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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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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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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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ea level rise due to climate change is an increasing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specially for coastal States. In case of regression of the coastal line or inundations of maritime features, including islands, the questions of whether coastal States are under an obligation to redraw their baseline and the outer limits of their maritime jurisdiction and of whether the existing maritime boundary treaties should be terminated are raised. This article reviews the arguments raised by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and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nd suggests a solution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of the Law of the Sea through an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e UNCLOS focusing on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Law of the Sea.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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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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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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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VTS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IMO차원의 국제협약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내 이행입법이 도입되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변국가간 협력체제를 통한 광역 VTS의 도입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서의 해양사고발생을 방지하고(사전 예방), 사고선박에 대한 해난구조체계(사후구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초검토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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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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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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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Space law(or outer space law) and the law of the sea are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dealing with activities in geographical ares which do not or do only in part come under national sovereignty. Legal rules pertaining to the outer space and sea began to develop once activities emerged in those areas: amongst others, activities dealing with transportation, research, exploration, defense and exploitation. Naturally the law of the sea developed first, followed, early in the twentieth century, by air law, and later in the century by space law. Obviously the law of the sea, of the air and of outer space influence each other. Ideas have been borrowed from one field and applied to another. This article examines some analog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outer space law and the law of the sea,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status,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As far as the comparisons of the legal status between the outer space and high seas are concerned the two areas are res extra commercium. The latter is res extra commercium based on both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reaty, however, the former is different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customary law and treaty. Under international customary law, whilst outer space constitutes res extra commercium, celestial bodies are res nullius. However as among contracting States of the 1967 Outer Space Treaty, both outer space and celestial bodies are declared res extra commercium. As for the comparisons of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between the Moon including other celestial bodies in 1979 Moon Agreement and the deep sea bed in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both areas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The latter gives us very systematic models such as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however,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the former will be established as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celestial bodies other than the Earth is about to become feasible. Thus Moon Agreement could not impose a moratorium, but would merely permit orderly attempts to establish that such exploitation was in fact feasible and practicable, by allowing experimental beginnings and thereafter pilot operations. As Professor Carl Christol said until the parties of the Moon Agreement were able to put into operation the legal regime for the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they would remain free to disregard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rinciple. Parties to one or both of the agreements would retain jurisdiction over national space activities. In so far as the comparisons of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etween the outer space and sea is concerned the legal instruments for the latter are more systematically developed than the former.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re are growing tendencies of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threats arising from space activities these days. There is no separate legal instrument to deal with those problems.
China's new Maritime Policy Law (MPL) purports to regulate the duties of China's maritime police agencies, including the China Coast Guard, and safeguard China's sovereignty, security, and rights and interest. The MPL has potentially far-reaching application, as China claims extensive maritime areas off its mainland and in the South China Sea. This expansive application of maritim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is problematic given that most of China's maritime claims ar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the extent that the MPL purports to assert jurisdiction over foreign flagged vessels in disputed areas or on the high seas, it contravenes international law. Numerous provisions of the MPL regarding the use of force are also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governing the use of maritim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as well as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China could use the MPL as a subterfuge to advance its illegal territorial and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and interfere with coastal State resource rights in their respective exclusive economic zone.
최근 남중국해(South China Sea: 南中國海)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중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 문제가 당사국 간 해양분쟁 및 해양경계획정 이슈만이 아닌, 제3자 개입 등의 다자간 해양분쟁과 대립으로 확산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중국해 해양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국 경쟁구도가 적용되어 힘의 시현을 위한 대결 국면이 되는 반면, 중국이 전통적 해양이익을 구단선(nine dash line)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국제법 적용 문제에 따른 법적 문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남중국해 상황은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보장을 주장하는 미국, 역사적 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적 조치를 강행하고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중국, 그리고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수많은 선박들의 항해 안전(navigational safety)을 강조하는 역내 국가 간 의견이 표출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무시하여 국제법 적용이 어려운 가운데 포괄적 동아시아 해양안보 차원에서 남중국해 이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당사국 간 평화적 분쟁 해결과 더불어, 강대국 간의 전략적 함의에 의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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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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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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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9년 1월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NCSR 6차 회의에서 항해장비 사용자인터페이스 설계 표준 지침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동 지침은 현재 선박에 탑재되는 항해설비의 제조사별 화면구성, 작동법이 상이하여 사용상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2년간의 본격적인 국제적 논의를 통해 완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 지침의 구성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항해장비에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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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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