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국제협상의 본질과 개념, 협상전략, 협상자의 자세와 유의사항, 그리고 협상사례를 제시하고 완성장비와 수리부속품 획득방법 및 계약방법을 소개한다. 또 최근 주요국가 대외군사판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제계약개선 방안으로 미 국방부의 주요 판매업체와의 직접 계약체결 방식,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 활용실태, 그리고 국방부 조달본부의 전자상거래 방식 도입 활용계획을 소개한다. 머지않아 우리 군도 문서없는 계약, 즉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국방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무역기구 등을 통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의 교역에 대해 무관세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소비세나 부가세 등 내국세도 부과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자상거래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유통 혁신 수단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전자상거래시스템들은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되어 표준화와 확장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XML을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도입하여 시스템간의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전자상거래 표준인 ebXML이 제정되었고, 관련 XML 기술로 SOAP과 XML Signature가 채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최신기술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연구로 XML 기반 전자입찰시스템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먼저 분산객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SOAP을 이용하였고, 기존 분산객체시스템과의 연동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XML Signature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인증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square$ 정부, 기업, 유관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상호연계 정부: 기반구축을 위한 환경정비 민간부분: 기업과 유관기관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표준개발 등 $\square$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효과적으로 그 기업에 맞은 전자상거래를 구현 자사의 정보수준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분석 정보기술의 동향을 파악한 후 전자상거래 도입에 필요한 기본기술과 전자상거래로 구현 및 업무처리에 대한 응용기술로 그 우선 순위를 결정 자사의 정보기반에 알맞는 전자상거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 고려하여야 함 $\square$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통해 국가 정보화기반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환경을 정비 정부나 기업들도 업종별 표준 및 과 국내 표준을 시급히 정하여 국제 표준에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함. $\square$ 전자상거래 응용면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소규모의 기업들도 전자상거래에 참여 가능 대기업들의 새로운 파트너 및 경쟁자로 부각되게 되었음. 전자상거래가 단순히 정보통신기술들의 집합체로서가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함.(중략)
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제통상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반면, 국제통상정보학은 이제 연구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및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국제통상활동을 위한 환경정보의 분석과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환경정보, (2) 전자상거래와 무역업무자동화를 포함한 국제통상정보의 운영, (3) 제도적 법률적 측면을 연구하는 국제통상정보의 관리의 세 분야로 대별하고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해외 지역정보, 자동화 시스템, 전자상거래 및 관련 법규를 선정하여 국제통상정보화의 체계적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B2B 전자상거래는 상당히 급성장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자상거래 시스템들은 각기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품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스템간의 서비스 호환과 상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시스템들은 국제표준의 공용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비 XML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XML 기반 전자상거래 시스템간의 상거래 정보형식에 대한 상호 호환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XML 아답터는 이런 문제점의 해결하기 위해서 XML 기반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비 XML 기반 전자상거래 시스템간의 다양한 상거래 문서를 각각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는다. 본 논문은 이런 시스템간의 호환성을 해결하고 다양한 상거래문서 형식을 수용할 수 있는 XML 아답터를 컴포넌트 기반으로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별/품목별로 화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중국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종점 분석 및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해상운송을 이용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입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중국과 해상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항에서 가장 많은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화물이 수입되고 있었으며, 평택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전자상거래 화물이 다시 인천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관 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최종 배송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해상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제품들은 배송대행업체 및 포워더 업체들이 밀집된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입과는 달리, 해상을 통해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품목은 주로 의류와 화장품류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수출 규모 역시 수입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해상을 통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자상거래 환적을 통해 중국으로의 수출 제품 다변화로 수출 화물량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운송에 콜드체인(cold chain)을 구축하여 수출품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전자상거래는 비교적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경영,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아직은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중요성도 날로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전하게 된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범세계화 (Globalization)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이러한 세계화 추세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상거래는 APEC, OECD, G7 등 주요 국제기구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은 미국과 서유럽국가 (유럽연합:EU) 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협력 내용도 전자상거래의 인프라 및 환경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아시아 국가들 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요협력 안건을 찾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의 접근방법을 재검토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발전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국제 간의 무역거래에 있어 전자상거래 방식이 거래의 주체들이 선택하는 거래방식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떻게 조화되고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를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일반화 가능한 논리는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기대효용극대화 모형에 입각한 비교정태 분석을 통해 위험회피자로서의 효용을 갖는 거래 주체들은 총 거래 자산에 대한 한계기대효용이 영(零)이 될 때까지의 금액을 전자상거래 방식에 배분하는 거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둘째, 거래 주체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거래 포트폴리오는 본 연구가 준용하고 있는 평균-분산 모형에 의한 효율적 거래선과 자신의 위험 회피도를 반영하는 평균-분산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셋째, 국제간 전자 상거래 방식의 가치는 Rf거래방식의 수익률과 리스크 프레미엄의 두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어 질 수 있는 바, 거래하고자 하는 총 부와 전자상거래 방식의 수익률이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에는 전자상거래 방식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매력도, 즉 Rf거래방식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이 보장되어야한다. 넷째, 반면에 거래하고자 하는 총 부와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에는 수익률의 포기가 전제가 되므로 전자상거래 방식이 국제 무역거래방식에서 주된 거래조건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안정적 거래보증의 기능이 거래 주체들에게 수긍되어야 한다. 끝으로, 국제간 전자상거래 방식의 리스크 분석과 그 규모 결정 여부에 대한 궁극적 해답은 선택된 거래 포트폴리오내에서 거래되는 총 부의 수익률에 전자상거래 방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는 척도, 즉 공분산 리스크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어 나아가면서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확산과 아울러 전자상거래에서 현행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들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국, 인터넷라운드의 대응 및 전자상거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범화 작업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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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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