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에 이미 입국한 국제결혼여성들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필리핀의 국제결혼여성들이 어떤 국적의 남편과 결혼하는가를 살피고 있다. 필리핀의 국가통계에 따르면, 한국으로 시집가는 필리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 등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 그 규모도 작고, 역사도 짧다. 필리핀 신부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자신들이 시집갈 수 있는 여러 국가의 하나에 불과하다. 국제결혼을 하고 출국을 기다리는 필리핀 신부들에 대하여 사회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자료가 갖는 한계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국적에 따라 필리핀 신부와 남편의 특성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등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에 비해 매우 젊으며, 교육수준이나 영어구사 수준이 낮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남편들은 저학력자가 많다. 부부가 만난 경로에서도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국적의 남편들과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례가 두드러지는 반면, 동아시아 지역 국적의 남편들과는 친지 및 제3자의 소개를 받은 사례와 학교나 직장에서 만난 사례가 많다. 필리핀 신부들의 국제결혼 과정과 배경을 단순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국제결혼 이주 양상은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들내에서도 계층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늠하게 한다.
동서 냉전의 종전 이후 국제테러 및 관련 문제들은 지구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당면 해결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고,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무역의 대부분을 국제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들에서 추출된 대응체계 구성요소들을 국제해상테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실시하여, 국제해상테러 대응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해상테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대응방안으로는 법 제도적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내적 대응방안으로는 전략적 대응방안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는 국제해상테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해상테러 대응 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이 연구되었다.
국제표준화기구 ITU-T에서는 SG17 WP2 그룹이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표준화를 리드하는 연구그룹으로, 산하 7개의 연구과제(Question)를 구성하여 정보보호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들 중 Q.9(의장, 염흥열, 순천향대)에서 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라는 주제로 모바일 보안, 홈네트워크 보안, 웹 서비스 보안, P2P보안, 멀티캐스트 보안, USN 보안, NID(RFID) 보안, IPTV 보안, 응용서비스 및 응용 프로토콜 보안 등 정보통신 환경에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들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Q.9에서는 앞서 언급된 분야로 총 16건의 국제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총 6건의 표준초안들이 개발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Q.9에서 개발한 국제표준들과 개발중에 있는 표준초안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차기 연구회기(’09${\sim}$’12) 구조조정 방향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WTO 체제의 출범, 지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국채통상환경 전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것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과 수단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각국 통상정책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와 연구개발 투자의 위험성 증가에 따라 글로벌 개방형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출원 특허에 대한 품질평가를 통해 국제공동연구가 과연 효과적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국제공동연구에 의한 공동출원 특허의 양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년간의 미국특허정보를 분석한 결과, 국제공동연구(international cooperative R&D)는 국내공동연구(domestic cooperative R&D)에 비해 피인용 수, 특허 패밀리 수, 청구항 수 등의 품질지표에서 모두 우수하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국제공동연구에 의해 공동출원된 특허 가운데 가장 높은 품질을 보이는 산업은 IT산업으로 분석되었으며, 바이오산업, 자동차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국제공동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고,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
1979년 창간 이래로 지금까지 "중소기업연구"에는 174편의 국제 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이 게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40여 년에 걸쳐 "중소기업연구" 게재된 바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국제 경영 활동에 관한 연구 성과물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저자, 연도, 연구 방법, 세부 연구 영역, 그리고 내용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국제 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 경영 분야의 논문들이 어느 정도나 빈번히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되었는지,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국제 경영의 어떠한 세부 주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지,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국제 경영 분야 논문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구 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국제 경영 분야의 세부 연구 영역별로 나름 의미를 지닌 논문들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국제 경영 활동에 관한 향후 연구들에서 어떠한 노력과 변화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8월 현재까지 유니렉스(UNILEX)에 포함된 CISG와 UPICC의 적용사례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UPICC가 CISG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적용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 UPICC의 국제상거래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지식정보원과 국내 도서관들의 국제기구 정보원의 입수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및 전문기구 59개, 다자간 국제기구 29개, 지역기구 27개 등 총 115개 기구를 선정한 후 이 기구들의 정보정책과 정보원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국내 4년제 대학의 대학도서관 국가도서관.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국내 국제기구 정보원의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을 통해 국제기구 정보원의 소장현황과 기탁도서관 지정여부. 소장하고 있는 국제기구 출판물의 주제분야, 자료관리 및 이용현황, 그리고 국제기구 정보원에 대한 수요도 및 요구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는 향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국제기구 정보유통기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의 추진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이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해외 기술개발 정보의 획득 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에 맞춰 정부는 오랜 기간 과학기술국제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국가 간 신뢰도 높아졌다. 그러나 국제협력의 성과와 관련해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된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성과분석을 통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제협력을 위한 개선방안의 제안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중심으로 성과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이나 사업별로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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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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