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토종합계획

Search Result 122, Processing Time 0.036 seconds

A Basic Investigation Research of Diffusion Direction of Construction CALS for Local Goverment (건설사업정보화(CALS) 지자체 확산 방안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Kim, moo-won;Kim, nam-go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5.05a
    • /
    • pp.381-382
    • /
    • 2015
  • 건설사업정보화(CALS)는 국토교통부에서 1998년부터 추진한 정보화사업으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확충 운영과 건설정보표준의 고도화, 건설기술정보 확충 기능개발 등 3개 분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과 건설정보표준 성과물의 지자체 확대보급 계획은 있으나 지자체용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실정(일부 광역단체는 자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시설물관리, 용지보상 등을 개발 운영 중이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미보유)이다. 전산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시스템 정보표준의 개발 운영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종합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 PDF

건설정책-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 /
    • no.10 s.219
    • /
    • pp.38-39
    • /
    • 2008
  • 향후 10년간 그린벨트 100$km^2$와 뉴타운 25곳이 추가 개발돼 50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0만 가구를 짓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120조원이 투입돼 150만가구가 지어질 '보금자리 주택'은 사업기간이 1년 6개월로 줄고 분양가도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 보다 15% 낮게 책정된다. 여기서 설비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 줕택 건설 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15%까지 원가절감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공사 $\rightarrow 종합공사업자(원도급) $\rightarrow 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도급구조를 공사 $\rightarrow 시공사로 합리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 등 관계요로에 줄기차게 건의했던 CM에 의한 분리발주제도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직영공사방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PDF

Analysis of the Effect of Water Pollution Source in Cheongmi Stream Basi (청미천 유역에 대한 오염원 영향 분석)

  • Kim, Yeon Su;Jung, Tae Ho;Hwang, Shin Bum;Kim, Sang H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7.05a
    • /
    • pp.519-519
    • /
    • 2017
  •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으로서 유역경사가 급한 특성으로 인해, 강우발생 시 유하시간의 감소로 인한 홍수피해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수질오염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수질관리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는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과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등을 발표하며,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단위유역 단위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중요 정책적 실행수단으로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있으며, 관리대상 오염물질로서는 BOD, T-P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에서는 기존 BOD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의 한계 극복과 환경기준 선진화의 일환으로서 수질 목표기준에 TOC를 설정하고 생활환경 기준에 질소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경향을 볼 때, BOD와 T-P 중심의 목표수질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현행 관리 대상물질 외 수질항목에 대한 다양한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미천 본류의 환경부 물환경측정망 운영지점과 8개의 지류에 대해 2013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8일 간격 수질 유량 자료에 대한 현장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BOD, COD, SS 등 총 6개 수질항목에 대하여 FDC(Flow Duration Curve)와 초과율(Exceedance Rate)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류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농도가 청미천 본류의 분류된 구간과 청미A 단위유역 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PDF

Proposal of System Development for Efficient Management of Stream Project(Construction) (하천사업(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방안 제시)

  • Jang, Chorok;Jang, Moon Yup;Song, Juil;Kim, Han Ta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0.06a
    • /
    • pp.351-351
    • /
    • 2020
  •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생활의 공간 제공, 재해예방 기능, 생활용수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내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천수변공간의 복원, 홍수예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과 권한확대를 위해 지방하천 관련 사업들의 경우 각 지자체로 기능이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을 중앙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기관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리 또한 수월하지 않아 사업 현황관리, 예산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하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관리만을 수행하며 하천공사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 대응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 PDF

동서 광역개발 협력체계구축 방안 - 광양만, 진주권 개발을 중심으로 -

  • Mun, Deok-Hyeong
    •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 /
    • v.2
    • /
    • pp.59-79
    • /
    • 1998
  •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PDF

Emergency Action Plan Index of Saemangeum Lake Using Flood Characteristics (홍수특성을 이용한 새만금호 비상대처계획 지표개발)

