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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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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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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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중저항은 민주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 때문에 중국의 민주화 논의에 있어서도 대중저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중국에 새로운 저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특히 농민저항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농민저항의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중국 국가-사회관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민주화가 가능한지를 예측해 보고자 했다. 중국 농민저항의 급증은 중국 경제성장의 역설이다. 발전과정에서 농촌사회는 희생을 강요당해 왔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표출이 확대되었다. 중국정부는 농민저항을 전통적인 억제와 진압의 방식으로 무마시키는 데 한계에 봉착했고, 점차 농민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무마시키는 자비로운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영리한 안정구매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현대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고 농민들의 상대적 소외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 농민저항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중국 전역에서 횡행하고 있다. 중국 농민저항의 특징 역시 변화했다. 과거에는 산발적이고 간접적인 저항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저항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의 사회 통제력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고, 농촌 시민사회의 형성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안정구매 전략은 농민들의 불만이 체제 위협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게 하고 있다. 당분간은 긴장과 충돌이 중국정부로 하여금 국가-사회간의 상호작용을 제도화시켜 농촌 시민사회의 권력 성장을 억제시키고, 거리투쟁을 제도 내 투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가와 농촌사회간의 갈등과 충돌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민 저항의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볼 때 중국 국가-사회관계에도 새로운 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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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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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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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 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 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 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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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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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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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경주지역에서 발굴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대까지의 목관묘와 목곽묘에 대한 구조분석과 그 변화양상을 추적하여 사로국의 정치, 사회적인 동향과 성장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적석목관묘(積石木棺墓)가 기원전 2세기 후반 무렵 영남지방으로 파급되면서 경주지역에서도 철기가 부장된 군집묘(群集墓)가 조성되기 시작하며 이후 기원전 1세기 후반에는 한군현(漢郡縣)의 설치에 따라 대동강유역의 유이민이 진한(辰韓)으로 남하, 정착하면서 전한경(前漢鏡)과 와질토기(瓦質土器)가 부장된 중소형의 단순목관묘(單純木棺墓)가 경주지역에 등장하게 된다. 청동유물을 다량 부장한 독립묘(獨立墓)의 주인공은 군집묘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최상위 계층의 것으로 사제왕(司祭王)일 가능성이 높으며 경주의 각 곡간지역을 범위로 하는 지역집단의 수장묘(首長墓)로 추정된다. 기원후 2세기에 접어들면서 단순목관묘는 규모가 확대되고 부장유물의 종류와 양이 풍부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라리 130호묘이다. 이것은 피장자의 주관 옆에 부장품을 넣은 목갑(木匣)을 설치하여 칠기(漆器)나 동경(銅鏡) 등의 위신재(威信財)를 부장한 것으로, 이와같은 구조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낙랑지역의 목곽묘에서 보이고 있다. 기존의 목관묘와 구조상에서 차이가 보이는 이러한 목관계목곽묘(木棺系木槨墓)의 출현은 변 진한의 철(鐵)을 매개로 한 낙랑과 이 지역과의 활발한 교섭관계를 대변해 주는 것이며 지리적으로 물류의 집산지 역할을 한 사라리 집단은 외부와의 유통과 교역을 장악하여 경주지역의 정치와 사회문화적인 거점으로서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2세기 후반대 이후 정치체의 규모가 크게 성장한 경주지역의 분묘시설에는 부장유물의 안정적인 공간을 위한 곽(槨)이라는 개념이 정착하게 되었고, 소형묘와 입지상에 있어 차별성을 가진 대형의 장방형목곽묘가 3세기 전엽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지배집단 내 계층분화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형묘가 소재하는 지역이 소국의 중심지로써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이 지역 목곽묘의 평면구조가 점차 길어지는 경향은 묘곽 내에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3세기 후반대 부곽이라는 시설을 갖춘 경주식목곽묘(慶州式木槨墓: 동혈주부곽식목곽묘)의 등장을 가져온다. 소형의 부곽은 점차 길이가 길어져 4세기대에는 주곽의 크기에 이르는데, 이는 집단 내 계급의 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권력의 집중화가 표면화된 것으로 경주와 주변지역 대소집단간의 통합이 진전되는 분위기 속에서 집단 내의 질서를 일원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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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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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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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상황별로 주희가 제기한 정치적 의견들과 주희의 일관된 정치적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그가 추구한 도학정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남송의 문제는 정치였다. 정치의 구조적 모순이 모든 영역에 걸쳐 존재하였다. 주희에게 정치의 시작처는 황제와 조정이었고, 정치의 결과처는 백성이었다. 조정에 대해서 주희는 황제의 측근들이 황제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 중심의 정치세력을 조장함으로서 조정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정치부패로 전개되었다고 보았다. 