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항의 지상조업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부터 40개 과제를 발굴·시행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근원적인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조와 지상조업사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승객이동, 항공기 견인 등 항공운항의 필수 역할을 하는 지상조업의 서비스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본 논문은 공항에서 지상조업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용 원격 주행 멀티카트' 기술을 제안한다. 현장이 아닌 컨트롤러를 이용한 원격으로 주행하여 지상조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카트에 멀티파츠를 장착하여 지장조업 장비의 유지 보수를 편리하게 관리하며 라이다 센서, 카메라, 적외선 센서 등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피하는 멀티카트를 구현하여 공항 지상조업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방청 조직의 재설계를 통해 건설사업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설계 방안은 지방청 현황분석, 현업 요구사항 분석, 국 내외 선진사례분석을 통해 수립된 조직 통합 및 광역화, 사업관리 조직화, 지식관리 조직화라는 3대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이후 조직 재설계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16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들 과제에 대한 중요도, 실현가능성 및 선 후행관계를 바탕으로 추진일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추진일정계획을 바탕으로 도출된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국토교통부 지방청 조직의 건설사업관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로 대변되는 비핵심역량 영역을 외부에 위탁하고, 지방청 역량을 신규 SOC 건설에 대한 사업관리에 집중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대국민 서비스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착공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물리적기반시설 개량 확충, 산업구조재편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였으며(2013.9), 2014년 12월에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과제인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공모 평가를 거쳐 1차 시범사업지구(09.9) 4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2차 사업지구 4개지구(2014.12), 3차 사업지구 10개지구(2016.4), 4차 사업지구 5개 지구(2017.3)가 선정되었다. 즉 현재까지 착공 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 83개 중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곳은 총 23개 지구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모 평가를 거쳐 총 23개 지구를 선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지표 선정 후 83개 노후산업단지의 DB구축을 점수화하여 나타낸 노후산업단지 하위 23개(30%) 지구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3개 지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쟁력 지표를 통한 하위 23개(30%) 산업단지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리스트가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경쟁력 지표를 통한 산업단지 중 재생사업의 시급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된 산업단지와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의 실행가능성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정보화(CALS)의 일환으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으로 건설사업 전 업무단계의 디지털화,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및 투명행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은 국토부 내부 업무시스템 중 하나로 업무처리 위주의 기능과 데이터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구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정보시스템으로 주로 텍스트 및 문서위주의 건설사업정보로 이루어지고, 시각화 된 공간정보(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와 결합되지 못해 정보 공유 및 전달과 전체적인 현황 파악에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기존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한계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GIS 기술동향 및 관련 정보시스템을 살펴보고,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전체적인 GIS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별 세부 활용 및 적용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GIS 적용에 따른 고려사항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오늘날, 보다 정밀한 대기기상 분석과 정확한 기상 예측을 위해 보편적으로 기상레이더를 활용하고 있다. 지표면과 가까운 저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 및 돌발기상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기상레이더 역시 저층 관측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는 산악지형에 의한 지형클러터와 빔 차폐의 영향을 피하여 원만한 기상관측을 위해 대부분의 기상레이더가 고지대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고도각의 레이더 관측 자료에서는 여전히 지형 클러터 및 차폐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자료 품질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클러터나 차폐가 발생한 영역에 대해 상위 고도각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각 고도각 관측 자료들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부정확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폐 영역 보정에 대한 처리를 위해 단일 관측자료 만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서 시간적 불일치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초단기 강수예측을 위한 강수에코의 정확한 추적을 위해 레이더 영상에 적응적인 차폐, 클러터 보정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강수에코의 형태학적 구조에 기반한 차폐보정을 위해 영상 처리 기법의 한 종류인 모폴로지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강수에코의 모양, 크기, 및 구조에 따라 침식 및 팽창 과정을 수행하여 클러터나 차폐로 인해 소실된 강수에코 영역을 보정한다. 실험결과 레이더 강수추정의 정확성 향상을 꾀할 수 있었으며, 강수 추적을 위한 강수에코의 형태학적 복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향후 저층관측 레이더 자료의 활용성 증대와 에코 형태에 기반한 강수 추적 알고리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이상기후와 높아지는 물 수요 등으로 인하여 물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고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와 정책은 이제 당연한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물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합당한 대안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수문자료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충분한 예산, 높은 기술력 등과 함께 전문인력이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는 수문조사 전문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08년 4월 하천법을 전부 개정하여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명시화하고 이를 시행토록 의무화하였다. 교육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교육원)를 선정 후 위탁하여 2009년부터 교육기관별로 매년 2회 이상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는 교육대상자로써 전문인력으로 발전되고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수문조사 종사자는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천법시행령 제13조)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이 처음 실시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11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수료자수는 최대 277명(2009년)에서 최소 155명(2013년)으로 7년 평균 18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재교육수료자는 2015년까지 총 260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수문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의 성과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외 수문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관련 선진사례로서 프랑스의 물 전문가를 위한 국립교육센터(CNFME)를 선례로서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수문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2월 두 차례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9월 개정에서는 LED조명 설치 확대, 에너지성능지표(EPI) 전기부문 검토항목 추가 등 전기부문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개정내용 중 전기부문에 대해 자세히 해설한다.
u-city의 구축에는 정보통신관련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u-city는 정보통신 인프라 설치, 도시정보관제센터 건립 및 시스템 구축 운영, 디지털 컨텐츠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컨텐츠의 주요구성요소는 서비스생활환경컨텐츠, 도시관리컨텐츠, 상거래컨텐츠로서 공공포탈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에 제공된다. 본고는 디지털 컨텐츠에 추가될 수 있는 컨텐츠로서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정보화사업의 개요와 장점을 소개하고 u-city와 연계하며, 향후 u-city의 구축에서 도시계획가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중 하나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피습, 자연재해, 전염병 등 재난에 대해 해외 건설현장 및 건설사, 해외건설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에서 조치해야 하는 3단계 대처 사항 발표했다. 찾아보기 어려운 백과사전식 구성에서 탈피해, 각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보고체계와 행정절차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해외건설현장이 있는 회원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코자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원도급자의 하도급지급보증 사고발생 시 하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공사의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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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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