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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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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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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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oday FTA extends over the world and Korea as a main member of international trade is no exception. In the past Korea, as the developing countries, has made endlessly effort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from foreign enterprise and/or government to be a truly OECD countries today and made it. Korea's trade economy was reached 1 trillion dollars in 2012. Now we have to find a new way to produce, process, procure goods from foreign investment and also need to protect our profit and/or rights within foreign judicial territory. There are two method to protect foreign enterprise or government. First they rely on general principles in WTO or Bilateral Investment Treaty that the principle of equality,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red-nation treatment, you can create a predictable environment to protect foreign enterprise and/or government. Second they need to incorporate contractual clauses in their agreement such as stabilization clause, force majeure, arbitration, governing law or sovereign immunity. Of course there are many things left behind to consider I hope it will be helpful to those who prepare foreign investment contract.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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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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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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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선진국에서 현재 도로포장 분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건축분야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제반사항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국내 학교 교사 시방서에 적용해 보았다. 성능보증계약을 건축분야 시방서에 적용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비용절감, 시공 성과품의 품질 향상, 발주자 편익 증진이 기대되며, 건설 산업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로포장과는 달리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시방서가 성능 지향적일 수록 관리 감독이 어렵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능 확인법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저해하는 계약 재도의 개선을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개선과 인간 행동에 기초한 연구, 성능 확인법 개발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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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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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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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서울국제 무역전시장에서는 99서울국제포장기자재전이 열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그리고 (사)한국포장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18,493명에 달하는 참관객이 방문해 440여건에 달하는 내수 및 수출계약 건수를 올렸는데 29개국 193명의 외국 바이어들이 참관해 국내 포장산업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의 주최 측에서는 5월 30일 하루동안 전시참가업체 92개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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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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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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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제합작사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지식공유 및 활용이 참여자간 특성과 합작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합작사업의 지식공유 및 활용이 국제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특성인 참여기업 간 계약준수, 사업 참여 동기 및 의지, 경영 자율성, 조직문화들과 합작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국제합작사업 기업들만이 가지는 특징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지식공유 및 활용은 계약준수, 경영자율성, 사업 참여 동기 및 의지, 조직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계약준수, 경영자율성, 사업 참여 동기 및 의지는 합작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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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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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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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sures against Risk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focusing on Umbrella Clause and MIGA. Umbrella Clauses have become a regular featur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have been included to provide additional protection to investors by covering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n investment agreements between host countries and foreign investors. The meaning of umbrella clauses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with which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have been recently confronted with while adjudicating investment disputes brought before them MIGA issues guarantees against non-commercial risks for investments, such as: currency transfer restrictions, expropriations, war and civil disturbances and breach of contract by host governments, and the case that the investor obtains an arbitration award or judical decision for damages and is unable to enforce it after a specified period. Furthermore, MIGA undertakes a wide range of mediation activities designed to remove obstacles to the 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ts developing member countries.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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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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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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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투자계약이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포괄적 보호조항은 투자계약상의 이행의무를 투자협정국간의 구체적인 합의로 명시하며 투자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 보호조항은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확립된 기준이 없어 논란한 여지가 많다. 포괄적 보호조항은 그 적용범위에 따라 투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ICSID 중재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유추하여 실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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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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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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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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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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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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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제합작사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특성이 지식공유 및 활용과 합작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특성을 참여기업간 계약준수, 사업참여동기 및 의지, 경영자율성, 조직문화들이 지식공유 및 활용과 합작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국제합작사업 기업들만이 가지는 특징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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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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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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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contours of the definition of an indirect expropriation are not precisely drawn. In some recent ICSID decision, tribunals have interpreted the concept of indirect expropriation narrowly and have preferred to find a violation of the standard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us, I analyzed the three Requirements of Indirect Expropriation basis of ICSID Cases as below. First, the effect of measure upon the economic benefit value as well as upon the control over the investment will be the key question when it comes to deciding whether an indirect expropriation has taken place. Whenever this effect is substantial and lasts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it will be assumed prima facie that a taking of the property has occurred. Second, legitimate play a key rol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standard. But they also found entry into the law governing indirect expropriation. Finally, the duration of a government measure affecting the interests of a foreign investor is important for the assessment of whether an expropriation has occurr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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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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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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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보험감독규정과 보험회계준칙의 분리계정(구분계리 포함)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분계리, 포괄적으로는 분리계정은 회계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보험회사의 주주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이익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구분계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변화된 내용, 보험상품별 성과 구분, 보험상품별 경제적 실질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분리계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공정한 이익배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 상장시의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와 관련된 논쟁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