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해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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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통신분야 국제회의 동향 및 대응방안 분석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Maritime Radiocommuications and Countermeasures)

  • 김병옥;한진욱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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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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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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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1998년 도입된 GMDSS 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2012년부터 IMO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TU에서는 2016년부터 전파규칙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11월에 최종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NAVDAT 및 VDES 같은 신규 무선설비들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Iridium 위성 시스템이 GMDSS 추가 위성시스템으로 승인되어 관련 후속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해상통신분야의 국제회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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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C-07을 대비한 해상이동통신시스템 기술 동향 연구 (A Study on Technical Trends of the Marine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in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 07)

  • 장동원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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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6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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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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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고에서는 2007년에 개최되는 ITU(국제통신연합)의 WRC(세계무선총회)를 앞두고 IMO COMSAR 회의 및 ITU-R WP8B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상이동통신시스템 현대화와 관련된 기술 및 표준화에 대해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IMO에서는 최근에 AIS, LRIT, SSAS 등 현대화된 통신 기술이 융합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HF 및 VHF 대역에서 e-mail 등 현대화된 데이터 통신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서 ITU-R 에서는 현대화된 해상이동통신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스펙트럼의 재조정 및 통신방식 권고안을 작성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OFDM, SDR 등 새로운 기술을 해상통신에 접목시키기 위한 각국의 기고서가 IMO 및 ITU의 관련 회의에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IMO COMSAR회의 및 ITU-R 8B회의에 기고되어 논의 중인 해상이동통신시스템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기술하였으며, 추후 도입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및 표준을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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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회피를 위한 충돌위험도 결정 시스템 (Collision Risk Decistion System for Collision Avoidance)

  • 김은경;강일권;김용기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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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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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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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은 충돌회피 시스템을 위한 충돌위험도를 결정하는 충돌위험도 결정시스템을 제안한다. 충돌회피 시스템은 선박이 장애물을 만났을때 영역전문가인 항해사를 대신하여 피항 해위를 하는 시스템으로 피항의 판단기준을 각 장애물에 대한 충동위험도에 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충돌회피 시스템의 보다 안전한 충돌회피를 도모하기 위해 충돌회피를 위한 충돌위험도 결정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기존에는 DCPA와 TCPA를 이용하여 충돌위험도를 산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DCPA, TCPA, VCD를 이용하는 새로운 충돌위험도 결정 기법을 이용하여 충돌위험도를 결정하였다. 입력변수가 되는 DCPA, TCPA, VCD의 퍼지 소속함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퍼지 추론을 이용하여 세부적인 충돌위험도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DCPA와 TCPA만으로 충돌위험도를 결정한 경우보다 상세한 충돌위험도 결정이 가능하는 장점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내용이 적용되었다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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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F대역에서 디지틀 해상통신망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ployment of Data Network in Marine VHF Bandwidth)

  • 장동원;이영환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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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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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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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육상이동통신 기술을 해상 및 항공에 확대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해상 및 항공 통신은 인명 안전을 위한 통신으로 국제 기구에 의해서 최우선적인 보호를 받아 왔다. 그러나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해상 및 항공 통신망은 기존 음성 위주의 통신망에서 멀티미디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틀망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해상통신의 경우에는 디지틀 통신 방식을 이용하는 DSC(Digital Selective Calling),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등을 이미 도입해서 운용 중에 있으며 다른 시스템으로의 확대가 진행 중에 있다. SOLAS 선박뿐 만 아니라 비 SOLAS(Safety Of Life At Sea) 선박들도 디지틀 통신을 활용하면 항행 안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 ITU-R에서는 VHF(Very High Frequency) 대역에서 데이터 및 이메일 등을 송수신하기 위한 데이터 통신시스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 VHF대역 데이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해상통신에서의 디지틀 기술이 도입된 후 전개될 해상통신망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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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의 사용 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 (The problems for the usage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INCOTERMS 2010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 김해석;장재훈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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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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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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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 사용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 거래계약조건과 운송서류 발행 형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INCOTERMS 2010은 공식 규칙이 아닌 몇 가지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통적 사용 규칙인 FAS, FOB, CIF, CFR 규칙 사용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셋째, CPT, CIP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시기 즉 소유권이전의 문제가 이 두 조건의 사용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실질적 이유가 되고 있다. 넷째, DAT 조건은 사용이 극히 저조 한데 그 이유는 터미널의 장소를 지정이 실무적으로 계약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고 운송 과정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NCOTERMS 2010에 대한 적절한 사용 조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거래조건을 해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서문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항로표지 집약관리를 위한 AtoN AIS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AtoN AIS Standardization Research for Centralized Management of the AtoN(Aids to Navigation))

  • 임종근;송길복;박정남;조태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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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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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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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근래에 들어 해상안전, 교통 및 해상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전자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해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기존의 항로표지(AtoN)에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기술을 혼합한 최첨단 기술로서 앞에서의 정보들을 수집 및 전달하는 핵심 방법으로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국제 동향에 맞추어 AtoN AIS에 관련한 국내외 규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현행의 무선설비규칙에 포함되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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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및 예인선단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ights and Shapes for the Small Fishing Vessel and the Vessels Towing and Being Towed)

  • 정대율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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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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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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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소형어선 및 예인선단의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선박의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그들의 특성 식별을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 또는 적절한 경계(警戒)를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소형어선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및 "해사안전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소형어선의 항해등 및 레이더반사기에 관한 면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어선설비기준"은 "해사안전법" 제20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해사안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인선열"의 정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항해사에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등화 및 형상물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포장과 법률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 개정(안)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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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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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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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화물로 인한 선박의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험물 운송 용기를 용기의 종류, 재료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외관, 구조 및 성능검사로 세분하여 위험물 용기 검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경우 위험물로 분류되어 위험물수납 검사대상이 된다. 본 고에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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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따른 책임과 면책에 관한 분석 (Analysis on the Responsibility and Exemption Clause of COLREG Rule 2)

  • 김인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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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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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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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제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공표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살펴보면 일부 사고의 원인으로 적시한 내용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직접 대입하기 곤란한 몇 몇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상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그 사용을 엄격히 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원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선원의 상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개념을 비교·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의 상무가 유사 해양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합목적적인 재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다.

충돌위험 회피를 위한 선박 운항자의 초동조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itial Action of Navigators to Avoid Risk of Collision at Sea)

  • 이윤석;박준모;안영중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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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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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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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해상에서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충돌회피 원칙 및 각종 항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선박 간 충돌회피를 위한 초기대응 기준에 대해 대부분 선박 운항자 경험 및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초임 해기사나 학생들은 선박 운항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험 및 능력이 부족하므로, 충돌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량적인 초동조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충돌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충돌예방규칙 및 기존 충돌위험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승선경력을 가진 선박 운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선박 간 조우관계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소 안전 이격거리와 초기대응의 개시 거리 및 변침각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선박 조우 관계별 충돌회피를 위한 초기 동작이 필요한 거리, 안전 이격거리 및 변침각도를 제시한다. 초기대응 기준은 해양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운항 기술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