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여년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상은 전쟁 및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처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를 중심으로 보상해 왔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된바 없다. 우선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되야 할 부분은 우리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 연구해 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중인 미국의 질병 보상 제도와 질병 인정범위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최초 보상의 역사는 1800년대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대표적인 최초의 보상 질환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초기 형태인 향수병(nostalgia)으로 이 질환이 군복무와 연관된 질환으로 인정받은 최초 질병이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직접질환과 추정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먼저 군복무 직접 질환의 경우 질병 보상이 되는 대표적 질환은 고혈압, 당뇨, 빈혈, 동맥경화증, 관절염, 심장염, 간질, 신장염, 정신병, 활동성 결핵, 위궤양 등 거의 모든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신병 흡연과 음주에 의한 질환 자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보상이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보상 범위와 너무도 상이한데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1급부터 7급까지 등급판정을 부여하는데 이는 대부분 외상에 의한 절단, 관통상, 신체 기능상실자를 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외상과의 합병증이 없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몇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제대군인 질병연구센타 설립. 둘째, 정신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군(PTSD), 진행성 질환 무상의료 지원 및 연금지급 셋째, 고엽제 2세환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무인 군사 로봇에 활용할 수 있는 적군 및 아군 식별 수단으로 군복의 색깔을 이용한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전장지역의 군사로봇이 할 수 있는 피아식별법 중에 하나로 로봇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 외에 추가적으로 가져야 하는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추가비용 없이 효과적으로 적군을 포착할 수 있다. 군복의 색깔 차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기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검출한 다음, 이후 검출된 사람영역에 대하여 인체 비율을 고려해서 추출한 상의 부분의 색깔 데이터를 받는다. 이때 색공간은 HSV 공간으로 하여 조명의 변화에 덜 민감하도록 하였다. 북한 군복 색깔 영역의 pixel들만 추출하여 이진화를 한 후, 상의 전체 픽셀에 대한 개수 비율을 계산한다. 비율이 임계값 보다 높을 경우 적으로 인식한다.
정부는 2006부터 2015년까지 총 9,805억원을 투자 제주 강정해안에 해군기동전단 함정과 대형 크루주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을 건설중에 있다. 건설과정 중에 정부, 지자체,언론,환경단체,종교단체 등과 많은 갈등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갈등관리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제주민군복합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안보정책 사업인 제주민군복합항이 정상 추진되기까지 정부와 군의 갈등관리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이 수행한 자기개발이 복학 후의 자기주도학습과 취업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전국에서 약 15개 대학의 2, 3,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집락무선표집을 이용하여 323명을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빈도분석, 독립 t-test, one way Anova,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복무후 복학한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자기개발경험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은 대학소재지, 학년, 군복무시 자기개발정도, e-learning 수강정도, 원격강의 이수학점, 자격증취득유무, 지원비용유무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군복무후 복학한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자기개발경험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은 대학소재지, 학년, 군복무시 자기개발정도, e-learning 수강정도, 원격강의 이수학점, 자격증취득유무, 지원비용유무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군복무시 자기개발경험은 복학 후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및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과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대전, 충청권의 3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 15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성역할 갈등 평균은 6점 만점 중 2.75±0.62점, 군복무계획 평균은 7점 만점 중 4.99±1.30점, 전공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 중 3.90±0.58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의 차이에서 여학생과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 성역할 갈등이 높았으며, 간호학과를 본인이 희망해 지원한 경우 전공 만족도가 높았다. 