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기술의 국제협력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과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 대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반경 15km 이내에 7개의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충남 서북부지역의 산업집적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주요 인프라 중 하나인 물류단지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충남 서부지역의 물류거점 개발은 매우 미약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해안 지역 물류거점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둘째, 물류단지 규모 및 성격을 부여하며, 셋째, 물류단지 도입기능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동량 수요예측과 주변지역 연계방안을 토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배후물류단지의 필요성과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중 상당부분은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체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상거래 분야에서의 강국이었던 미국이 전 세계경제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on-line 거래는 물론 off-line 거래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자본의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가 대처할 방안으로는 미국만이 내세우는 분야가 있으면, 이를 전략적으로 OECD회원국들과 공동적인 보조를 맞춰 나가고,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이를 적극 주장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전자기술의 진보 국제적인 합의 및 납세자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 분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므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어 과세누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및 세정상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모바일 3D 그래픽스 기술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연구 활동과 표준화 발전전망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모바일 3D API 표준으로는 국제사실표준으로서 크로노스 그룹에서 OpenGL|ES를 제안하고 있어 국내에 많은 모바일 3D 콘텐츠 개발사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자바진영의 M3G(JSR-184) 표준은 응용 콘텐트에 사용하는 상위레벨의 API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는 모바일 3D 표준화 포럼을 중심으로 MPEG-4SNHC의 3D 압축 프로파일 제안을 위한 TFT 활동과 국내 모바일 3D API 표준을 위한 TFT를 운영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 활동 및 크로노스 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3D 표준화의 향후 전망으로는 프로그래머블 그래픽 파이프라인에 대한 API의 표준화와 데이터의 압축을 포함한 모바일 게임 데이터 포맷의 표준화, 모바일 3D 그래픽 API를 기반으로 한 상위 수준의 애니메이션, 3D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API에 대한 표준화 및 미디어 프로세싱의 표준화 일환으로 진행되는 크로노스 그룹의 OpenMAX의 표준화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ITS 표준추진체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국가 ITS표준 추진체계의 운영효율화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표준추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미국, 일본사례 비교분석결과, 국가ITS표준화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민협력적, 범부처적 국가ITS표준추진체계 모델을 정립하고,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국가표준, 부처표준, 단체표준을 추진하되, 해당표준이 표준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개발.제정되어야한다. 사업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Need)를 신속히 표준화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화육성을 통해 국가 표준화하고, 특히 교통안전과 공공성에 관련된 ITS기술은 정부부터가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표준제정 뿐만 아니라 데이터등록소(Data Registry) 및 웹기반의 표준화활동 등 표준화구축사업을 통해 표준화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제언하였다.
신월성 1,2호기 기공 건설 '본격화'/ 방폐장지원금 3천억원 경주시에 지급/ PLUS7 개량연료, 울진 원전에 최초 장전/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청신호'/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원자력 통제 제도 종합 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연구용 원자로 이용 '냉중성자 실험동' 기공식/ 반세기에 접어든 한 · 미 원자력 협력/ 한국표준형원전(OPR 1000)베트남에 적극 홍보/ '국제원자력기구 에너지 모델' 워크숍 개최/ '글로벌 원자력 안전 체제 대응 방안' 논의/ 울진 4호기 제 6차 계획 예방 정비 착수/ "세계 최고의 발전 회사가 되자"/ 핵연료 기술 정보 교류 연차대회 개최/ '한수원 중소 협력 업체 모임' 최초 출범/ '지역 공동체 경영' 2년만에 착근/ "원자력은 현실적 대안 에너지"
오늘날 공항의 경쟁은 여객 및 화물 처리 능력 뿐 아니라 배후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공항도시 간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공항의 경쟁이 공항과 공항간의 경쟁에서 공항과 연계한 배후단지와 다양한 자족적 기능을 갖는 공항 도시를 형성하여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도시와 배후단지의 클러스터 형성에 대해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항공물류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의 용이성, 클러스터 형성을 도모하는 제도정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의존산업 및 연관 산업의 입지, 협력업체와의 정보공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해상통신 환경의 현대화를 위해서 기존 통신시스템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대체하고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을 연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조화된 주파수에서 디지털 통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 확보 및 기존 할당된 주파수 조정 등에 관해서 국제 표준화기구의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해서 기술하였다. 특히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통신부문(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R(Radiocommunication sector))에서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와 긴밀한 협력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해상통신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ITU-R의 해상통신 현대화를 위한 최근 회의 결과(WP(Working Party)5B회의, 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12 결과 등)를 분석해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한국과의 무역 재개의 다양한 시사점, 즉 무역 구조 재편, 무역 정책의 변화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양국이 무역 분쟁을 해결한 방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 간 무역의 진화를 평가하고, 정책 변화가 기업의 전략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석하며,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서 양국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 경제 협력과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미래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감소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식물유전자원 보존의 강화를 위해 수많은 국제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자국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전 세계의 기후위기 취약식물의 보존을 위해 대한민국 산림청은 세계 최초로 지하터널형 야생식물종자 영구저장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를 경상북도 봉화에 설립하였다. 시드볼트는 안전한 종자의 저장을 위해 온도 -20℃, 습도 RH 40% 이하를 유지하며,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드볼트의 미션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확보'이며, 전 세계 종자저장의 선도기관으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5,424종 192,625점을 확보하였으며, 2030년까지 1만 종 30만 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세계 식물 종의 보호를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으나, 해외 종자의 저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향후 시드볼트 종자저장 네트워크 구축에 참고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조사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다량의 식물종을 수집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에 대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농업식량 식물자원 중심으로 종자를 보존하고 있으며, 태국, 대만, 싱가포르 및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종자수집과 보존은 근래 확대되는 추세이다. FAO의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관련 수집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지역 25개 국가에서 984,019점의 식물유전자원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아시아지역의 종자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종자의 안전한 저장을 통해 아시아 야생식물자원 다양성 보전 가치를 통합하는 시설로 성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화폐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한국 경제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사용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고 CBDC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폐의 정의와 각국의 CBDC의 개발단계를 검토하고, CBDC의 특징과 진행 현황, 그리고 CBDC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CBDC의 발행은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현금과 대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의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신용 기능이 축소되거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 소외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의 발행은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디지털 기축통화를 향한 각국의 경쟁과 협력에 발맞추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비교우위를 통해 디지털 금융환경을 가속화하고 CBDC 발행을 통해 금융산업 및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CBDC 설계 초기부터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시기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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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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