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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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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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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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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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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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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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도심 재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에는 도심 역세권 개발 시 복합 용도 개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토해양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도심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해외의 모범 사례들을 살펴보자.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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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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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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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6월 초,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하반기에 새로 시행될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이나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등 주택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하반기에 변화될 주요 정책을 월별로 살펴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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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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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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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는 현행 20%인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를 일부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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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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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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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9월 20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제도 이관 및 내압용기 재검사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업계 관련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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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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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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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하자 여부를 판정할 정부의 매뉴얼이 신설되고 분쟁조정 실무를 전담처리할 사무국도 출범하여, 진단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공정해지고 분쟁조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일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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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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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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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20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총에너지를 종전보다 10~15% 이상 절감토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친환경적인 주택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한 것이다. 이 고시는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시설 및 각각의 설치기준 제시와 에너지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전력, 열원 등 4개로 분류하는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방법 등을 규정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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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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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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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주재로 제3차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그동안 3차례의 본 위원회와 11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bigtriangleup}$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시장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검토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과제 중에서 중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이해관계자 간 합의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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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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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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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류의 문명과 함께한 재난 중에서 가뭄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의 존폐 위기를 가늠할 정도의 큰 재앙이었다. 우리나라의 가뭄상황을 파악하고 가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외의 가뭄관련 기관인 국토해양부, 기상청,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뿐만아니라, 미국 네브라스카주 링컨대학교내에 설립되어 있는 국립가뭄경감센터(NDMC)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난전담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가뭄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실용적으로 유용한 시스템이 되기 위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물 관련 기관들이 구축해놓은 다양한 실시간 관측시스템을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가뭄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기상청,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및 소방방재청 등에서 물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실시간 관측정보들을 파악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국가가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 구축한 가뭄관련 시스템들의 조사를 통해 생활 공업 농업용수 분야별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가뭄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 제시에 있어서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인터넷 과부하를 예방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좀 더 정확한 현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가뭄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내부 계산부문과 외부 표출부문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내부 계산 부문에서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신되는 실시간 자료를 행정안전부 국립방재연구원 분석 평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집적하여 가뭄관련 정보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부문이다. 여기서는 강우자료를 토대로 하여 가뭄지수의 산정과 생활 공업 농업용수 분야별로 지역별 수요량과 공급량의 상태를 파악하여 실시간 가뭄지수(RDI)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실시간 가뭄지수(RDI)는 지역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한 용수량 현황을 알 수 있는 가뭄지수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가뭄지수의 산정제시에 있어서는 가뭄지수에 따른 재해피해 상황을 제시하여 피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의 실시간 저수율을 활용하여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고 가뭄발생에 대한 간이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등의 지역별 용수공급 가능성에 대한 전조정보를 파악하여 가뭄발생 이전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한다. 외부 표출 부문은 내부에서 계산된 결과 값을 인터넷의 부하를 줄이면서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쉽고 빠르게 관할지역의 궁금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뭄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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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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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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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올해부터 건설현장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 위반 여부에 대한 발주기관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한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발주기관에 통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은 개정 건산법령상 건설공사 점검 및 확인사항을 발주기관이 알기 쉽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점검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충실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최근 바뀐 건산법령에 따라 의무하도급 등 폐지된 내용을 빼고 직접시공의무제, 동일업종 간 하도급금지 의무 등을 새로 담아 점검과정의 혼선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