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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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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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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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21세기 전 지구촌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을 위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론, 정책, 제도와 법체제의 대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와 공정사회로서의 시장촉진과 공정거래를 위한 국제수준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체제의 기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역사성과 기본적인 규범을 연구하였으며 둘째로, 새로운 세계화정책에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와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의 윤곽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WTO에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현실적 카테고리에서 연구하였다. 셋째로, 미국-EU와 한국-일본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의 적용범주 및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21세기 최적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관점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론, 정책, 제도와 경쟁법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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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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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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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의 인터넷 기술들은 수십 년 전에 설계된 구조와 프로토콜을 근간으로 점점 늘어나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향후 $1{\sim}20$년 뒤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현재 인터넷의 약점들을 극복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미래 인터넷 구조와 프로토콜들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래인터넷 기술에 대한 연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제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으며 국내에서도 2007년 정보통신부 신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인터넷 핵심기술 연구 사업이 선정되어 연구기획, 원천기술연구, 표준화 분야 등에서 국제 협력 및 한국의 미래인터넷 연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미래인터넷 연구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지원 및 실험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며 미래인터넷 연구 인력의 양성이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이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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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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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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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에서는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스마트워터그리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연구단에서 개발되는 기술의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을 알아본다. 스마트워터그리드 연구단은 51개의 참여기업과 303명의 참여 연구원이 크게 3개의 세부로 나뉘어 연구를 진행한다. 1세부는 신도시 수자원 연계활용을 위한 지능형 수자원 확보 기술 개발을, 2세부는 수자원 최적 활용을 위한 지능형 유역물관리 플랫폼 개발을, 3세부에서는 Smart Water Grid 맞춤형 ICT기반물정보 관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되는 기술의 확산을 위해 크게 5가지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술실증화 전략인 Pilot-Plant와 Demo-Plant 설계 및 운영, 표준분류체계, 국제표준화 ITU-T FG-SWM, 제7차 세계물포럼,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가 연구단의 전략이다. 특히, 스마트워터그리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제적인 이슈로 상정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기구인 UN-ITU에 SWM(Smart Water Management) 주제로 FG(Focus Group)을 신설하였다. ITU-T는 전기 통신 분야의 국제기구로서 신기술이 개발될 때부터 기술표준화를 제시하고, 제품의 수출입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많은 전기전자통신 업계의 주요 관심분야이기도 하다. SWG연구단에서도 SWM차원에서 SWG기술이 향후 세계시장에서 선진기술들과 비교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15년에 개최될 세계 제 7차 물포럼에서 SWG기술을 시연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IT기술이 물산업의 중심에서 돋보일 것이라 전망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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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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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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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한국의 정신의학 국제공동연구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에 중점을 두어 정신의학 국제공동연구의 공저관계를 반영하는 지식구조를 규명하였다. 먼저 국가 레벨에서의 지식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년 간 공동연구 비율은 89.97%로 높은 편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비율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업은 저조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제공동연구 논문 수 및 중심성 값이 가장 높은 국가(또는 집단)는 EU-28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성과 레벨에서의 지식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심성과 연구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세 가지 중심성 지표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중심성이 높은 국가는 연구성과도 좋았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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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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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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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에게 편리하면서도 온디맨드 (on-demand) 방식으로 풀 형태로 준비되어 있는 공유 자원 (네트워크, 서버, 메모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 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안 위협과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의 정보 통제권 상실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프라이버시 이슈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을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은 두 개의 공적 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 연구반 17 (ITU-T SG 17) [1]과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화위원회 합동기술위원회 1 연구그룹 27(ISO/IEC JTC 1/SC 27) [3] 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을 위해 양대 공적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추진 중인 동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표준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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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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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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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 산하에 신설된 국제기구로써,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 부문(ITU-R)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2].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 (SG, study group)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업무에 맞는 선두 그룹(Lead Study Group)을 지정하여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중 SG17(보안)은 전기통신 분야 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ITU-T 내에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상위수준의 PP-14 결의(Resolution) 분석과 SG17 국제표준화 활동의 최신 동향 및 차기 연구회기(2017-2020)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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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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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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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새로운 국제 전자결제수단으로 개발된 무역카드(TadeCard)에 대한 검토와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무역카드는 세계무역센터협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무역카드시스템은 제시되는 전자문서의 일치성 점검 및 국제무역거래의 모든 이행과정을 온라인(on-line) 상에서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부대비용 등 경제성 측면에서 여타 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결제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지급의 확실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무역카드시스템은 특정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제 기업간 거액거래상의 신용취급의 한계점과 금융네트워크 등에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카드가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검증되고 결제상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상업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유통성이 보장되는 볼레로전자선화 증권 등의 활용과 기존의 모든 종이문서에 의한 결제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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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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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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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의 발달과 확산 보급은 가상공간(Cyber Space)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창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 가운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서 재판관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 기존의 국제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의 법리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의문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국제상거래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한 기왕의 논의를 간략히 검토하고 특히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이 관련되는 경우 어떻게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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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년도 제5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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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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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합작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합작 사업에서의 합작파트너 간 통제유형(산출(Output Contro), 과정(Process Control), 사회적(Social Control))에 따라 국제합작투자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실증연구이다. 국제 합작기업들간의 투자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통제유형에 따라 국제합작투자사업 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한국합작투자기업들만이 가지는 특징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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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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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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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 산하에 신설된 국제기구로써,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 부문(ITU-R) 등의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ITU-T에서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0개의 연구반 (SG, study group)으로 나눈다. 이중 연구반 17(SG 17)은 ITU-T에서 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 내에서 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ITU-T SG17(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제공하는 상위수준 회의 (ITU 전권회의, 세계정보통신표준총회)의 주요 결의를 살펴보고, ITU-T의 두 가지 권고채택과정을 분석하며, ITU-T SG17에서 대두되고 있는 주요 표준화 이슈에 대해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