그럼으로서 황제권의 약화, 기강의 붕괴와 공론과 공의의 부재가 조정에서 이루어졌고, 조정 밖으로는 정치적 신뢰의 부재, 민생의 피폐와 풍속의 악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남송의 정국은 측근들의 정치적 성격과 정향이 바뀌었을 뿐, 정치부패의 기저인 정치행태와 정치문화는 변화가 없었다. 정치부패의 일상화는 남송 전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희는 남송의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접근의 우선성을 보여준다. 주희의 정치적 접근은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 황제에게 정심술과 공평한 인사정책을 통한 기강확립의 요구는 정치의 시작처인 조정 정치에 대한 해법이었다.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지방공무원들 중 친 권신 중심세력들의 제거, 그리고 군전제나 경계법처럼 정치적성격을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개혁의 요구는 정치의 결과처인 민생 정치에 대한 해법이었다. 그러나 주희의 정치적 이슈들은 남송 정국의 복잡한 권력구조와 역학관계에 의해 빈번히 좌절되었다. 경원당화는 주희의 그러한 정치적 좌절의 최종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주희의 도학정치의 실패뿐만 아니라 남송 도학정치의 중단을 야기하였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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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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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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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모빌리티와 푸코』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 연구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텍스트 분석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이 책은 푸코의 주요 개념을 모빌리티 연구에 적용한 논문 7편을 담고 있어 양쪽 연구 모두에 지적 자극을 주고 있다. 푸코는 이성/비이성, 정상/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술을 통해 작동한 규율 권력에 대한 탁월한 연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작업은 감옥으로 대표되는 폐쇄적 공간에 대한 연구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모빌리티와 푸코』의 필자들은 푸코의 작업에 이미 모빌리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들어있었음에 주목하며 이를 모빌리티 연구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킨다. 푸코가 말한 통치성이자 장치로서의 모빌리티에 주목했을 때,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 사이의 긴장감과 역동성이 강조되어 단순한 이분법을 가로지르는 모빌리티 연구의 가능성이 열린다. 본고는 이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해 김중혁의 소설 <1F/B1>과 김혜진의 단편소설을 분석한다. <1F/B1>은 건물 안에 흡사 갇혀있는 듯 보이는 건물관리인의 서사를 담고 있지만, 소설 속 관리인의 모빌리티는 기성의 통념을 관통하며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데에로 나아가며, 김혜진의 단편소설 <목화맨션>, <치킨 런>, <줄넘기> 등은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빌리티의 재현을 통해 주체를 구성하는 장치로서의 모비리티를 보여준다. 『모빌리티와 푸코』의 연구를 참조했을 때 우리는 텍스트 속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의 역동성에 주목하여 서사를 재독하게 된다. 이 연구는 모빌리티 텍스트 연구를 새롭게 확장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간 모빌리티 연구를 적용한 텍스트 분석은 대개 여행기나 표류기, 디아스포라 서사 등 명백하게 이동하는 서사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모빌리티와 푸코』는 권력과 모빌리티의 관계, 모빌리티와 임모빌리티의 역동성 등에 주목하게 하여 새로운 텍스트 연구를 추동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아무도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서사 속 모빌리티 재현에 주목했을 때 드러나는 텍스트의 새로운 의미를 확인하고, 모빌리티 텍스트 연구 방법의 확장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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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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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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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일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일본이 또 다시 한반도로 온다'라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의 정조가 조성되었으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왜색' 비판담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다만 기존의 '왜색' 비판담론이 미처 처분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표명하는 것이었다면, 1960년대 비판담론은 대중문화 속에서 새롭게 생성되고 있던 '왜색'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며 그것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변함없는 악의'가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대두된 '왜색' 비판담론은 기존 비판담론과는 질적인 차이를 지녔다. 이 새로운 '왜색' 비판의 논리는 "국경을 넘는 문화적 현대성의 매개", 즉 냉전체제하 지정학적 질서 속에서 유동하고 연쇄되었던 서구(미국)발 탈민족적·탈국가적 '대중문화'와 그것의 소비주체로서 성장한 '대중'에 대한 경계와 검열의 의지를 동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한국에서 '대중적인 것=왜색적인 것=소비적인 것'의 위상학은 그 사회 내부에 존재했던 "도덕적 요구의 역설"을 드러내 보인다. 이는 일본이라는 타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회피하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한없이 이끌리며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드는 분열적 순환구조를 고착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자타를 엄밀하게 가르는 도덕적 절단을 통해 대상을 저편으로 밀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대상에 매료되어 다시 이편으로 끌어들이는 반복강박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것이 구조화된 궤적을 더듬어보고 그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불협화음의 의의를 정치미학적 차원에서 해명하고자 당대에 발생된 상이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볼 작정이다. 그것은 곧 한국사회의 내적 통제원리를 구축하려는 권력이 강력하게 발동하면 할수록, 혹은 그 권력이 지닌 억압적이고도 폭력적인 이면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되풀이하여 끌어들어야만 했던 '일본(적인 것)'이라는 대타성, 즉 완전히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소멸시켜 버릴 수도 없는 역설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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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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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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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군사정권의 권력 전개양상에서 드러나는 문화정책이념이 '다목적 공연장'의 개념형성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다. 