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PC펀드 총회에서 위험·유해물질(HNS)의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협약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협약의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하는 등 각 국의 협약비준과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HNS 운송선박은 책임제한액까지 보험가입이 강제화 되고, 동 물질을 수령하는 화주는 선박 책임보험 제한액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보상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주요 해운국가이며 화주국가로 동 협약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를 착안하였다. 동 협약의 대상 선박과 분담금 납부 대상자의 조사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고, 보험료 추계는 한국해운조합과 K P&I에 보험가입 선박으로 검토하였으며, HNS 화물량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검토는 화물별 국제적인 대표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항선박 및 내항선박 1,500여척이 협약 대상선박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선박은 협약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내항 급유선박 150여척이 협약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등 해운업계의 영향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주 등 관련 산업계의 경우 화물터미널 52개사가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HNS 개별 회계별로 우리나라의 화물량 비중이 세계 3~4위권으로 분석되어 협약비준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도 상당부분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HNS 운송선박의 입출항 실태와 화물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협약비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약의 비준시기는 세계 주요 화주국가들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규제에 대한 국적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현황과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인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VI,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기술적 방안, 해운산업과 국적선사의 경영현황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국적선사들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국적선사의 규제와 영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평가요인의 선정 작업을 거쳐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빈도 및 교차 분석을 진행하여 규모별, 주력선종별 선사의 인식과 대응 전략의 차이, 국적선사의 대응 전략의 방향성을 알아보았다.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그 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황산화물(SOx) 배출저감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시행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적 방안들과 경제성 분석 관련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여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선사가 중소 벌크선사에 비해 규제 대응의 준비가 원활히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사 규모와 주력선종별 선사의 규제에 따르는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전략에 대한 방향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시행까지 약 2년이 남은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기관의 지원 정책과 선사별 체계적인 분석과 계획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적선사들을 대상으로 주력선종별 선사들의 인식과 대응 전략의 차이를 파악하였지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기업의 데이터 수집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운산업 관계자들이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규제 대응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매매 시 정비이력 및 고장정보를 신규 선주에게 이관하도록 ISM Code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ISM Code의 고유목적인 선박안전의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매매가격, 선박보험에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선박관리가 잘 된 선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응답자 그룹별 인식차이분석에서는 실제 선박을 운영하고 매매하는 해운회사와 물류회사가 포워더나 화주사에 비해 개정의 영향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열람이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선박매매 시 정보 편향성이 해소되어 공정한 시장(Clean Market)을 형성할 수 있고, 해운기업들은 정비기록정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선박의 리스크 분석 및 위험예방관리가 가능함으로 선박의 유지 보수 능력이 증대되어 선박안전 역량제고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제 해운시장의 동향과 국내 해운시장의 위기설에 대한 국내외적 요인을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해운시장의 위기 이후 감소한 부산 신항의 물동량이 다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특성요인을 파악하고자 부산 신항의 향후 물동량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적 예측추이의 파악과 회복세 추이를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툴인 R을 활용하여 부산 신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분석한 결과, 부산 신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변동은 승법계절 ARIMA 모델 (1,0,1)(1,0,1)[12]로 추정하였을 때, 추정오차와 AICc, BIC기준으로 가장 최적의 ARIMA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 신항 물동량 추정의 최적의 모델인 ARIMA (1,0,1)(1,0,1)[12]에 의해 향후 36개월간의 부산 신항 물동량을 추정치를 예측한 결과, 13,157,184 TEU, 13,418,123 TEU, 13,539,884 TEU, 4,526,406 TEU 등으로 약 2%, 2%, 1%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해운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제한적이고 금융지원 등도 규모적인 면이나 지원시기 등에서도 적합성, 적기성 등에 문제가 해소 되어야 하며, 산업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선사 스스로도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해운기업의 특성상 탄력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조선산업은 극심한 불황속에서 작년 호전되는 시기를 맞았으나, 외부 및 내부 구조적 문제대한 쇄신이 필요하며, 미래 선도적인 산업의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 합동으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핵심기술 확보와 경쟁국가간 차별화되고 특화된 산업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환경 규제 대응 선박 및 경제적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출수 있다. 부산항의 경쟁력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 중추 기간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 발전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물류 선진국가 위치를 확고히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 운영의 질적인 변화와 선진화, 스마트 항만화, 원양 메가캐리어 기항 확대, 항만운영 신속화 및 저비용 창출 항만으로 인한 선주 화주의 경제성도모하고, 선주 화주의 이용성 확대전략 확립이 필요하며, 동북아시아 4개국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러시아 랜드브릿지 시스템과 중국 랜드브릿지 시스템을 활용한 유라시아와 구주지역까지의 물류망 구축 등 장기적인 글로벌 연계망 구축도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선복량의 증가와 더불어 선원의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해 왔던 바와 같이 세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때 해기사 부족 현상이 재발될 것이 우려된다.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와 국제해운연맹(ISF)의 2010년 보고에는 유능한 해기사를 양성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불확실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산업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ECD회원국인 한국은 조선산업의 강국이며 또한 해운선단의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이다. 한편, 필리핀은 여전히 상선 인력의 주공급원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 나라 해양계 졸업생들의 진로에 관한 통계적 비교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국제 해사 교육 및 실습에 관한 교류협력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 필리핀사이의 상호 협력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은 설계 및 생산기술력의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조선 1위국의 위상을 다져왔다. 최근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아시아 주요 3국(한국, 일본, 중국)의 해상물동량은 전 세계 해상물동량의 30%에 달하며 한국 해운산업 역시 새로이 건설된 대형 항만의 활성화에 힘입어 세계 10위권에 해당되는 등, 선박 수리 분야에 대한 막대한 국내 수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리조선산업에 대한 경쟁력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조선소 경쟁력의 주요지표인 입지여건, 수리비용 및 기술경쟁력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수리조선국과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한다.
동북아 지역은 수 십년 동안의 발전으로 세계 경제무역의 핵심지역이 됐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항만발전에 따라 각 국은 국제 해운 중심지를 앞 다투면서 노력하고 있다. 상하이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항만은 부산, 고베, 카오슝 등 3개 항만이다. 본 논문 중에서는 이상 3개 항만과 상하이항의 현황을 소개했다. 그 중에서도 상하이항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4개항만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설에 대해 비교분석을 했다. 마지막에는 상하이항의 구축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해운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선박관리업의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어 이제 과거의 인력송출이라는 단순한 업무에서 벗어나 선주재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기업다운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새롭게 조명해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대상도 국내를 벗어나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업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일본이 선박관리업에서 국제적 수준의 독립선박관리회사를 보유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석해 보고, 일본에 있어서 선박관리업의 쇠퇴과정을 모델링하며, 이러한 일본의 쇠퇴모델을 따르지 않고 발전하기 위한 한국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제시된 발전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oday's world economy is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which is the result of inter-state transactions. As the vast majority of international goods transport is transported by international shipping, interest in the seaborne transport field is natural in international and trade stud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shipping, as it is the basis of typical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changes in international shipping due to the innovation of technology may have an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norms.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evaluating port preference in a hypothetical scenario by using the Design of Experiments method, bunkering as well as port service, which is traditionally important, was identified as a major competitive factor of future ports. It has been revealed that, above all, the port to respond to the future is the continued importance of port services and the supply of ship fuel. Therefore, port authorities are providing implications that LNG bunkering infrastructure suitable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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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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