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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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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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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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유엔에서 협약한 국제거래법규는 국가간의 물품매매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며 앞으로의 국제거래법에서 중요한 표준규범이 되리라 전망된다. 특히 국제거래법규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이점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제거래법규의 형성과정을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표준거래규범의 측면과 대륙법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계약형성과정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거래법규의 입법취지의 이해를 돕고자 유엔에서 협약했던 유사한 국제거래규범들의 입법에 관한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계약형성과정에서의 이론적 구성이 대륙법적 측면보다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U.C.C)과 더불어서 물품거래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법규(CISG)에 대해서 근접적인 접근방식으로 고찰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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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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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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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 산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 국제표준화기구이다. 193개 회원국, 약 900개 기업 및 학교 멤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 부문(ITU-R)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 (SG, study group)으로 구성되며, 각 업무에 맞는 선도 그룹(Lead Study Group)을 지정하여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정보보호 국제표준은 ITU-T SG17(보안)에서 담당하고 있다[2]. ITU-T 국제표준화 조직은 4년 주기의 연구회기(Study Period)로 연구반 구조조정, 의장단 선출 및 표준화 추진 방향을 WTSA(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총회에서 결정한다. 2020년 11월에도 WTSA-20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총회가 2022.3월로 연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WTSA-20 총회가 연기됨에 따라 기존 연구회기(2017.1-2020.12)의 연장인 추가 연구회기(2020.11-2022.2) 동안에 ITU-T SG17 의장단과 연구반 내에 구조조정 결과에 대해 정리하고, SG17 국제표준화 현황을 다룬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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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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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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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제표준화기구 ITU-T에서는 SG17 WP3 그룹이 ID 관리 기술에 관한 표준화를 리드하는 연구그룹으로, 산하 6개의연구과제(Question)를 구성하여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들 중 Q.10에서는 ID 관리 기술의 구조와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정보통신 환경에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들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Q.10에서는 앞서 언급된 분야로 총 4건의 국제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총 12건의 표준초안들이 개발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Q.10에서 개발한 국제표준들과 개발 중에 있는 표준초안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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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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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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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제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난민레짐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결정되었고, 각 국가의 난민레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 하였고, 대륙간 국가간 비교, 역사적 연구가 병행 되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국제난민레짐 형성을 주도하고 국제난민을 수용하는데 적극적 역할과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폐쇄적 난민레짐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럽과 아시아의 난민에 대한 세계시민성 의식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분석은 각국의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분산적으로 시행되는 각 국의 난민 레짐으로 부터 하나의 일반적인 국제 난민 레짐과 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은 각국의 세계난민 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제난민 레짐을 수립하고 세계시민성의 난민 포용정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여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국제난민정책과 제도의 변동과 법률 및 규정의 합리적인 제정을 유도하게 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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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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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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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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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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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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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제공동연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공동연구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물 관리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공동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자체적인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정부차원의 관련 법령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공동연구 수행과 관련한 성과물 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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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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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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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은 앞선 선도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과 기술을 국제연구협력을 통해 도입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eb of Science에서 수집된 국제연구협력 주제 관련 논문 총101편을 대상으로 국가별 비교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연구협력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국제연구협력 주제 관련 논문이 출판된 국가는 총20개국으로서 순위는 영국(27편, 26.7%), 네델란드(20편, 19.8%), 미국(19편, 18.8%), 브라질과 스페인(5편, 5.0%), 러시아(4편,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하위권(2편, 2.0%)으로서 아직까지 국제연구협력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향후 소속기관별로는 무엇보다 대학의 연구자들, 연구 분야별로는 인문학 계열에서 국제연구협력 주제 관련 논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TTA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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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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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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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고도 정보화 시대를 향한 세계 전기통신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전기통신 부문의 국내 표준화의 국제 표준화를 실현하고 첨단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선진각국 기술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기통신 국제 표준화 조사 연구를 실시해 온 ITU 국내 연구단이 지난 1월 12일에서 13일 이틀에 걸쳐 삼성동 한국 종합전시장 회의실에서 ''92년도 ITU국내 연구단 연구 발표회를 갖고 ''92활동 결과를 마무리 지었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 참가 보고회도 갖고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한편 국제회의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올해부터 세계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으로 통합$\cdot$이전되는 ITU의 구조개편과 더불어 CCIR과 CCITT로 구분하는 것으로서는 마지막 연구 발표회이기에 그 의미가 자못 크다 하겠다. 이 후에도 전기통신 국제 표준화 조사연구활동이 더욱 더 왕성하고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며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전문 게재치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날 발표된 내용 가운데 주요 내용만을 하이라이트로 묶어 보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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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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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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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도 2024년 국제 공동연구 관련 R&D 예산 규모를 약 3배 가량 늘릴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 동안의 정부 R&D 사업의 국제 공동연구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향후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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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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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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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UREKA는 EU와의 국제기술협력에서 상용기술분야에서 중요한 기술협력 정책 중 하나이다. EUREKA에 대한 연구는 몇몇 있지만, 국제기술협력 방안과 중소기업 간 또는 산업체와 연구소들에 대한 것으로서 연구주체 간의 협력방안 및 정책들에 한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평관계 비즈니스에서의 국제기술협력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관계 비즈니스에서의 EUREKA를 활용한 국제기술협력요인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수직관계 기업들이 EUREKA를 참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