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제 정보보호관리체계 전문가에 대한 자격 기준인 ISO/IEC 27021 표준이 발표되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ISMS 전문가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인증스킴과 인증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인증체계가 필요하지만, 국내의 인증 체계는 ISO에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ISO/IEC 27021의 요건을 만족하는 인증된 ISMS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인증 스킴의 개발 방법과 전문가 인증 방안을 검토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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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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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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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지난 수년간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증가해 왔다. 유기식품은 식품산업에서 아직도 적은 비율이지만, 점차 성장하는 부문으로 그 정체성이 법에 의해 정의되고 보호되고 있다. 이제는 유기식품의 존재가 소비자 선택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소비자 확신과 생산물 신뢰, 유기식품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기식품 입법과 인증이 필요하다. 유기농업 법의 조화는 유기생산물의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회(IFOAM) 인증프로그램은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NOP(미국), EC 2092/91(유럽연합) 등 몇몇 국가의 기준들이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회 기준에 맞게 조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 유기농업은 빠른 글로벌화 과정에 따라 국제무역이라는 주요한 쟁점에 직면하고 있어 미래의 발전과 모든 국가에서 유기생산물의 인증화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이오 플라스틱, 에코패키징, 인체 무해성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규격 및 시험방법이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Bio plastics)은 최근 생분해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s), 산화생분해 플라스틱(Oxo biodegradable plastics),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Bio based plastics)의 3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규격기준은 국제규격인 ISO 14855를 기준으로 국가별로 자국내 규격기준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인증마크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국제 환경규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미국의 ASTM D 6954:2004, ISO 14855 등의 기준을 토대로 제정한 UAE S 5009:2009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관련한 규격 기준은 미국 ASTM D 6866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자국내 규격기준을 제정하여 인증라벨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인증라벨은 2002년 미국을 시작으로 2006년 일본, 2009년 벨기에, 2010년 독일, 2011년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GR마크, 녹색 인증, 단체 규격 인증, 업계 자체 규격 기준 등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1995년 10월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국내평가·인증 제도가 구축되어 시행되어왔다. 현재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는 1998년 2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였으며 2000년 2월에 개정한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평가기준과 2000년 7월에 고시된 침입탐지시스템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보호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IT 제품 평가 관련 선진국들은 세계 여러국가들에게 국제표준(ISO/IEC 15408)으로 제정된 국제공통평가 기준에 기반을 둔 국제상호인정협정을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IT 환경과 국제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점들을 찾아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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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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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4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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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한 인증 수준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수단의 인증 등급은 응용 서비스의 중요성과 민감도에 비례해 선택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다양한 분야의 전자인증 환경을 분석하고, 국제 표준 (ITU-T X.1254 | ISO/IEC 29115) 에 근거한 4 가지 전자인증 등급과 기준을 분석한다. 또한, 국제표준방식의 인증 등급과 국내 분야의 인증 등급을 상호 비교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 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공진청은 최근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은 우리나라가 국제전기인증위원회(IECEE)에 정회원으로 가입됨에 따라 국제간 상호인증을 대비해 기술기준에 국제안전규격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시험항목에 소형 단상 변압기류의 잡음세기, 충전식인 것을 충전성능시험, 기계적 강도시험, 전동기 내장제품의 시동특성 등을 추가했으며 시험기준에 있어서는 합성수지 성형품의 내열성능시험과 절연저항 시험기준을 강화했다. 또 전기적인 안정성과 무관한 시험항목은 국제규격에도 없기 때문에 삭제했는데, 형광등기구는 열률을, 전기스탠드는 차광$\cdot$조도시험 열률을, 휴대전등은 집광시험 등을 조정했다. 이밖에도 재료에 있어 폴리염화비페닐 사용을 금지시켰다. 품목별 개정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항목에 추가된 품목 및 기준이 상향조정된 기술기준은 기난 9월 1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2000. 7. 1부터 전기용품형식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면서 전기용품기술기준을 연차적으로 국제기준(IEC)체제의 안전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국제기준 체제에 부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조기정착과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에코패키징, 인체 무해성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규격 및 시험방법이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 규격기준은 국제규격인 ISO 14855를 기준으로 국가별로 자국내 규격기준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인증마크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 산업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관련한 규격 기준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GR마크, 녹색 인증, 단체 규격 인증, 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격 기준 등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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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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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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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U-city구축에서 전기의 안전한 공급과 전기로 인한 화재 등 재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U-city에 구축되어야 할 Smart Grid 네트워크와 Smart Grid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IT기기에 대한 인증을 위한 인증설계와 인증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이 진행 중인 전기IT기기의 인증을 위하여 국내 국제표준화 기준을 연구한 후 국내에서 인증 받을 수 있는 인증설계를 연구한다. 인증설계는 Home Network Wall-Pad, 비접촉식 아크 검출기, 아크 안전진단, 아울렛, 저전압 배전반(MPNP) 블랙박스, 차단기이다. 그리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적용과 인증내용 및 평가기준과 전기IT기기의 인증심의 기관에서 기준 값 등에 관한 연구를 한다. 본 연구는 Smart Grid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무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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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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