  • Kim, Dong Joo;Maeng, Seung Jin;Lee, Seung Wook;Kim, Hyung S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8.05a
    • /
    • pp.422-422
    • /
    • 2018
  •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은 고려시대 중엽부터 서남해안에 다수 산재되어 있는 천혜적인 간척 적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토확장 및 식량 자급달성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쌀 수급 등 농업정책의 변화, 비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변화, 개발과 보전에 관한 이해당사자간의 대립 등으로 신규 간척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기존 간척지의 토지이용 목적 변화와 이치수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배수갑문을 확장하는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조제 상류지역 및 지천에서 이상홍수 유입에 따른 방조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호내로 유입되는 빈도별 홍수량에 따른 각 지점별 수위변화를 이용하여 방조제 비상대처계획에 대한 재난관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방조제를 중심으로 빈도별 홍수량을 산정하여 수문학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따른 호내의 홍수위 변화를 통하여 비상대처계획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 새만금 유역의 수치모델링에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고, 모델 구성 및 자료를 입력한 후 검 보정을 통하여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한 후 모델운영 조건을 설정하였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완료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통합운영을 실시하였다. 호내 관리수위에 따른 100, 200, 500, PMF 홍수량 유입시에 호내 홍수위 모의를 수행하였다. 또한, 비상단계 중 초기단계인 '관심단계'를 "이상홍수 발생부터 관리수위 EL-1.5m까지"로 설정한다면 방조제 초기 재난대응이 유리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의단계'는 "관리수위 EL-1.5m부터 호내 관리홍수위 EL+1.5m까지"로 '경계단계'를 "호내 관리홍수위 EL+1.5m부터 제당 내측사석보호공 홍수위까지", '심각단계'를 "제당 내측사석보호공(만경유역 EL+4.5m, 동진유역 EL+2.5m) 이상의 홍수위"로 설정한다면 방조제 관리자에게 세부화된 정보 및 지표를 제공해 줄 것이라 판단된다. 방조제 비상상황 단계별 분류에서 이상홍수위 발생후의 시간을 수치모의를 통해 구분하였으며 정성적인 위기상황 판단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로 된 지표들을 방조제 위기상황 재난지표로 활용한다면 상황 관리자의 위기상황 판단과 대처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PDF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or Improving Water Quality in the Daegok and Sayeon Dam Basins (대곡·사연댐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물환경관리 방안)

  • Kim, Gyobeom;Rhee, Han-Pil;Shin, Minhwan;Lee, Seungjae;Park, Jong-Y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2.05a
    • /
    • pp.466-466
    • /
    • 2022
  •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과거 부처별로 나누어진 물 관리 체계에 따라 부처간 업무중복, 과잉투자 등 수량과 수질에 대한 분리된 관리체계의 한계점으로 유역 상류에 설치된 댐의 경우 저류된 댐 용수의 수질악화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주요 상수원 수질을 좋음(I)등급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평가지표 등에 설정한 댐 수질목표를 2025년까지 매우좋음(Ia) 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댐 상류 주요 오염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사연댐은 울산공업지구의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1965년 준공되어 울산 일원에 100,000m3/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시설이며, 대곡댐은 기존 울산지역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던 사연댐의 물을 생활용수로 전환하고, 대곡·사역댐의 연계운영을 통해 연간 66백만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원시설이다. 수질 목표기준의 경우 대곡댐은 좋음(Ib), 사연댐은 매우좋음(Ia)로 설정되어 있으나, 2015~2019년까지의 TOC, T-P의 평균 달성률을 살펴보면 대곡댐은 TOC 45.8%, T-P 27.1%의 목표수질 달성률을 나타내었고, 사연댐은 TOC 및 T-P 모두 0%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곡·사연댐 상류 유역을 대상으로 유역의 특성 및 오염원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물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 유역 물환경 기초자료 조사와, 2) 모니터링을 통한 댐유역 오염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유역별 오염부하량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안)을 도출하였다. 이 때, 개선대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유역 모형(HSPF)과 호소수질(AEM3D) 모형을 활용하여 수질모델 구축 및 보정을 수행하였고, 개선 대책(안)에 대한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대곡·사연댐 유역의 호소수질 변화를 파악하고 댐 유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 PDF

