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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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5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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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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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고는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PCT 국제특허 출원제도를 소개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작성하였다. 국제출원의 개요를 설명하고 PCT 출원 처리절차 특히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여 연구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떻게 이 제도를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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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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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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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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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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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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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lthough 'the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Act' has been enacted in Korea as of 1997, its effect is still in question to make shipowners and operators flag in or reflag because of insufficient incentives for them. Therefore, 'the Special Law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system of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has also been enforced. Despite this, few studies were carried out to measure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for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yet.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investigate a relative importance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System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secondly,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Flags of Convenience(FOC) with International Ship Register(ISR) which was adopted by several Far East Asia Countries(e.g., China, Hong Kong, Chinese Taipei and Japan). Moreover, this study aims to compare FOC with ISR in terms of shipping policy, ship management, and expenses and tax policy. In this paper, the factors were constructed with four high levels consisting of twenty one low levels to evaluate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by utilizing Expert's brainstorming and AHP.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critical to expand the exemption and tax-related expenses, and also manage foreign-related systems systemically.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to maintain the tonnage tax system for ships effectively as well as to intensify the competitiveness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System.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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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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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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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ICAO 항공영어제도(ICAO LPRs)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5년 11월 8일 항공법을 개정하여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EPTA)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항공영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우리 항공영어제도와 해외사례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항공영어제도와 ICAO 항공영어제도, 다른 나라 항공영어제도 사이에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선은 직무연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문항개선과 등급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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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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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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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기술표준 작성이 주요 임무인 ITU-T 조직 가운데, 국제전용선의 이용제도나 국제요금계산 등 제도적인 과제를 다루어 온 SG3가 큰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2개의 큰 흐름을 들 수 있다. 첫째, 국제 전기통신시장의 자유화 경쟁의 글로벌한 발전과 둘째, 정보통신 인프라 스트럭쳐에서 일고 있는 IP화의 흐름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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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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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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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재명)은 최근 발행한 일련의 건설사고등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건설 교통부의 후원으로 $\ulcorner$건설공사 감리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lrcorner$를 지난 1월 26일 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본지는 이날 주제발표를 나선 한규봉 한국건설 감리협회 회장의 $\ulcorner$감리제도 합리화 방안$\lrcorner$ 과 김예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의 $\ulcorner$감리제도의 국제화 방안$\lrcorner$ 의 내용을 게재한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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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6 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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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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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제 평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ulcorner$전략물자수출입공고$\lrcorner$와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ulcorner$전략기술수출공고$\lrcorner$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하여 전략 물자$\cdot$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물자 통제 중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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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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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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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국제 환경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와 협약이 생길 때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 허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의 대응력 강화로 국제 환경무대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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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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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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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the portion of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 national R&D is being on the increase. But the management system of products from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s not sufficient. Not only the internal management system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universities or government support R&D centers, are not enough, but also the legislations in government level are not established. In this paper, the problems and situations of product management system i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the methodology of improvement of them are presented.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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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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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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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급변하는 국제방산협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에 방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무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방산업체가 국내 연구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군사무역에서 GATT적용 등에 대비하고, 업체가 적극적인 중.장기 방산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새로운 인식하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장기적으로 방산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국제교섭가인 동시에 국제마아케터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관료들이 보직해야햐며, 협력대상 국가별 전문가의 양성도 절실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