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유 가격은 산업, 교통 및 에너지 생산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제 경유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휘발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경유 가격 예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계 경제 지표들을 활용하여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선형 회귀 모델로 학습한다. 해당 모델은 세계 경제 지표들과 국제 경유 가격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높은 정확도로 예측한다. 이는 시장 변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해 유기농산물 생산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농업의 관심증대는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별표1에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이 허용된 자재 119종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를 원료로 한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에 따라 제품을 평가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에 등재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을 위한 안전성 평가 항목을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기 농자재 목록공시를 위하여 요구되는 FiBL(스위스 국제유기농업연구소)의 평가 항목과 미국 OMRI(미국 유기농자재 평가원)의 평가 항목을 비교하여 도입이 가능한 항목을 검토,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의 국 내외 기준 평가와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의 국제 규격 부합도 평가, 두 가지로 구분되며,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의 국 내외 기준 평가 결과 선진국의 평가 항목에 비해 평가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검토과정이 서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OMRI 및 FiBL의 평가항목 중 국내에 도입 가능한 항목을 수집하여 평가항목 개선방안(표 1)을 제시하였다. 국제 규격 부합도 평가 결과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분산으로 인해 생산자 및 수요자가 자재 등록 및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미국 OMRI의 경우 자재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는 절차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평가결과에 대해 수요자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환경위해성 및 독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올바른 관리를 위한 자재 종류별 최소한의 담당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회는 LPG수입사와 공동으로 "석유류제품의 시장가격차별화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과 체결했다. 이번 용역은 당초 정부의 목표인 휘발유:경유:LPG간 상대가격비(100:75:60)가 최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유 차량 이용자들의 반발 완화 차원에서 경유가격의 차별화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측에 제시하고자 수행하게 됐다.
을유년유기농설계를 실천적으로 수립하자/친환경유기농산물의 나노산업화에 앞장서자!!/맛 좋은 쌀 생산방법/쌀겨를 이용한 제초효과/유기농업의 기초/현직 병원장도 깜짝 놀랐던 유기농산물의 치료 호전효과! !/제주도 친환경유기농산물한마당장터 성료/친환경유기농산물 소비.유통의 활성화 방안/금수강산 비료는 어떠한 비료인가?/순환농업의 지역별 유형/국제기준에 의한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에너지순환과 토양 관리/딸기 흰가루병의 방제대책/가축분뇨 퇴비 품질기준 및 퇴비화 악취 저감기법/유기재배 쌀과 일반재배 쌀의 품질 특성 연구/은으로 짓는 농사
본 논문에서는 경유가격에 의한 시장왜곡의 한 측면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낮은 경유가격으로 상품의 원가는 당분간 낮게 유지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결국 물류투자의 수준을 낮추어 물류설비 수준을 적정이하로 만든 요인이 되며, 이는 다시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원가상승(原價上昇)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경유가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력요금 등 여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산업의 경쟁력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특정재화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결국 가격구조를 왜곡하게 되고 다른 부수적인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어 적정수준이 아닌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산업정책(産業政策)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경유에 대한 가격규제는 보다 합리적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위하고 장기적인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을 고려하여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로 허용하고 있는 보조제 및 추출제 종류 및 세부사용조건을 분석 및 평가하여 허용조건을 제안하였다. Potassium hydroxide와 발효 ethyl alcohol은 국제적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추출제로서 허용되고 있고, 미국 환경청 (US 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inert ingredient list 4에 해당하는 물질은 작물생산 보조제로서 사용되고 있다.
2008년 4월 15일부터 국내석유제품가격은 Opinet 시스템을 통해 매일 모든 주유소의 가격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격공개 시스템 개통이 국내석유제품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유가 가격대칭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Opinet 개통기준으로 국내 휘발유, 경유의 세전 주간 주유소가격을 개통이전과 개통이후로 구분하여 국제유가에 대한 가격대칭성을 살펴보았고, 단기 불균형 발생시 장기균형가격으로 조정되는 속도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국내휘발유와 경유는 Opinet 개통이전에는 국제유가 연동시 시간비대칭과 양적 비대칭이 발생했으나, Opinet 개통이후에는 국제유가 변동에 대해 시간 대칭과 양적 대칭이 있음을 유의적인 수준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유가와 국내석유제품가격간 형성되는 장기균형에서 일시적인 단기 불균형 발생시 장기균형가격으로 조정되는 속도가 Opinet 개통이전보다 개통이후에 훨씬 빨라졌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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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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