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 주체(사용자)의 동의 혹은 거절하는 권리가 가장 우선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 주체는 언제라도 동의 철회 및 잊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한적인 IoT 장치(Constrained Node)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데이터의 수집, 처리 등에 대해 정보 주체의 동의 기능 구현 및 수집 정보의 활용 내용을 게시하기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주체가 IoT 장치에서 수집, 처리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정보 유출의 문제를 인지하고, 연결 및 장치 제어가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IoT 장치의 표준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와 장치 연결 프레임워크인 AllJoyn의 공통 정보를 고려하고, 정보 보호를 위한 메타 데이터 10개를 정의하였다. 이를 DPD(Data Protection Descriptor)라고 명명하였으며, DPD를 기반으로 정보 주체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SW인 DPM(Data Protection Manager)를 개발하였다.
행정정보공표는 시민이 공개요청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사전에 행정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정보공개법"에 도입되었고 2011년에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중 17개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지, 공표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규정 및 지침에 법에서 요구한대로 행정정보공표를 사전에 제공하는 기관이 5개에 불과했으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메뉴의 구성도 통일성이 부족하며, 원문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링크연결과 검색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정보화 사회가 전개되면서 대규모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자원을 서로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정보나 자원의 공유현상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침해와 보안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컴퓨터 통신에서는 이러한 정보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암호화 정책 및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암호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과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암호화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신원확인을 위하여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생체정보 보호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체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유무선 통신환경에서 생체정보가 수집${\cdot}$저장${\cdot}$전송${\cdot}$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취약점과 위협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cdot}$관리적 보호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ITU-T, ISO 등 국제 표준 및 국내 TTA 단체 규격 등과 호환 가능하도록 보안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국가 간의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에 관하여 상호 연동성을 보장한다. 본고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생체인식 국가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체정보에 대한 불신감과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생체정보 보호기술의 발전과 관련 응용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자여권${\cdot}$ 선원신분증${\cdot}$ 국제운전면허증${\cdot}$ 전자주민증 등 공항${\cdot}$항만${\cdot}$육로의 출입국관리에 생체정보의 활용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 확산되는 시점에서 생체정보 활용 및 생체인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서 국내 생체인식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 회사의 특허의식은 현사장 태송달영이 회사 창립전에 개인명의로 그때까지 알루미늄제였던 아이스캔디성형기를 프라스틱기로 특허출원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1958년 12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ulcorner$우유수송관의 밀봉장치$\lrcorner$(등록제566959호)가 이 회사 특허관리의 제1호이다. 이후로 1960년 4월에 발명협회에 입회, 1966년 6월에 일본특허협회 입회, 1967년 12월 개발부 산하특허과로서 전담요원을 두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취체역개발부장을 수석으로 개발부 특허과에서 개발 및 기획디자인업무의 정보제공을 시작하여 출원$\cdot$권리보존$\cdot$계약$\cdot$분쟁등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자료구조 중 하나로,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량정보, 주행 중 생성되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차량상태, 차량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생성 데이터의 권리 보장, 보안성 강화를 위한 이더리움기반 Dapp을 개발한다.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무선 컨텐츠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불법적인 컨텐츠의 유통이 성행하게 되어 컨텐츠 보안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모바일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시스템에서 단말의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컨텐츠 부분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신속한 복호화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컨텐츠의 권리보호는 물론이며, 제한적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기존보다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콜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고객접점인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의 직무특성과 직무태도를 통하여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상사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고객접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상담원의 직무만족을 증대시켜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법에서는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시설물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대학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현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도시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및 자연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은 새로운 저수지 건설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한된 물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에 대한 권리, 즉 수리권(water rights)에 대한 자료 및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수리권에 대한 자료는 국가 수자원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에서 특정년도에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에 대하여 정보가 권역, 시도 및 하천등급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텍사스 수자원 관리 모델인 Water Availability Model(WAM) 시스템의 구성 요소 모델인 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WRAP) 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수리권 정보를 물 사용자의 지정학적 위치 및 점용년도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한강유역의 수리권 정보를 중점으로 수행되었으며 재구성 수리권 정보는 자연 순위 (natural order) 및 우선 순위 (priority order) 수리권의 두가지 형태의 입력값으로 WRAP 모델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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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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