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의 길이를 측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전협정문 첨부지도를 사용했다. 이 지도들은 9개의 도엽으로, 지도에 표시된 군사분계선을 추출하기 위해 도곽 좌표를 근거로 ArcGIS의 지오레퍼런싱 기능을 사용하여 스캔된 이미지 지도에 좌표를 부여했다. 이 지도들을 스크린 디지타이징하여 군사분계선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벡터를 원도에 중첩시켜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추출된 벡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검증을 시도했다. 기존 연구에서 추출된 벡터는 군사분계선의 굴곡 부분에서 오차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추출된 벡터는 정전협정문 첨부지도의 군사분계선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 길이를 측정한 결과는 239.42km(148.77mile)이다. 이는 현재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연구나 보고서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 표기하는 '155마일 휴전선' 또는 '248km 비무장지대'라는 표현의 부적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연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확한 길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 등 국가 기관에서의 본 연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국가 차원에서의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 길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기대한다.
한국전쟁의 결과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DMZ 지역은 반세기 이상 인간의 관심에서 잊혀진 공간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 내외적으로 DMZ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오늘날 DMZ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연구의 대상인 DMZ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그마저도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군사분계선과 DMZ, 한강하구 중립지역, 그리고 NLL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공간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에서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의 길이는 약 238km(148마일)이고, 군사분계선을 따라 설정되어 있는 DMZ의 면적은 약 $903.8km^2$로 측정되었다. 이는 현재 '155마일 휴전선' 등과 같이 남북을 양분하는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분할과 관련된 경계에 대해 공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북위 $38^{\circ}$선에 대한 추출과 정전협정 전문의 부록의 지도를 디지타이징 함으로써 그 범위를 추출하였고, 정전협정 전문과 부록, 유엔사 규정 등 근거로 하여 보다 정확한 범위를 추출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 올바르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무장지대의 범위는 UNC 551-4(2014)와 UNC 551-5(2015)에 의거 남방한계선의 위치 변경이 없음과 비무장지대 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이 제외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비무장지대의 면적은 $889.7km^2$로 측정되었다. 군사분계선과 한강하구수역의 표식물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군사분계선의 표식물의 간격은 관리주체에 따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보다 정확한 자료로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검증을 거쳐 DMZ 및 접경지역 연구, 교육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전협정으로 설치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일대는 정치적 군사적 위상과 더불어 역사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오늘날 국 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DMZ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나, 정작 연구의 대상이 되는 DMZ 공간의 실제 범위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쪽의 고성군 명호리에 이르는 DMZ의 정확한 범위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진행한 결과 DMZ의 면적은 약 $570km^2$로 기존에 알려진 $992km^2$에서 현재 43%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55마일로 대변되는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길이의 경우 현 상황에서의 정확한 실측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임진강 유역면적은 $8,138.9km^2$이나 이 중 62.9%인 $5,108km^2$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놓여있어 유역특성에 따른 수문량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996년, 1998년, 1999년 및 2011년 임진강 유역의 이상 강우로 인해 약 1조 원의 재산피해와 1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국지성 호우의 발생 여부 및 강우의 지역적 편차 등 수문 정보를 예측하지 못하여 상황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미계측 유역이 많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측 강우와 같은 수문 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진강 유역 중 미계측 유역이 97%에 달하는 군남홍수조절지 유역에 예측 강우 자료의 적용을 위해, 임진강 유역의 한탄강 유역($2,436.4km^2$)에 대하여 예측 강우자료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예측 강우 자료는 기상청의 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LDAPS) 