한국의 공연장 현황은 우리나라 공연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연문화와 향유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예회관들은 다목적홀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절대다수 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재단법인 등 공공영역에서 운영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이며 제도적 측면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초헌법적인 유신을 공포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1972.9)을 제정한다. 이법을 근거로 「문예중흥5개년계획」(1973)을 수립하고 문화시설들을 짓기 시작했다.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또는 '문화'회관이 다목적홀로 지어진 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지금의 '다목적'개념의 근거가 된다. 한편, 문화공보부의 조직직제는 "문화와 예술"을 관장함을 명시하고 대중문화와 예술진흥을 구분 짓는 문화행정체계를 갖춘다. 그러나 이시기 대통령의 연설에 나타난 박정희의 화법은 '문화예술=예술'로 인식하고 있다. 예술은 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문화예술=예술로 인식함으로써 정치적 시국이나 시행부서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하였고, 이러한 모호성은 예술이 이데올로기적 활용에 정책적으로 동원되는 기제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고 문화공보부의 관장 하에 1978년 다목적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이 개관한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화예술=다목적과 설립을 추진했던 정부조직의 문화≠예술, 권력이 인식했던 문화예술=예술은 대중음악의 대관문제를 두고 가치충돌로 표출된다.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민족문화를 앞세운 국풍81을 통해 저항세력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정권의 의도는 실패하였고, 저항과 지지의 양축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정책에 방점을 둔다. 이는 앞 정권의 문화예술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며 박정희 정권과의 차별화를 추구한 것이다. 전두환 정권에 있어 앞 정권과의 차별성은 곧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향유기회의 확대는 문화영역의 분배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의 예술발전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했고 하드웨어의 상징성으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오늘날 다목적 공연장의 개념은 유신체제하에 만들어진 법체계의 "문화예술"의 정의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근거하여 공공 공연장의 운영목적으로 '다목적'의 개념이 탄생한다. 군사정권을 이은 전두환 정권은 프로시니엄 구조의 다목적 공연장을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표출하였고, 전국적으로 재생산 되어 오늘날 한국의 공연문화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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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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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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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 사회복지 이론을 이론적 도구로 하여 문화적 역량 개념에 대한 비판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다문화사회의 사회복지사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다문화 역량 개념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급진적 비판 사회복지이론, 특히 푸코와 데리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던 계열의 비판사회복지이론에 지적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힌다. 비판담론들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문화적 역량의 지식적 토대의 근거와 정당성을 문제시하는 동시에, 윤리적 측면에서는 문화적 사회복지실천이 가진 억압과 통제를 지적한다. 그 결과 문화적 역량이 별도의 실체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반사회복지의 한 가지 태도로 간주하려 한다. 그러나 문화적 역량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이들이 가진 사회철학적 한계 역시 분명하다. 이들 담론들은 사실과 규범에 대한 인식적 구별을 하지 않으며, 전문직 관계의 억압을 과도하게 철폐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나 급진적 자유주의로 흐를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권력적 제휴나 연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실천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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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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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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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신문제작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목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뉴스 영향변인과 편집자들의 역할지향성, 전문직업관이 제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일간지와 중앙경제지 17개사의 편집부 기자 34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목을 결정하는데는 7개의 결정요인 즉 창의성, 표준 표현, 공정성, 독자 배려, 사시 반영, 요약 기능, 흥미 소구 등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편집자에게 영향을 끼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제목 결정요인은 정부-광고주, 독자와 동료, 사시와 경영진 등 뉴스의 영향변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역할인식에 있어서도 사회 통합을 중시하는 편집자는 사시반영과 공정성 창의성을, 권력감시를 우선하는 편집자는 공정성과 창의성을, 정보 제공을 중시하는 편집자는 공정성과 독자 배려, 요약기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 조직 우선의 편집자는 체제 순응적이고 정부 정책에 긍정적이며 사회 안정을 추구하고 객관적인 균형감과 중립적인 것을 중시하는 편집자는 사회 개혁과 정부 견제 및 강자 논리의 사회 지배 가치화를 견제하는 등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식이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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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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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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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 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1)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2)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3)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4)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