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OIE)의 제64차 국제위원회 총회가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시내 12rue de Prony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 본부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편, 동회의기간중 세계수의사회(World Veterinary Association;WVA) 제 48차 총회 및 관련 각 위원회 또한 국제수역사무국 본부에서 개최된 바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지난 1924년도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병인과 방제대책에 관련된 실험 또는 연구업무의 증진과, 회원국 정부 및 각국 수의관련 부서로부터 가축질병과 방역대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모든 사실과 기록을 수집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전염병 방역규정에 관한 국제적 협정초안을 검토하고 서명 당사국 정부에 시행 감독권한을 부여하거나 조정을 목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주도하에 창립멤버 28개국 정부의 조인을 받아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치되어 금년에 창립 72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금년 5월 현재의 정식가입 회원국수는 143개국이 되었다. 본편에서는, 제1장에서 국제수역사무국에 대한 연혁과 조직 기능, 역할과 업무활동, 향후 활동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간략히 해설하고, 제2장에서는 금년 (1996년도) 제64차 총회의 의사일정과 주요 협의사항,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 등을 소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금년 총회의 기술의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보고사항을 기록해 두고자 한다.
자동차 공급망은 자동차기업들이 글로벌화되어 아웃소싱이 일반화되고 해외생산기지를 구축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복잡하게 되었다. 자동차산업에서 순환물류용기 (RPC: Returnable Plastic Container) 의 사용은 물류효율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매우 일반화되어 있으나 주로 내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용으로는 절대적인 운송거리가 길고 운영관리가 복잡해져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1회용기와 반복사용이 가능한 순환물류용기를 pooling system으로 적용하는 경우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같은 장거리 국제물류에서는 순환물류용기의 사용이 어려우나 중국과 일본과 같이 비교적 단거리 국제무역에서는 pooling 시스템의 도입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공급망 환경에 따라 경제적으로 최적의 포장방법과 형태의 변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만, 국제무역상 발생하는 통관상의 복잡함, 관세, 국내와 해외 물류환경의 상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는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나 기관이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수자원개발사업 시행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사시방서(영문)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국제 전문시방서(영문)의 작성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자원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시방서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시방서들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수자원개발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영문) 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전문시방서 작성의 원전이 되는 공종별 선진 외국 시방서는 북미 쪽과 유럽 쪽의 시방서 중 어느 한 쪽 시방서를 원전으로 삼되, 국내 전문가들에게 친숙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방서를 원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2) 국제 전문시방서의 공종분류체계는 국제적인 시방서 공종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하되, 세계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국시방서협회(CSI)의 MasterFormat(2004) 공종분류체계를 준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3) 국제 전문시방서의 표준규격, 적용법령 등 공사관리 방식은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적용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국제 교류 시각에서 조선시대의 한문교육 시행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역사적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조선시대 한문교육의 시행 기관, 교육내용 및 주요 특징, 당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오늘날 중국의 중국어 국제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봤다. 연구결과, 조선시대의 한문 교육 기관으로 주로 사역원과 승문원에서 한문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시행한 한문 교육의 내용은 주로 중국어 구어 교재의 개발, 운서와 같은 도구 서적의 간행, 사전 등에 대한 편찬 및 중국어 통역원 양성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운서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는 1433년 자기 민족의 문자인 한글이 창제되어 한자의 의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한글의 발명은 한반도의 정치, 경제 및 문화 분야의 발전을 크게 발전시켰다. 또한 조선시대의 한문교육은 오늘날 중국의 중국어 국제교육에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질서와 국제항공질서를 비교하여, 한미항공협정에 미친 영향력을 찾아보고, 향후의 국제항공협정의 전망을 해 보는것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와 국제항공정책의 패권적 힘에 의한 국제항공질서의 편성에서 2차 대전 이후의 한미 항공협정이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불균형하게 형성된 것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의 신 현실주의의 영향력에서 형성된 국제항공 자유화정책에 따라 1979년도의 한미항공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상당한 개방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의 국제정치의 구성주의적 협력의 정치의 영향으로 미국과 네델란드 간의 항공자유화협정을 시작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인식의 공유와 전문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를 위한 국제항공협정으로 개정 발전되어 왔다. 향후로는 보다 시민이나 이용자를 위한 항공협정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 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국방연구개발비가 감소하고 있고 무기체계는 첨단으로 변모하고 있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연구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정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와의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국방과학기술수준을 기반으로 협력분야를 3가지 그룹으로 식별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협력 가능분야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적으로 인도시잠에 접근하기 위한 국방 R&D협력의 추진방안으로 법제도 정비 및 전문조직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화재안전에 관한 중요성의 인식으로 화재의 감지/소화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각종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는 가압모듈을 대상으로 환기, 연기거동 및 감지에 관한 수치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수치모델링은 NIST에서 개발된 FDS (Fire Dynamic Simulator)가 사용되었다. 국제우주정거장 내부는 마이크로중력환경으로 부력이 존재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화염 및 연기거동은 지상에서의 현상들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현재 가압모듈에서 적용되고 있는 환기조건의 변화에 따른 연기거동 및 감지특성에 대한 연구는 향후 국내의 국제 우주정거장 실험 참여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지난 9월 3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명의 학계, 업계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lceil$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 및 대응$\rfloor$이라는 주제로 $\lceil$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rfloor$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내년 4월에 확정될 카르텔관련 OECD 정책권고에서 각국의 경성카르텔(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 금지원칙의 확립과,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 및 제거 등을 통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체제를 확립하고, 회원국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등 카르텔에서의 국제 협력의 강화, 특히 경성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공조조사 등의 법집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소위 경쟁라운드:CR)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동 세미나에는 경쟁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 프레드릭 쉬어러(F.M. Scherer)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테리 윈슬로(Terry Winslow) OECD 사무국 자문관과 KDI의 신광식 연구위원 등 4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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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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