자료를 사용하여 선행 시간에 따른 예측 정확도로부터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0 동북아지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로 수송 부문의 발달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슴 0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논의는 통일 후의 방안 만 고려되었을 뿐, 통일 전 남북철도 연결을 목표로 하는 구체 적 전략이 부재하였고, 특히 해운과의 경쟁력 비교시 철도시스 템에 대한 이해부족이 지적됨 0 남북 및 대륙연결 최적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접근 방안이 효과적임 - 남북 철도연결은 순수 경제적 관점에서,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국철도 등을 중개자로 하여 사업을 추진 - 단계적이며 실용적 접근전략에 따라, 1단계로는 경의선 만을 연결하고, 여객취급을 배제하며, 컨테이너 수송만으로 시작하다가, 광물자원 수송 등 확대 - 초기에는 남북간 수송보다는 한국과 중국 . 러시아 간의 컨테 이너 통과수송 취급에 중점 (북한의 수송수입 강조) - 경의선을 따라 남북 군사분계선 근처에 각측의 경계역을 만들 고, 상대촉 파견관의 검색 및 언수에 따라 열차가 휴전선을 통과하여, 반대펀 경계역에 이르면 기관차 및 승무원을 교체 하며, 화차는 일정 기간 이내 되돌려주는 방식 채택으로 남북 철도 시스댐 차이에 따른 기술적 문제 해소 0 대륙철도의 이용은 동북아 권역내 수송에 중점을 두되, E ESCAP의 활동에 따라 TCR,TSR을 이 용한 유럽 및 중동으로 의 수송도 추진하며, 남북 철도연결 추진과 병행하여 열차페리의 도입에 의한 철도- 해운 복합수송 방식의 활성화를 적극 검토활 것이 필요함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 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 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전으로 남북관계가 대치됨에 따라 남북의 MDL(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간의 전쟁이 언제라도 촉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타 국가의 국경과는 달리 남북의 접경지역은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최전방 접적지역이다. 접적지역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지역적 여건상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여 외출, 외박, 면회가 적은 실정이고, 근무 환경은 야밤에 넓은 숲과 적막함이 넘치고 적과 근접하여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불안함과 외로움 그리고 불안함이 과중 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목숨을 내놓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병영생활을 안전하고 충실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 접적지역 복무병사들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상강우 관측망을 이용한 강우량 측정의 대안으로서 사용되는 기상 레이더를 활용한 강우량 추정의 경우, Z-R 방정식을 이용하여 반사도를 강우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때 발생하는 각종 오차는 레이더 장비가 가지는 기계적인 오차뿐만 아니라 Z-R 방정식이 가지는 오차 등이 있으며,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활용하여 추정된 강우량에 지상강우량계와 레이더강우량과의 비율인 G/R비를 보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레이더 강우량을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G/R비를 산정하는데 미치는 지형적인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광덕산 레이더 유효범위 100km 내(군사분계선 이북 미포함)의 지역에 대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크게 산악지역과 평야지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구분된 지역에 대하여 G/R 비를 산정하여 초기추정 레이더 강우량에 곱하는 mean-field bias 보정을 실시하였다. 광덕산 레이더 기상관측소의 유효범위 100km 내의 2007년, 2008년 홍수기(6/21${\sim}$9/20)기간 동안 94개 Automatic Weather Station(AWS)지점에 대하여 크게 산악지역과 평야지역으로 지역화 시키는 방법은 비계층적 군집분석 기법 중 fuzzy-c mean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광덕산 레이더 반사도 기본 자료는 차폐영역으로 생기는 반사도 데이터 누락을 보완하기 위하여 0도와 1.5도 sweep 합성 10분단위 uf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AWS와 보정이 이루어지는 레이더 격자의 크기는 최대 4km${\times}$4km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검증방법은 지역을 구분하기 전과 후를 AWS 실측 관측값과 절대상대오차, 평균제곱근 오차로써 비교하였다.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남북으로 설정된 완충지대이다. 또한 정전협정 이후 철저히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단절된 지역이고,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반면,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시 DMZ에 대한 개발압력은 증가될 수밖에 없기에, DMZ 개발 시 경제적 비용-편익 관점에서의 논의뿐 아니라, DMZ의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존할 것인지와 복구비용 및 예산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 방법론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 DMZ 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DMZ의 정치적 리스크 및 지역적 특수성을 모형 안에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불확실성하에서 DMZ 투자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b*)을 도출하였으며, 이때 생물다양성이 주는 편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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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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