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2.1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은 21세기 정보보호 산업 전반에 수출입 장벽 및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미 국제공통평가상호인정협정(CC-MRA)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세계적 표준을 선도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 인증서발행국(CCRA-CAP)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CCRA-CAP국가들에 대한 스킴(Skim)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 스킴 개발이 국제적인 선도국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CCRA-CAP국가로 세계적 평가, 인증체계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스킴 중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제도 관련 기관 책임 및 임무에 관한 1번 스킴을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 연구한다.
The accreditation system for engineering technology programs has not been carried out in this country. For need of accreditation for engineering technology programs and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we need analyses of accreditation procedures, rules and evaluation criteria. So we researched accreditation system and evaluation criteria with countries. These are signatories to the Sydney Accord under which approved engineering technology programs. Accreditation procedures and evaluation criteria are characteristic of the each countries which carried out accreditation system. We have to introduce accreditation system and develop evaluation criteria in our manner for advancing our engineering technology education of community college.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2000. 7. 1부터 전기용품형식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면서 전기용품기술기준을 연차적으로 국제기준(IEC)체제의 안전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국제기준 체제에 부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조기정착과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n 2015 proposed a road-map for the global recognition system of the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AMO) fto mitigate the redundant work and regulatory burdens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authorities on the certification and oversight activities of the State of Registry. Since then, the ICAO standards and guidelines have been revised accordingly with the goal of implementing the system in 2024. Korea should actively prepare for this AMO global recognition system to cope with the ICAO road-map appropriately as well as to develop the Maintenance Repair Overhaul (MRO) industry. Thus, this paper focused on the ratings and limitations system, a key element of the AMO,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of domestic regulatory/administrative rules necessary for the global recognition system, through the review of newly established ICAO standards/guideline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leading aviation countries' and Korean system/requirements.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전기통신은 사회기반구조의 중추적인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세계적인 단일 통신시장이라는 기치아래 각국의 통신시장 개방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장치 즉 단말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가고 있는 등 통신시장은 세계화 추세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자국의 통신질서 유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단말장치 형식승인제도에 대해 양국 또는 다국간의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상호인증제도를 위한 전략수립에 비중을 두고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전기통신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중에서 최근 신전기통신법 통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 인증절차와 인증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형식승인제도 전분야를 분석하고 향후 수립될지 모르는 캐나다와의 상호인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친환경인증제도란 환경에 농산물(예: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건축물 등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인증제도입니다. 농약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임으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 온 결과 농업환경이 약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를 야기하는 등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에 만들어 졌습니다.
Purpose: By categorizing opinions by subject in the safety certification ecosystem, we want to identify weaknesses in system operation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so that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can have quick resilience against future variability. Metho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data analysis, similar domestic and foreign safety certifications and related cases,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national standards, etc. were confirmed, and a fact-finding survey was conducted for each stakeholder in the safety certification ecosystem, and problem type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established. Result: We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f the overall system, such as quality satisfaction with safety certification target products, obstacles in the development, manufacturing and use process, and safety certification-related improvements, targeting workplaces that manufacture, import or use safety certification target machines By discovering and categorizing problems and weaknesses in system operation,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were derived to establish improvement directions and improve operability. Conclusion: For the advance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carry out the detailed promotion tasks derived from this study.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to the variability of the safety certification ecosystem, the operating system of a virtuous cycle structure by improving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each subject construction is considered importa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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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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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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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has been operating the DQ mark certification since 2012 to certify the superior technology and quality of munition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DQ mark certification can not directly provide DQ mark certification to software because it is impossible to verify the quality of software alon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domestic/overseas software quality evaluation/certification standards to find a way to verify the quality of software in the DQ mark certification. Among them, the method of applying the GS certification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25000 series to the DQ mark certification was suggested as an improvement plan, and DQ mark certification verified the quality of software and provided certification. An attempt was made to expand the certification scope of DQ mark certification.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DQ mark can be given to the system software by introducing GS certification to the DQ mark certification. To this end, an improved procedure for omitting the factory audit and verification by submitting a GS certificate for product evaluation is proposed. This is expected to increase defense exports using the granted DQ mark and improve the quality of defense software products through GS certification.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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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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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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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여 건축 분야에서 발생되는 환경부하를 저감시키고 건축물의 환경 친화적인 시공과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2002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본 제도는 우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주상복합, 업무용, 상업용, 리모델링 건축물가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인증제도에서 친환경 건축물 평가지침은 1년 동안의 시범적용기간을 거쳤으며, 적용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개정 작업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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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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