A Comparative Diagnosing Plan for Old Industrial Complex Competitiveness and Regeneration Districts based on Competitiveness Index (경쟁력 지표를 통한 노후산업단지 진단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재생사업지구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Chang, Cheol-Soon;Kim, Joo-hoon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 /
    • v.20 no.2
    • /
    • pp.245-258
    • /
    • 2017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ablished a comprehensive plan for 83 old industrial complexes over 20-year. They implemented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complex in September 2013, and revitalizing and remodelling comprehensive plan in December 2014. With significant influences of old industrial complex in September 2009,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hose the 4 districts for the first pilot project. In December 2014, the second pilot project districts were established. In addition, there were 10 districts in April 2016 and 5 districts in April 2016 as the third pilot project and 5 distiricts in March 2017 as the fourth piolt projec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urrently suggests 23 districts to regenerate among 83 old industrial complex districts over 20 years. Even though the government suggests the certain 23 districts, this research selects the bottom 23 districts (30%) represented through the Focus Group Interview and compare them with the list government-suggested. As a result, there were some unlisted industrial complex districts. This research suggests the unlisted industrial complex districts which need to be regenerated and their problems, therefore this could be used as a guide for feasibility of old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implement.

The Causes of Decline and the Conditions for Recovery in Tourism Sites (우리나라 관광지 쇠퇴원인 및 재생계획요건 도출과 사례 적용 연구)

  • You, Hyunah;Lee, Soonja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21 no.12
    • /
    • pp.202-216
    • /
    • 2021
  • Since the first 12 ones were designated in 1969, 228 places have been designated as tourism sites, and about 70 percent of them were designated before the 2000s. It shows that changes in most of tourism sites are needed in terms of physical, functional and environmental aspects. However, there are still not enough academic progress and policy consideration regarding the decline of tourism sites and the regeneration of them. This study aims to find the causes of decline and the factors to activate in tourism sites, to draw important conditions to recover the attractiveness of tourism sites in decline from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causes and factors, and to apply the conditions to a real case in severely declining stage.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conditions for recovery could be restructured into four categories: 'The upgrade of hardware such as facilities in tourism site', 'the development of software such as contents and programs', 'the reinforcement of local capacity and institutional grounds' and 'the expansion of functions and the building of networks with various external stakeholders such as expert groups, related enterprises, talented individuals and so forth.

Design and Construction of Green Infrastructure-Low Impact Development Experimental Complex for Hydrological cycle (부산대학교 GI·LID 물순환 실증단지 계획 및 구축)

  • Lee, Jae-Hyuk;Yoon, Eui-Hyeok;Jang, Young-Su;Shin, Hyun-Su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6.05a
    • /
    • pp.319-319
    • /
    • 2016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강우량 및 강우강도는 약 20% 증가하고 강우일수는 14% 감소하며 도시 기온이 최대 $3^{\circ}C$까지 증가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 물순환체계의 파괴는 도시물관리 여건의 악화로 이어지고 특히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도시 홍수 및 침수의 증가, 잦은 도시 고온 현상, 도시하천의 건천화로 수질 악화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시의 안전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관리 정책은 먼저 물을 순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원 관리를 포함한 소규모 분산관리 체계로 변화하여야 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강건하고 통합관리쳬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및 그린인프라(GI, Green Infrastructure) 기반의 분산식 빗물관리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100대 국정화제에 포함시키는 등(2013.2)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LID기법의 법제적 산업적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나, LID 기술의 수자원 치수, 이수 및 환경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효율성 검증 및 인증시스템의 부재, LID 기술의 무분별한 국외기술 도입으로 인한 효과 저감, LID 기술의 설계, 시공,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지자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GI 및 LID 기술의 적용을 통한 새로운 도시 및 유역차원의 수자원확보와 재해경감기술 패러다임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LID기술 신뢰도 향상 및 단일화, 표준화된 효율성 검증 기술 개발과 더 나아가서 도시-건축-수자원-도로-조경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LID기술 통합관리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부산대학교 GI LID 물순환 실증단지의 계획 및 구축을 수행하였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