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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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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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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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중국의 국방 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국방 안보백서의 발간경위 및 구성, 시진핑 시기의 국방 안보백서의 요지와 함의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1998년 이후 2010년까지 2년 주기로 7권의 "중국의 국방"을 발간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는 이미 1995년 국방관련 주제의 백서 "중국의 무기통제와 군축"을 처음 발간한 데 이어, 2013년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한 운용",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의 3권의 국방관련백서, 그리고 2017년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정책"이라는 1권의 안보백서를 발간했다. 모두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반영한 프로파간다라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전향적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데는 (1)미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투명성 요구에 대한 압력, (2)'중국위협론'의 불식, (3)중국의 군사 현대화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이고 강국의 꿈은 강군건설이 필수이다."라는 시진핑의 의지가 담긴 '적극적 방어전략' 및 강대강전략은 주변국에게 안보적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튼튼한 한 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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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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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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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스라엘은 평화, 자유를 갈망한다. 이스라엘은 그간 수많은 전쟁 및 분쟁에 이르기까지 군사적으로 승리하였다. 그들은 그간 쌓아온 데이터와 고유문화, 평시 대비체계를 토대로 전략적 사고가 길러져 있으며, 그를 기반으로 한 전략문화가 안보전략에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예 강군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신념, 행동 패턴, 정체성으로 형성된 전략문화가 전략적 사고와 안보전략 유용성에 영향을 준 것이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포격 및 이스라엘 영토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스라엘은 즉각 전쟁을 선포하고 지상군을 가자지구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중동전쟁 간 이스라엘의 전략문화가 전략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안보전략으로 형성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전략문화 이론의 방법론적 논의를 참고하여 전략문화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전략문화가 전략적 사고와 안보전략에 어떠한 유용성을 제공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전략문화가 안보전략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한국의 안보전략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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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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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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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의 해양안보적 고찰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러시아의 국가안보 인식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해양안보전략과 흑해·아조프해의 안보적 중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이후 크림반도 합병을 해양 안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군사적으로는 흑해함대의 활동을 보장하며 대서양으로의 진출 통로를 확보하여 NATO의 동진에 대항하고 경제적으로는 천연자원의 생산 및 수송, 해운의 안정적인 보장, 흑해경제권 내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이뤄졌음을 드러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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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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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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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1세기 들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한국은 복합적인 안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으로서 '적극적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요한 갈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설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글로벌 평화 기여 확대, 국내 사회통합 및 평화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체제 개편 방안으로는 군의 역할 재정립, 국방 예산의 재분배와 평화배당금 개념 도입,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촉진, 평화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한다. '적극적 평화' 전략의 실현은 한국이 평화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기여하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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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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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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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소련 해체와 이에 따른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에 맞는 역할과 위상을 모색해 왔다. 미국의 세계정책에 조건부로 공조하기도 하고, 옛 소련지역을 포함하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은 에너지 자원 확보와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영향력 증대 및 제 국가의 국제사회 위상 제고 등을 둘러싸고 21세기 새롭게 부각하는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세력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추축국으로 인식되었던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소련 해체 이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 및 서방 세력이 충돌하며 '신냉전'적 세력경쟁의 양상이 표출되는 지역이다. 이 글은 러시아가 구사하는 군사안보차원의 전략과 정책은 무엇이며, 이것이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주요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표출되는 우크라이나 및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요인은 무엇이며, 그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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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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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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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일반대학에서 군사학과 설치 학교의 대학생들과 미설치 학교의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비교분석하여 안보전략과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조사한 결과, 보통수준으로 나타났고,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안보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북한의 도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높게 인식(평균 4.33점)하였다. 군사학과 설치 여부와 군사학과 개설에 따른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수준(3.44점)으로 조사되었고, 지역, 성별, 병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으며, 군사학과 운용 인지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군사학과 학생들의 학습내용, 혜택과 향후 진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으로의 양질의 우수인력 획득은 물론, 일반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안보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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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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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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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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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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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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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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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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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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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망, 철도망과 같은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전력, 산업공단, 상하수도, 수자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기초전력, 정보전력으로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보적 관점에서 도로망은 전략적 요충지를 연결해주고, 주요 보급기지로부터 보급을 원활하게 해주며, 증원전력이 신속히 증원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동원예비군의 전방이동이 가능토록 하며 병력의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 또 잘 정비된 국가통신체계 역시 정보전달을 돕고 각 부대간의 임무전달과 부대전개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이 사회간접자본은 많은 부문에서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을 국가안보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여, 투자시 경제적 논리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요인도 고려하고, 아울러 빈번히 일어나는 자연재해시 그 피해를 줄이고, 국가비상시 군 작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체계 등을 확충한다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귀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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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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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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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efine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e acquisition strategy based on the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diagnose and analyze the actual state of document preparation. We analyzed the timing and details of the basic strategy of the project in 2015 and suggested a supplementary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ilitary force improvement projects in conjunction with the Defens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preparation period including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n divide it into planning and programming stages to complement the role of acquisition strategy. In order to apply these improvements, the necessary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be reviewed is referred to, enabling continuous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