성역할 갈등, 군복무계획과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성역할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학생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20대 병영생활을 하는 인적자원들이 2년의 복무기간동안 보다 효율적인 시간관리와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를 통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군복무에 대한 만족도에 군 인트라넷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상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 군복무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향후 신세대 예비 군복무자들에게 있어 자기관리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세대로 이루어진 20대 초반의 신세대 장병들에게 군 인트라넷이 군복무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아울러 이것을 군조직 차원에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보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인트라넷은 복무만족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자,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나아가 군조직에서 적용되고 있는 인트라넷 망을 단순업무나 전파수단이 아닌 조직의 전략과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한 차원 높은 군 인트라넷 활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317명의 대학생을 군필과 미필, 여성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군복무 경험과 군사 이데올로기가 한국 대학생들의 군대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정체감, 그리고 성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군대와 성차별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군복무 경험은 성역할정체감이나 성차별의식을 강화하는데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남성성이 강한 남성에게 군복무 경험은 남성성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필보다는 군필과 여성 집단이 군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셋째, 군복무 경험의 유무와 성차에 관계없이 군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이 여성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았다. 넷째, 세 집단 모두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사이에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집단 간 상관에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의식은 군복무 경험을 통해 강화되기도 하지만 군대에 대한 이데올로기와도 관련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95년 윤2월 12일 정조가 친림하여 행한 장용영 외영의 군사 훈련을 그린 <서장대야조도>를 중심으로 장용영 하급 군사들의 위치와 역할, 역할별 군복의 구성과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장대야조도>에서 정조가 자리한 서장대 앞에 2열로 마주보도록 배치된 등롱군·뇌자·순령수·대기수와, 서장대를 둘러싸고 정조를 호위한 군사들은 모두 장용영 소속 하급 군사들이었다. 정조 앞에 배치된[御前前排] 등롱군의 군복은 전립, 흑색 협수, 홍색 괘자, 남색 전대, 백색 제비행전, 흑혜로 고증하였다. 하급 군사들의 협수는 기존 학계에 알려진 관직자들의 무가 있는 협수와는 달리 소창의형 협수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등롱군은 칼을 차고 손에는 홍사촉롱을 들었다. 뇌자는 신전수와 주장수가 있었다. 왕 앞에 배치된 뇌자의 군복은 주전립, 흑색 협수, 홍색 괘자, 남색 전대, 백색 제비행전, 흑혜로 고증하였다. 뇌자는 칼을 차고 신전기 또는 주장을 들었다. 왕 앞에 배치된 순령수는 순시기수와 영기수가 있었다. 순령수의 군복은 전건, 흑색 협수, 홍색 괘자, 남색 전대, 백색 제비행전, 흑혜로 고증하였다. 순령수는 칼을 차고 홍순시기 또는 홍령기를 들었다. 왕 앞에 배치된 대기수의 군복은 전건, 흑색 협수, 청색 괘자, 남색 전대, 백색 제비행전, 흑혜로 고증하였다. 왕 앞에 배치되는 다른 군사들과 달리 대기수는 정조대에 와서야 왕 앞에 배치됨으로써 괘자의 색상이 청색인 점이 달랐다. 대기수는 칼을 차고 대기치를 들었다. 서장대를 둘러싼 군사들은 전초군과 좌초군이었고, 성곽을 방어하는 군사들은 좌·우·전·후 초군으로 보았다. 초군의 군복은 전립, 흑색 협수, 호의, 남색 전대, 백색 제비행전, 짚신으로 고증하였다. 호의는 방위에 따른 색을 사용하였기에 좌초군은 청색, 우초군은 백색, 전초군은 홍색, 후초군은 흑색이었다. 초군이 소지하는 무기는 조총과 칼이었다. 성정군들은 조총과 칼 외에도 훈련 상황에 따라 횃불이나 등이 달린 기창을 들기도 하였다. 이상의 고증 결과를 반영한 시각화의 기본 원칙은 3D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실물 제작까지 가능하도록 시대와 신분에 적합한 형태·색상·재질 기준을 제안하였다. 역할별 복식 착장도에 무기와 군기(軍器)를 갖춘 앞·옆·뒤 모습으로 표현하고 색상을 RGB와 CMYK로 제안하였다.
제주 강정항은 2015년까지 국부와 안보를 지키는 21세기 청해진을 수행하기 위한 해군기지로서의 기능과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고자 15만톤급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이용 가능한 민군복합 항만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시책에 발맞춰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법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접목한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민군복항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민군복합항의 건설 개요를 바탕으로 항만시설의 규모와 현행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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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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