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관련 또는 특허문제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특허 전쟁에 있어서도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특허정보 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정보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기업 전반에 걸쳐 인지될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국제인증 기준이 떠오르고 있다. 각종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기업 관리시스템들이 이러한 인증체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특허법을 비롯하여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안전성 확보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정보보호 법률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례 기업에서는 이 중 정보보호 국제인증의 대표격인 ISO27001을 바탕으로 현재 특허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정립 및 적용하였다.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특허관련 업무분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적합사항을 충족시키고 특허정보보호업무, 감사업무, 검사업무, 전산운영 등 분산된 업무를 일관된 업무로 통합하는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현재 항공기 민수인증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인증기준인 ICAO Annex 16 Vol. I에서는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A-Weighted SPL, EPNL, SEL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도 이를 기반으로 항공기 소음인증기준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KAS 36, CS 36, FAR 36 기준이 모두 동등하고 제한 값은 동일하다. 소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이륙소음 한계만 규정하고 있으며, dB(A) 단위의 A-Weighted SPL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8월에 KC-100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인증을 최초로 수행한 바 있으며, 당시 FAA와 함께 KAS 36과 FAR 36 해당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지 시험평가 되었다. 소음인증시험의 경우 시험조건과 처리방법이 까다로워 많은 경험과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KC-100 인증비행시험을 기반으로 소형비행기의 소음인증 기준 분석과 시험조건 및 데이터 처리방법을 실 인증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학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양질의 공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대학과 프로그램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원에서는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인증기준을 연구하여 KEC2005를 공표하였다. 이미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현재 인증 평가를 받기위해 인증을 준비하는 대학은 앞으로 이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KEC2005를 기준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공인원에서 KEC2005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증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하여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둘째, 학습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과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상에 치우치지 않은 현실적이고 타당성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평가자의 재교육 등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인증을 준비하는 대학에 대한 공인원의 적극적인 자문과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국제 공통평가기준(CC)은 정보보호제품의 개발·평가·사용을 위한 ISO 15048 국제 표준이다. 국제 공통평가기준의 제 2부 보안기능 요구사항은 정보보호제품의 보안 기능을 11개 클래스로 분류하였고 13개국 인증제품 상호승인 협정(MRA)에 의하여 교차 사용이 가능한 평가된 보안제품을 해설할 수 있는 공통언어로써 사용할 수 있다 보호프로파일(PP)은 특정형태의 제품군의 지녀야 할 보안 목적을 사용자 그룹에서 요구한 명세서이다. 보호프로파일은 제품군의 운영환영,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보안기능 요구사항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서 제품군이 목표로 하는 보안 목적들을 주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인증제도와 미국과 호주의 의료기관인증제도 및 국제의료질향상학회의 국제인증프로그램에 대해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관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관점 강화,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 의료기관 인증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기관인증제도를 통한 환자안전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의료기관인증제도와 임상질지표 및 환자경험평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조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중소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의료 질 평가 결과 공개의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제품의 경우, CC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를 통해 평가 및 인증하며, 정보보호제품을 구현한 암호모듈의 경우, '암호모듈검증제도'(CMVP)를 통해 시험 및 검증한다. 본 글에서는 사실상의 국제기준인 미국 및 카나다의 CMVP의 새로운 검증기준 후보인 FIPS PUB 140-3의 변화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FIPS 140-1, FIPS 140-2, ISO/IEC 19790(즉, FIPS 140-2의 국제표준)의 내용과도 비교한다.
DO-178B는 항공분야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인증 기준으로서 실질적인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목표달성 중심의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성 분석 및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족이 문제시 되어왔다. 본 논문을 통해 DO-178B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정형기법을 적용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DO-178B 내용 중 정형기법을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할 활동 요소들을 식별하고 정형언어를 통한 설계와 검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개발 활동의 방향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임업현실을 반영하고 추후 민간차원의 시장도입을 고려하여 산림경영 단위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림경영인증의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단위의 C&I 특성을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산림경영인증 기준과 지표 중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의 도출을 위해 정책 생태 사회 경제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HP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SC 산림경영인증 심사과정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FSC 인증심사 시 제기된 문제 점과 인증심사 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실제 인증심사 시 고려해야 할 우리나라의 임업특수성을 재조명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임업현실을 반영한 7개 기준 27개 지표를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기준과 지표로 선정하여 92개 현장점검 항목을 제시하였다.
원전발전소에 납품되는 원전용 안전밸브의 성능은 ASME나 KEPIC와 같은 기술기준코드에 따라 설정압력, 블로우다운(blowdown), 풀리프트(Full lift), 누설(leakage), 방출용량(discharge flow rate)등과 같은 특성인자로 평가된다. 그 중에서도 방출용량은 ASME SEC III NB 7000 코드에 따라 ASME 용량인증이 요구되지만, 아직 국내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되니 압력방출장치 용량시험기관이 부재하여 외화유출 및 국내 PRD 기술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원전 PRD 인증기관 개발을 통하여 세계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PRD 인증기관 구축은 국내 원전 핵심기자재의 고급기술 국산화에 이바지 할 수 있고, PRD 성능 및 용량시험지원을 통하여 국내 밸브기술 경쟁력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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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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