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표준 활동 계획으로는 FIDO 구축, 운영 기술 등 FIDO 도입을 위한 컨설팅 표준안 마련이 있으며 국제표준화 활동으로는 국제표준화 기구 동향 조사 분석 및 개발 표준 적용, 활용 사례 표준 보고서 출간으로 글로벌 동향의 정보 공유와 올해 10월 FIDO 얼라이언스와 협력으로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가상수의 흐름을 보다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두된 개념이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이다. 이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에 착안하여 도입된 개념으로 한 국가의 물발자국은 직 간접적으로 물건이나 재화를 생산하는데 국민이 소비하는 물의 총량으로 정의된다. 물발자국을 내적/외적으로 단순히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진화하여 1단위의 생산에서 유통 및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그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물발자국 산정방식이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직접적인 물사용과 간접적인 물사용을 구분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그 위에 물의 성질에 따라 green water, blue water, 그리고 grey water로 각각 개념을 상세화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2009년 물발자국 산정의 표준화를 위한 스위스의 제안이 ISO에 제출되었고, 각 국가들에 의한 투표가 진행되어 2010년 물발자국 국제표준안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기구에 의한 일련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ISO/TC 207 국제총회가 개최되어 환경경영시스템(SC1), 환경감사(SC2), 환경 라벨링(SC3), 환경성과평가(SC4), 전과정평가(SC5), 온실가스관리(SC7)의 6개 분과위원회(Sub-Committees)가 구성되어 세부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분석함으로서 물발자국 국제표준(ISO 14046)과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물발자국 국제표준(ISO 14046) 제정을 통해 물발자국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도출되었으나, 적용시기 및 세부적인 방법론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ISO 14046의 실질적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관련된 기술보고서 작업초안(WD 14073)은 작업반(SC5/WG8)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물발자국 국제표준이 국가 간 무역장벽이나 특정국의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 실질적으로 국제표준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제표준의 도입 방안을 통하여 가상수무역의 국제적 선점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수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WiBro 기술이 IEEE 802.16e 표준으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은 크게, 국내표준이 우선되던 단계(2002. 11$\sim$2004. 6.)와 IEEE 802.16을 중심으로 국제표준에 힘쓰던 단계(2004. 7.$\sim$2005. 12.)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부에 의한 비활성화된 2.3-2.4 GHz WLL용 주파수 대역의 회수 및 활용을 위한 WiBro 개념의 도입부터, ETRI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TTA 내의 PG302 프로젝트그룹의 결성 및 적극적 국내표준화 활동을 통한 표준초안의 개발까지의 과정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개념의 창출부터, 요구사항의 정의, 방식의 선정, 규격 초안의 개발까지의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독자 기술에 의한 국내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 바탕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꿈과 도전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규모의 경제의 실현 및 국제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IEEE 802.16e를 중심으로 한 국제표준화의 추진을 통한 표준 IPR의 확보 및 시험 규격 등 제반 규격의 정비 등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표준선도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름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 힘으로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고 상용화 및 IMT-2000 국제표준채택을 통한 세계화의 실현 등을 위한 성숙의 시기였다고 할수 있다. 이제 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에서도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이다. 좀 더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2.3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그룹(PG302)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휴대인터넷 (WiBro) 기술의 상용 서비스에 대비하여 표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내 표준화를 위하여 2단계의 제정및 개정과정을 거쳐 2005년 말에 휴대인터넷 표준을 완성하였다. 또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광대역 무선 접속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해온 국제표준화 기구인 IEEE 802.16 WG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WiBro 표준의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현재는 WiBro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호호환성 및 적합성 시험(IOT/RCT) 규격의 표준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휴대인터넷과 다른 망과의 연동을 위한 표준, USIM 기반의 휴대인터넷 상호 인증 표준의 제정을 추진하고있다. 2006년부터는 관련 국제 표준화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여, 시험 표준인 IOT/RCT 규격에 대한 국제 표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향후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3단계 표준화도 함께 진행하여 ITU-R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IMT-Advanced 표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
국제수로기구는 전자해도 표준을 개정하기 위해 S-100 기반 범용수로데이터 모델을 개발하였고, 국제항로표지협회는 항로표지, PNT, VTS, AIS 도메인의 정보교환을 위해 S-200 시리즈 정보교환 표준개발을 결정하였다. 항로표지 정보는 전자해도, 등대표, 항행통보를 구성하는 중요 정보로서, 항로표지의 현황과 상태 정보는 항해사의 해사안전정보 준비에 있어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국제항로표지협회와 국제수로기구는 각 도메인의 해양정보 교환표준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특히 항로표지 정보교환 표준개발 협력을 위해 공동 워크숍을 개최였다. 공동 워크숍에서는 S-201, S-125, S-124 등의 표준개발 사항을 논의하고, 항로표지 정보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 관련 정보표준 개발 현황을 기술하고, IALA/IHO 공동 워크숍 주요 결과를 정리 하였다. 또한 공동 워크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항로표지 정보 제작 및 서비스에 관한 실해역 데모 방안을 소개 한다.
본고에서는 현재 ISO/IEC JTC1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국제기능표준 제정 활동과 JTC1/SGFS에서 작성된 기술문서 TR10000을 기본으로 프로파일과 분류법, 상세분류사항, 적합성 요구사항 그리고 프로파일구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TR10000은 국제기능표준의 형식, 내용구조 및 분류체계를 정의함으로써 국제기능표준안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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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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