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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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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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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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의 전문성과 위원회의 대표성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의원들의 잦은 상임위 이동을 근거로 위원회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17대 국회 전반기의 재정경제위원회를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해 본 결과, 이전의 비판과는 달리 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성의 지표로 사용되는 상임위 이동을 단순히 이동회수가 아니라 이동방향과 기간을 기준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위원회 이동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대리투표나 부재투표를 허용한다면 통계상 나타나는 위원회 이동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재경위원회 본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위원들의 출석수준은 국회본회의 수준으로 높으며, 토론에 참여한 위원의 숫자 및 토론시간 등이 충분한 토론의 기회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다수의 법안들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이는 여야총무간의 합의에 의해서이던 혹은 위원회에서 합의도출이던 대다수의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연구들의 비판과는 달리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임위원회가 규정된 바대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알 수 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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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통권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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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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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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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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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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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이 선출돼 본격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상북도, 내무부, 대통령비서실, 총리실, 대구직할시장, 체육청소년부 차관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이번이 3선이다. 또한 내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관료 출신으로 97년 한나라당 창당 때 입당해 깨끗하고 대쪽같은 이미지로‘이회창맨’으로 통한다. 15대 국회에서는 행자위, 16대 국회에서는 건교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바 있는 이 위원장은 과묵하고 잘 나서지 않는 성품이지만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업무추진력이 뛰어나 IT산업 발전과 정부정책 조정자로 제 역할을 다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해봉 과기정위 위원장을 만나봤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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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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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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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3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여 전문성과 농협의 정체성을 살려 농민의 농협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에 개정법이 내용과 향후 농협중앙회가 추진해야할 방향과 더불어 지역농협은 현 농업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방향을 취해야 하는가를 진단해 본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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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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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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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 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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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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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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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논문은 기록관리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전반을 다루고 있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기록관리 생태계는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기록학이라는 학문은 정체되어 있으며, 기록관리 실무 현장은 공공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민간 영역의 기록관리 인프라는 미약하며, 산업계는 고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기록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대부분 공공기록관리 영역, 그중에서도 현장의 문제점에 집중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록학계와 대학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기록전문가의 전문성과 자격제도, 공공 영역에 국한된 기록관리법, 그리고 산업계의 어려움까지 기록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전문성과 지역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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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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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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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규제개혁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적용은 편익분석을 통한 평가와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결과입니다.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가져야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시간내에 결정하여진 것은 다소 유감이지만 위원회와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과의 논의의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국회에 상정 심의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신설, 강화되는 새로운 규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규정은 충분한 편익분석에 의한 평가하에서 도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문을 기고 합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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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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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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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요건과 자원,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책중개자의 요건으로서 정당성(공식적 권위, 정치적 지지)과 전문성(정보와 전문지식, 숙련된 리더십)의 두 가지 요건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렙 입법과정을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중개자의 의해 조정·중개됨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의견을 중개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자(powerful actor)로서 정책중개자는 제1기(입법유예기)와 제2기(입법공백기)의 정책과정에서는 정당성과 전문성의 결여로 갈등적 상호작용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제3기(입법기)에 구성된 국회 6인 소위원회의 정당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산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미디어렙 정책결정과정의 최종과정에 공식적 정책중개자(국회의 6인 소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했던 숨겨진 정책행위자(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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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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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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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의 컴퓨터 교과의 7차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의 개선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이루어졌다. 선택과목인 컴퓨터교과의 운영 현황은 1. 컴퓨터 보유 현황, 2. 컴퓨터교과목을 선택한 학교 현황, 3. 컴퓨터 과목 담당 교사의 전문성, 4. 컴퓨터교사의 업무량, 5. 컴퓨터 과목의 교수학습 자료, 6. 컴퓨터 교육과정의 문제점, 7. 컴퓨터 수업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 2005년 9월의 국회국정감사자료를 이용하였고, 2005년도 7월에 경기도 충청도 지역의 컴퓨터 교사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론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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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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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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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2년 7월에 열린 'ON미래, 산업디지털전환 국회 포럼' 에서는 기업과 기업의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산업에 활용 가능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거래 활성화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을 열고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의 10개 대학과 연계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디지털역량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과 디지털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사업 역량을 세분화해서 소상공인의 업종 전문성, 고객관리 전문성으로 나누었다. 디지털 역량은 SNS 활동성, ICT 사용 용이성, ICT 사업 활용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들 요인들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1인 미디어 교육참여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1인 미디어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조사하고자 하며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소상공인에 있어서도 이러한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