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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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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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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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와 유비쿼터스국토의 기반을 조성하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통합품질관리를 통한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의 향상은 공급자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갱신하고, 사용자가 최상의 자료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기존 3차원 품질관리와 사례분석를 통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의 개념을 수립하였고 둘째,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의 범위와 내용 및 절차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축지침 개선안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 공정과정별로 품질관리표 등 품질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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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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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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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는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지자체에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제작완료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구축 중에 있다. 현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은 2005년 3차원 공간정보구축 시범 사업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06년 구축방법론과 관련 규정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에 현 지침의 적용 결과, 3차원 공간정보 제작방법, 표현 정확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무결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하여 기 수립된 구축지침의 문제점을 분석 도출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의 재정립 및 제작방법의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개선방안은 표준화된 양질의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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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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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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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GIS를 기반으로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행정업무를 위한 자료관리 중심의 정보화에서 공간자료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토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되는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설계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가지고 접근했다.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력되는 자료와 지식, 분석처리하는 방법, 인터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을 설정했다.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도구 확보,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시스템의 지속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설정했다. 마지막은 향후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연구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쉽에 대한 research question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기초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대부분 외국의 연구 및 개발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용하는 기반기술인 개발도구에 대한 기술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 조사결과에서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필요성 강조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 다양한 사회단체 출현 등으로 국토공간계획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정도가 질적 양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기법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단편적으로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국토공간계획 및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토공간계획은 우리나라만의 자연 환경 및 인문환경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개발방법론, 우리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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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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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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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정책 수단인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개발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불균형 측정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은 미래 국토불균형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는 향후 심화될 국토불균형에 비하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국토불균형을 완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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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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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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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과 항공기 등을 이용하는 공중모니터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중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검토, 관련기술동향 파악, 국토분야별 관계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조사를 수행하였다. 국토관리를 위한 공중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으로 첫째, 국토모니터링체계와 중장기계획을 수립 둘째, 공중모니터링 전담기관을 지정 셋째, 공중모니터링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 넷째, 자료공유 및 유통체계를 마련 다섯째, 실시간 공중모니터링체계를 구축 여섯째, 관련 법제도를 개선 일곱째, 지속적인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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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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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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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해양항만 항공)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시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 하여 불법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법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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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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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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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국토동남권의 인구와 고용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범위는 양산시, 울산시, 경주시, 포항시를 대상지역으로 한 총 52개 지역공간을 기초분석 단위로 하였다. 국토동남권내 인구와 고용의 공간구조를 분석 전망하기 위하여 공간구조 측정방법인 로렌쯔곡선측정식, 중심성측정식, 접근도측정식등의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공간적 집중과 분산의 정도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1994년까지 인구와 고용구조를 조사하여 공간구조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획된 건설 공정을 바탕으로 개통 예정시점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토동남권 공간구조를 전망하기 위하여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인구와 고용의 공간구조 변화를 예측하였다. 시나리오(1)은 경부고속철도의 서울-대구 구간을 우선적으로 건설하여 운행하고 대구-부산 구간은 경부철도의 기존선을 전철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시나리오(2)는 경부고속철도를 기본계획과 같이 2006년 완공하고 국토동남권내 1개 정차역인 경주시 건천역을 개통하였을 경우이다. 시나리오(3)은 시나리오(2)와 같은 조건하에서 국토동남권내 2개 정차역인 건천역과 울산역을 개통하였을 경우이다. 시나리오 (2)와 (3)의 경우는 일본 시즈오카현 노선을 경유하는 신간선 주변의 지역공간 특성이 우리나라 국토동남권과 유사함을 근거로 신간선개통전과 개통후의 지역공간 변화를 분석하여 본 연구와 비교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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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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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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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거 무분별하게 획일화되어 개발되었던 하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으로 하천의 건천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하천복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계획·추진되고 있다. 수생태계의 건강성과 종적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천복원사업에 앞서 하천환경의 현상태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하천관리 및 재해 피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내의 센서기술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실시간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하천환경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획득된 원격탐사(RS) 자료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접목한 하천 공간조사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국토부에서 제시한 하천환경 평가체계에 따라 국내 도시하천중 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였던 청미천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와 UAV 영상,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하천환경평가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하천환경평가체계 지침서는 캐나다(2013) 온타리오 하천평가기법을 참조하였으며, 급경사/중경사/완경사로 구분되며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야장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 평가지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UAV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PIX4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합한 후 획득된 색체정보를 활용하여 하천환경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항공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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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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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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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토 전반에 걸쳐 문제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국토정책, 취락계층별 문제, 정책 및 전략평가, 당면 지역문제, 국토환경, 북한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행하였으며, 문헌조사도 병행하였다. 국토의 전체적인 수준은 소비, 주거, 노동 환등을 영위하는데 대체로 만족하나, 교육, 휴양, 공동 생활 등의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국토구조의 핵심문제로 공간적 집중과 격차 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절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토 환경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정부의 환경관리 정 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한편 취락계층별로 상이한 공간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북한지역은 국토기반시설이 취약하지만 환경의 질은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국 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는 "건강한 국토"를 제안하며, 그 기본원리로는 미래지향적 국토 관리, 국토의 일체성 회복, 국토구조의 진취적 개편, 국토이용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 국토 관리 패러다임의 친환경적 전환 등이 요구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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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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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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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존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1:25,000 축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광역 차원의 환경성 평가, 개발 가능지 분석, 거시적인 지역의 확인 및 중첩분석에 용이하다. 그러나 향후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연동 및 국소 지역 차원의 개발계획수립부문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소축척(1:25,000 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동일 방법론 및 기본 주제도를 활용하여 대축척(1:5,000 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재구축하고, 자료형태를 벡터 형태 및 필지단위로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동일 연구지역의 소축척 국토환경성평가 지도와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또한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동일한 지역 및 분석 단위를 가지는 토지적성평가와 비교하여 등급별 분포를 비교 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을 위한 기초정보를 분석하고 선행사항 도출 및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기 구축된 연구지역의 소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23.3%, 2등급 29.4%, 3등급 23.9% 4등급 11.7%, 5등급 11.8%를 보이고 있다. 신규 구축된 연구지역의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29.3%, 2등급 21.7%, 3등급 17.2%, 4등급 7.1%, 5등급 24.7%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지적성평가와의 일치도 비교분석 결과에서는 1등급 33.05%, 2등급 12.92%, 3등급 15.05%, 4등급 36.93%, 5등급 53.28%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축척에서 사용되던 주제도들이 우선적으로 1:5,000 축척으로 구축, 지적 기반의 필지단위로 변경 및 세분류 토지피복도 구축 등의 선행사항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주제도의 활용 구분 및 토지적성평가와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처음으로 구축한 사례이며, 이러한 결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전국단위 대축척 구축과정에서의 선행사항 및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축방안이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는 모든 현황 및 과정을 반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실제 구축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축척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범주화 작업 및 세부 작업지침 등을 포함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