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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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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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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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Korean archival community had continuously dealt with attempts at weakening the core of records and archives principles in the name of deregulation. In 2015, Korean government announced revisions of the Archives Law in order to boost uses of commercial records facilities by public institutions. As key concepts were unclear and understandings among stake-holders varied, a considerable degree of chaos and anxiety aroused. The amendment itself was held at National Assembly. The unresolved disputes rested, however, waiting for another attempt of similar nature. As the recognition propelled this paper, it aimed at reviewing major contending arguments and proposing future actions.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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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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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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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해 농협중앙회장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농민은 다 죽어 가는데 농협이 정치나 하고 이권에나 개입하나?"라는 질책이 있은 후 농협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자체개혁안을 발표한데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가 1차 농협개혁방안을 중간 발표하였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만들어 1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하였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함께 앞으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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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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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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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의 안전 상비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해 올 11월 말부터는 전국 2만여 개의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됐다. 휴일과 야간에도 손쉽게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제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한결 편리해진다. 이 시점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자동판매기를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만약 자동판매기로도 유통이 될 수 있다면 새로운 영역이 열린다. 새로운 시장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과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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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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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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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연말부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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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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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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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Digital certificate must be used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n Korea. But because digital certificate is based ActiveX of Internet Explorer, it is difficult to use digital certificate in other web browsers. It interrupts a development of various authentication technology and a growth of related industry. Also digital certificate can be leaked because of being stored in harddisk or USB. The government eased obligatory use of digital certificate and opened doors to other authentication techniques. But any other authentication techniques are not used because they are not approved as alternative technology. The revised bills with digital certificate abolition as the main agenda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ether the revised bills pass or not will be decided by a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epending on the calculation and dynamics composition of related industry. In this paper, a controversy over obligatory use of digital certificate is examined and measures are found.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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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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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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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시공참여자제도 개선△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건설산업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 보완△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 등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기업 · 학계 · 연구원 · 정부"합동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10여 차례 토의하였고, 공청회,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7.25~8.14)과 규제심사등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금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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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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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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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배우자상속에 있어서 독일 등 다수 선진국들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부부재산제에 따른 청산을 통하여 생존배우자를 고정적으로 배우자상속분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만을 인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4 배우자의 선취분 조항과 제1008조의5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있어서 회복청구권에 대한 조항신설이 논의 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는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의 유동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상향조정되는 입법안이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생존배우자의 효율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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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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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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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what factors have an effect on congressional voting behaviors. In particular, the study closely investigates the Whole Reform Bill on the Law of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because the bill attracts a lot of attentions. Above all, the bill contains direct election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al affairs and members of a board of education. Likewise, the education committee is converted into a standing committee of the local assembly due to the passage of the bill. The reason the study mainly focuses on the bill is because in general, bills on the floor are approved with significant high in favor; however, the bill was passed with opposition. The study examines factors having an influence on legislators' voting decision.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ruling part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assing the bill. Also, the results exhibit that legislators with high careers and proportional members were in favor of the bill compared with other legislators. Although the study examined only particular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t gave an opportunity to look at voting behaviors of legislators. Hopefully,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congressional voting behavior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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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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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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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Media Law including Newspaper Law, Broadcasting Law and Internet Multimedia Law has been reformed in 2009. The main purpose of the reform was to allow media firms to gain a global competitive edge by opening doors to more investments that were nonexistent due to regulatory barriers. Also it aimed to contribute to an increase of employment in the media industry.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that the Media Law reform of 2009 had on many media/contents company's future value by tracking abnormal returns gained during the period of the reform. The analysis with the capital market data of fifteen firms over a one-year period provided evidence that the new law has had an effect on the related firms' future value; however, the impact was shown to not be as significant in the long-term.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it showed that the impact of the reform was not overall to the industry but given to the limited number of media company and confirmed the relatively strong effect of the unexpected events.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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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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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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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55개 카르텔제도를 검토한 결과 동 카르텔제도 중 32개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목)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KDI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공청회에서는 KDI 신광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관련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공정위는 동 공청회 및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르텔정비방안을 확정한 후 23개 법률개정대상은 $\lceil$카르텔 일괄정비법$\rfloor$ 제정안에 포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규개정대상 및 규제개혁대상 9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년 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