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시에도 융합기술의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매매, 현물출자, 기술금융(투자유치, 담보 보증), 인수 합병, 청산 소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은 융합기술의 입력변수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로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사례가 존재할 경우, 국제가치평가기준(IVS)에 의하면 시장접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권고된다. 그러나 융합기술의 이전거래를 비롯한 평가 활용사례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할 평가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융합기술에 대한 기술 및 시장의 사업화 환경을 고려하는 경우 소득접근법 기반의 평가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기술수명, 매출액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등의 핵심변수 결정에 관한 정형화된 로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고에서 융합기술 사례에 대해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한 변수추정 로직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수명의 경우, 복수 개의 국제특허분류(IPC)별 피인용특허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여 수명 추정을 위한 기준값을 정하며, 사업화소요기간 및 비용의 경우 평가대상 융합기술이 속하는 업종별 메타데이터값을 가중평균하여 현금흐름 추정기간을 최종 도출할 수 있다. 소득접근법에서의 매출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변수 추정 이외에도 로열티공제법 적용을 위한 로열티율 결정에 있어서, 융합기술이 응용가능한 산업(업종)별 매출액 기반으로 가중 적용하여 각 변수값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융합기술 가치평가 모형은 향후 기술의 융복합화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미국, 유럽, 인도 등과의 FTA체결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시장이 날로 증가해가고 있으며, 이제 해외와의 협력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 한 신문에 국내기업과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흥미로운 기사가 소개되었다. 이 신문에서는 국내기업들이 한정된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적극적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반면 일본기업의 경우 안정된 내수시장이 오히려 해외로 진출할 기회를 가로막아 스스로와 경쟁력을 감퇴시켰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대학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대학들의 주요한 연구성과라 할 수 있는 논문의 경우 이공계를 보면 대다수의 논문이 이미 해외의 각종 유명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연구성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SCI논문의 경우 2008년기준으로 경제규모에 걸맞은 세계 12위에 랭크되어 있다. 또한 특허의 경우 이미 세계 4위의 출원대국이다. 이러한 성과로 인하여 국제공개어에 한글이 채택되는 성과까지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R&D연구비를 10%이상 증가시킬 계획에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구성과물의 수준도 향상되어 SCIENCE, CELL, NATURE등의 저명학술지 게재가 늘고 있는 등 연구성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접근해가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 대학들의 글로벌 산학협력은 미비한 수준이다. 교육분야에 대한 글로벌화는 최근 들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학협력부분에 대한 글로벌화는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와의 산학협력은 대학과 연구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국제협력 분야의 R&D연구비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하는 상황에서 이제 연구수준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을 요구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해외와의 산학협력은 대학과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며,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최근 한양대학교의 해외와 기술이전, 사업화, 공동연구, R&D센터유치와 관련된 산학협력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산학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연구개발투자의 지방경제에 대한 효과와 관련한 논문이다. 연구개발투자는 구체적으로 피투자자의 고용증대와 생산성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투자를 받은 기업과 기관(피투자자)은 증가된 생산성과 매출액, 고용증가로 만족할 수 있다. R&D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R&D 펀드나 기업의 자체투자 등이 해당된다. 혁신은 기업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regional innovation도 연구대상이며 연구개발투자가 한 지역에서 중앙정부 펀드건 기업체 자금이건 진행되면 지역 내 연구 인력, 연구기관 등이 작동되고 성과로 지역 내에 특허, 지적 재산권 등이 증가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좀 더 진전된 긍정적인 효과는 지역산업과 내재적인 관계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panel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지방경제에 대한 효과와 관련한 실증분석 사항이다. Lag 종속변수를 가진 Autoregressive 모형을 통해 Dynamic Panel 추정치가 구해졌으며, Da Silva 방법을 사용하여 혼합된 Variance-component moving average error process가 추정되었다. 연구개발투자는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효과의 크기는 한국경제 역사에서 기간에 크게 의존한다.
