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우라늄협회로 출발한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하고자 설립한 세계적 민간 기구로, 우라늄 채광부터 변환, 농축, 핵연료 제조, 원자력발전 운영, 기자재(설비) 제작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의 전 주기 산업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한 WNA는 전 세계 원자력산업체와 원자력 관련 기관, 대학 등 175개 회원사를 두고 상호 협력과 전문 인력 교육 기반 강화, 국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원자력산업 정보 제공과 교환을 위해 관련 보고서와 자료도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WNA를 이끌고 있는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영국 런던 소재 WNA를 방문한 <원자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하여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과 연관성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한국과 유사한 사례가 해외 원자력계(과학계)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원전 시설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엄격한 기준(ICRP-60)이 적용하고 있으며,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논문)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여러 역학 조사에서도 갑상선암이 증가했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일본 원폭 생존자 연구와 체르노빌 원전 주변 주민 연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방사선 노출에 의해 갑상선암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었다."면서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누출로 인해 방사선이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갑상선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양에 비해 아주 적다. 그럼에도 원전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제대로 밝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전 주변에 살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스웨덴 출신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로, 스웨덴 국영기업 Vattenfall AB 그룹에서 원자력 에너지 환경 분야 최고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스웨덴원자력학회, 유럽원자력학회,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회(WiN-Global)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이 연구는 북한의 저널리즘 이론이 강조하는 국제정세선전과 당 대외정책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신문의 국제뉴스가 지닌 보도형식과 내용, 그리고 정세선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표적 일간지 ${\ulcorner}$로동신문${\lrcorner}$과 ${\ulcorner}$민주조선${\lrcorner}$의 국제정세선전 기사를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신문의 국제뉴스는 김정일 체제가 지향하는 최근의 대외정책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당 중앙이 의도하는 대로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정세추이를 선전 선동함으로써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이데올로기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도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두 신문 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의 정치권력과 언론보도의 조응관계를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가뭄 지속에 따른 물부족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 및 국내외 기업들은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Water Positive 시스템의 도입, ESG 경영, 환경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광주·전라남도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하여,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물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공장 정비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역시 물 부족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가뭄대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물부족이 심각한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물부족 문제 대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보았다.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단위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으며,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의 소득이 있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 표본설계를 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경제적 가치는 다양한 물부족 대응 프로젝트, 정책 등의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단편적 분절적 물자 중심의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지속가능한 해결안이 되지 못하고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안으로서 대북적정기술 디자인을 탐구하였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니즈와 여러 적정기술 사례를 조사하여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모델에 맞춰 분류정리하였다. 정리 결과 북한 주민은 전기와 식수의 니즈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관련 적정기술 중에 북한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선발하였다. 또한 북한은 극도로 폐쇄적인 국가로 현지 주민과의 협업을 중시하는 적정기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가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 공동체에 적합한 중간확산형(middle-diffusion) 도입방식을 구상하였다. 최종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적용된 전기 에너지 솔루션을 중간확산형 도입방식에 맞게 리디자인한 협동 농장용 태양광 충전소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대북적정기술의 가능성을 타진한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기술의 도입방식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근래에 들어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공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전자공학을 응용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장비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전자파 공해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를 전자파 장해 (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라고 한다. 특히 컴퓨터 화면에서 전자파가 발생되어 사용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VDT증후군, 전력선 주변의 주민들에게 발생된다는 백혈병, 휴대폰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다는 뇌암등, 인체에 해로운 효과가 발생된다는 검증된 또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매스컴에 의하여 그대로 전달됨으로 인하여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왔다. (중략)
본 연구는 최근 공공도서관 성과평가의 국제적 동향과 해외 성과평가 실무 동향을 조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성과평가에서 현재 주류적으로 적용되는 이론모델로 논리모델을 검토하는 한편 해외 공공도서관 성과평가 실제를 미국 동부 세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면담을 수행함으로써 사례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2010년 전후부터 국제 도서관계의 성과평가는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과 함께 국가 차원의 성과지표 개발 노력 역시 활발하다. 개별 공공도서관들도 그 지역의 발전계획에 따라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도서관 성과도 그에 따라 측정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기존의 단순 산출지표를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주민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 영향력을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강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성과평가 실무에서 활용되는 영향지표는 여전히 미흡하여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신원확인을 위하여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생체정보 보호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체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유무선 통신환경에서 생체정보가 수집${\cdot}$저장${\cdot}$전송${\cdot}$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취약점과 위협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cdot}$관리적 보호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ITU-T, ISO 등 국제 표준 및 국내 TTA 단체 규격 등과 호환 가능하도록 보안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국가 간의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에 관하여 상호 연동성을 보장한다. 본고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생체인식 국가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체정보에 대한 불신감과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생체정보 보호기술의 발전과 관련 응용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자여권${\cdot}$ 선원신분증${\cdot}$ 국제운전면허증${\cdot}$ 전자주민증 등 공항${\cdot}$항만${\cdot}$육로의 출입국관리에 생체정보의 활용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 확산되는 시점에서 생체정보 활용 및 생체인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서 국내 생체인식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서, 본 연구는 이들을 몇 개의 유사한 유형들로 구분하여서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들을 활용하여 2022년도 기초 시(市)를 중심으로 운영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여러 머신 러닝 기법(Neural Network, Rule Induction(CN2), KN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Gradient Boosting, SVM, Naïve Bayes) 중에서 SVM 기법이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SVM 기법이 밝혀낸 운영유형은 모두 3개인데, 하나는 위원회 활동은 적게 하지만, 참여예산은 많이 확보하는 클러스터(C1)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매우 소극적인 도시들의 클러스터(C3)이다. 마지막 클러스터(C2)는 참여예산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인데, 대다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다수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긍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직 소수의 자치단체만 소극적이다. 후속 연구로 지난 10여 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다면,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자력 비상시 주민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기준은 국제적으로 비용-이득 분석에 의해 산정된 일반개입준위와 일반조치준위를 사용토록 제안되어 있다. 운영개입준위는 이러한 일반준위를 직접 또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비상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영개입준위를 적용하고 수정하는 데 요구되는 환경감시 자료를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대응의 일환으로서 이를 위해 무슨 일들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원자력 사고로 인한 비상시에는 적기에 주민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기준은 국제적으로 비용-이득 분석에 의해 산정된 일반개입준위와 일반조치준위를 사용토록 제안되어 있다. 운영개입준위는 이러한 일반준위를 직접 또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비상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영개입준위를 적용하고 수정하는 데 요구되는 환경감시 자료를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대응의 일환으로서 이를 위해 무슨 일들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비상시 환경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조직과 설비의 유지 관리, 각종 절차 수립, 지원용 전산체제 개발,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반개입준위와 운영개입준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규정이 보완 또는 신설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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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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