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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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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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화 및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한정된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GTX(Great Train Express, 광역급행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지하공간 보상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입체적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보호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공간의 효력범위를 설정하는 구분지상권 및 사용재결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지하공간 활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지하공간 활용의 권리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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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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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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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것이나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 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성의 성격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에 의의와 연혁입법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교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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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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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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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프랑스 현대 철학자 자크 데리다와 폴 리쾨르 철학을 통해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양교육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철학자의 이론 가운데 특히 '철학의 권리'와 '대화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개념들을 매개로 교양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데리다와 리쾨르 철학을 활용할 것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데리다의 철학의 권리는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효율성과 수익성의 논리를 뛰어넘는 교양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소위 4Cs(Creativity, 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Collaboration, Communication)로 불리는 핵심역량의 토대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선언)과 비교하여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리쾨르의 대화주의는 오늘날 교양교육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융복합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