IEEE1394 기술은 오디오 비디오 기기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멀티미디어 환경이 부상함에 따라 이들간의 공통된 새로운 인터페이스 방식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직렬 버스 방식을 이용한 디지털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USB가 제공하지 못하는 고속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해 주는 차세대 핵심 기술이다. 기가비트급의 높은 데이터 전송율을 자랑하는 IEEE1394 기술은 따라서 멀티미디어 PC와 오디오/비디오 등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가전기기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며, 그 위에 TCP/IP 프로토콜을 얹어서 인터넷과도 직접 연결되므로, 옥내 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제안되고 있는 HomeRF나 Bluetooth, 그리고 IEEE802.11 계열이 기술들과 비교하면 그 효용성과 기능성, 그리고 필요성과 속도 면에서 다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IEEE1394 기술은 Home Network의 Backbone 역학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IEEE1394 기술이 갖고 있는 미래의 시장 규모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삼성과 대우, 그리고 LG 전자 등을 중심으로 IEEE1394 칩셋과 그 응용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중소 기업 등에서도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고 있다. 본 고에서느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 및 국가 경쟁력을 위해 새 천년의 화두가 되고 있는 표준화와 기술 개발의 핵심에 있는 홈 네트워크 기술의 개요를 간단히 알아 보고, 이 홈 네트워크 기술의 궁극적인 솔루션으로 알려진 IEEE1394 기술의 개발 동향과 시장 현황을 살펴본 후 1394T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IEEE1394 관련 기술의 표준화 전망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IEEE1394 기술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를 획득한 후 국제 표준으로 승인되는 절차를 추구하며 최근에 출범한 한국의 순수 민간 단체인 1394 Forum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인프라(학술연구정보), 연구산출물(논문, 특허 등), 응용연구 기술개발, 제품(서비스)의 생산과 수출(제품 및 지적 재산권), GNP 증가, 국가경쟁력제고'로 이어지는 시계열적 순차성과 인과관계에 주목하여 그 시발점인 해외 학술지의 전략적 개발모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식강국화의 요체로 지목되는 선진국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국제적 동향과 후광효과를 논급한 다음에 수집규모의 경제성과 공유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수입국가형 개발모형, 핵심 학술지 전략적 확보모형, 하이브리드형 구축모형, 인터넷 학술지의 개발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인프라(학술연구정보), 연구산출물(논문, 특허 등), 응용연구 기술개발, 제품(서비스)의 생산과 수출(제품 및 지적 재산권), GNP 증가, 국가경쟁력제고'로 이어지는 시계열적 순차성과 인과관계에 주목하여 그 시발점인 해외 학술지의 전략적 개발모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식강국화의 요체로 지목되는 선진국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국제적 동향과 후광효과를 논급한 다음에 수집규모의 경제성과 공유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수입국가형 개발모형, 핵심 학술지 전략적 확보모형, 하이브리드형 구축모형, 인터넷 학술지의 개발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소련 붕괴후의 러시아 과학기술정보활동 및 정책을 개설하고, 주요한 정보기관 8개관인 국제과학기술정보센터, 러시아국립중앙의학도서관, 러시아국립공공과학기술도서관, 전러시아과학기술정보연구소, 러시아과학아카데미부속자연과학도서관, 전러시아과학기술정보센터, 러시아국립도서관, 전러시아특호조사과학연구소에 대한 정보활동을 소개하였다. 각 기관마다 국가의 재정상태의 악화와 인플레의 만연으로 충분한 예산이 없으며, 또한 국내의 정보인프라가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 네트워크 등은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The underwater color environment was assessed by conducting color calculations based on underwater spectral irradiance measurements at various depths.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underwater spectral irradiance values between 1 and 3 m, exhibited similar trends in areas Stn. 1, 5, and 6. Likewise, changes between 5 and 20 m displayed comparable patterns in areas Stn. 1, 2, 4, and 6. Color values for each observed area fell between 0.14 and 0.26 (x-values) and 0.2 and 0.36 (y-values), with the y-values exhibiting a variation 1-3 times greater than the x-values. Color a* and b* values ranged from a maximum of -17 and -6 to a minimum of -63 and -30, respectively. By classifying fishing grounds based on observed variations, Stn. 1, 9, Stn. 2, 3, Stn. 7, 8 and Stn. 4, 5, 6 were grouped independently. Particularly, Stn. 5, 6, 7, and 8 were categorized into distinct groups that could be visually differentiated,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e significant changes in color a* as the water depth increased from 10 to 20 m. Tokyo Bay were classified into different color groups, and Wakayama Prefecture offshore was classified into the same color group as the surveyed fishing grounds.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국제 및 국내 기업의 상표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 및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기업 또는 개인이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와, 국내 기업 간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허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표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선등록 상표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자사의 상표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에서 선등록상표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 상용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상표 이미지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대다수의 기업은 자사의 상표 보호 및 선등록 상표에 대한 사전조사 수행 시 방대한 양의 선등록된 상표를 수작업으로 조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상표권 보호 및 선등록 상표에 대한 사전조사 수행 시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절감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 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지적 재산권 전문가가 선정한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ResNet V1 101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통해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이 단순한 사물 인식 분야뿐만 아니라 이미지 검색 분야에서도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했으며, 본 연구는 실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실제 산업 환경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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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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