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망 착신독점력 규제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은 이동망 착신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 MTR)를 원가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가기준으로는 과거 FDC 방식이 채택되어 왔으나 2002년 영국이 "LRIC+" 방식으로 MTR을 결정한 이래 "LRIC+" 방식이 EU를 비롯한 OECD 주요국의 MTR 산정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EU에서 순수증분비용(Pure Long Run Incremental Cost) 방식으로 착신접속료 규제방식 변경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EU 가맹국은 Pure LRIC 방식으로 MTR을 변경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Pure LRIC 방식 채택을 권하는 EU 권고안 채택 배경, Pure LRIC 산정 방법론, EU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계획을 살펴보며, Pure LRIC 채택이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원자력 관계법령은 1965년에 발표된 ICRP-9 권고안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규제기관에서는 ICRP-60 권고안을 수용하는 새로운 방사선량 체계 및 한도등을 포괄한 원자력관계법령 개정 최종(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곧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법령이 적용된 원자력시설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로인한 영향중의 하나로 ICRP-60 권고안을 적용하여 설계중인 신규원전의 기체유출물 방사선감시기에 대한 경보설정치를 산정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현행 법령이 적용된 기존원전에 대한 경보설정치 산정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와함께 기존원전에 사용된 DRL (Dose Rate Limit, 선량률한도) 방식과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한 ECL (Effluent Concentration Limit, 방출농도한도) 방식을 소개하였으며, 각각의 방식에 의해 산정된 경보설정치를 상호 비교하여 ECL 방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입증코자 하였다. 마지막로는 국내 원전에 설치, 가동중인 기체유출물 방사선감시기에 대해 개정될 국내 법령의 적용과 보다 정확한 경보설정치 산정을 위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계통에 반영되어 운전되어야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소아는 성인보다 장기의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크고 성장 중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다. 피폭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기대수명이 길기 때문에 피폭선량의 관리가 어른의 경우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 본 연구는 10세 팬텀을 사용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권고되어 있는 5세 소아의 촬영기준과 입사표면선량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제시된 촬영기준으로 장기흡수선량을 측정해보았다. 임상에서 사용 중인 5세와 10세의 촬영조건과 장기흡수선량, 입사표면선량을 비교하였다. 임상 5세 촬영조건이 권고촬영조건보다 약간 높으며 임상 10세 촬영조건은 많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권고 촬영조건으로 ESD를 측정한 결과 임상 촬영조건의 ESD가 43% 높게 나타났으며 10세의 ESD는 5세의 권고 촬영조건의 ESD 보다 126% 증가를 나타냈다. 5세의 권고된 ESD와 임상 촬영조건에 의한 ESD를 비교한 결과 31.6%의 차이를 나타냈다. 5세의 권고 촬영조건과 임상 촬영조건에 의한 장기흡수선량은 큰 차이는 없으나 흉부와 골반검사에서는 차이가 컸다. 그러나 10세의 임상 촬영조건에 의한 장기흡수선량을 비교하면 월등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아의 권고 선량에 대한 더욱 세분화된 기준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henothiazine의 직업적 노출기준(TLV-TWA)은 $5mg/m^3$으로 권고되었다. TLV-TWA의 수준은 피부자극과 변색, 각막염 그리고 태양광에 직접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광감작반응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고용량의 phenothiazine을 경구 투여하면 간과 신장이 손상되며 용혈성의 빈혈이 발생한다. Phenothiazine의 피부흡수에 의한 전신 독성이 증명되어 피부흡수 "Skin" 경고주석을 권고하였다. 감작제(SEN)와 발암성 경고주석 그리고 TLV-STEL을 설정하기에는 유용한 자료가 부족하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IP 기반 통신망(IP based network)의 망 성능(Network Performance)에 관련된 기본 개요 및 관련 국제표준기구의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ITU-T SG13(국제전기통신연합 제13연구반)의 Q.6에서 수행하고 있는 IP 망 성능 관련 권고안들(2001년내 권고안 승인예정)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Vinyl chloride(염화비닐)에 대한 직업적 노출기준인 TLV-TWA를 1 ppm (2. 6 mg/$m^3$)으로 권고한 것은 간암의 가능성과 특히 간혈관육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염화비닐과 간암에 대한 명확한 사람들의 사례와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람에서의 확실한 발암성물질인 Al으로 분류하였다. 피부 (Skin), 감작제(SEN)의 경고주석과 TLV-STEL.을 권고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폭력물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에 대한 재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과 맥락적 폭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폭력적인 내용과 표현으로 인해 심의제재를 받은 위반사례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맥락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고 이를 미디어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측면에서는 폭력행위에, 맥락적 측면에서는 폭력동기에 가장 많은 제재가 행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폭력위반의 경우 지상파는 권고, 주의, 경고의 순으로 케이블TV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제재가 많이 의결되었다. 맥락적 폭력에 대해 제재는 지상파는 주의, 경고, 권고의 순으로 케이블TV는 경고, 주의, 권고의 순으로 많아 다소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한 제재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는 지금까지 발표된 대장암검진 관련 국내외 임상지침 및 최신 문헌 검색을 통한 체계적 근거 평가를 통해 근거중심의 대장암 검진 개정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선 권고되는 면역화학 분변잠혈검사법의 질관리 필요성과 대장내시경검사의 이득과 위해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화된 자료의 필요성, 국내 실정에 맞는 질관리 지표의 개발, 좀 더 다양한 위험인자를 고려하는 개별적인 접근법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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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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