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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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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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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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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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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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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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새 정부는 국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해양안전실천운동본부 발대식 및 해양안전헌장 선포,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 출범 등 민 관이 함께 해양에서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의 주체인 해운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안전관리 평가시스템 등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 등 타 분야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운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해양사고정보,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안전관리체제 심사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들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안전관리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업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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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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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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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 해상교통 분야에서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과 내항선 안전관리체계 등을 통해 해양사고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와 잦은 소형어선 인명사고로 인해 타 운송수단에 비해 위험도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안전분야의 최대 이슈는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며, 해운업 분야에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문제와 안전관리의 디지털화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 안전관리 현황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2000년대 들어와 관심을 받고 있고 타 분야에서는 적용이 활발한 레질리언스 안전(Safety II) 개념을 적용한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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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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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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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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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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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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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78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국제안전관리규약에 해당되는 선박과 회사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현행 안전관리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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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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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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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처리와 손해배상은 선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양사고와 선박보험료와 증감은 선박의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평가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국내도입 1년 전에서부터 도입 후 8년 동안에 변화하는 해양사고 및 선박보험요율의 분석을 통해, ISM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였다. 해양사고는 ISM 이행 1년 전에 비해 ISM 이행 8년차에는 약 14.4%가 감소하였고, 보험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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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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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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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운회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설문조사하고 각 해운 회사간의 안전관리체제 이행에 따른 효율성을 DEA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98년$\sim$2004년까지 각 해운회사의 안전관리체체의 운영효율성을 DEA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효율성 평균지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효율성 평균지수가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해양사고 건수, PSC 지적 건수, 선박보험료, P&I 보험료는 매 년 감소하는 것에 비해 선박수리비, 선용품비와 선박 불가동일수는 매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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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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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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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의 국내도입에 따른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안전관리체제 도입 성과를 21 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5점으로 전반적으로 도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항 해운기업보다는 외항 해운기업이, 98년 이후 가동기업 보다는 그 이전 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ISM 시스템이 정착되고 도입 성과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는 국내 도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1995년 이후 10여년 경과 시점에 연구가 진행되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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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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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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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운회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설문조사하고, 각 해운회사간의 안전관리체제 이행에 따른 효율성을 DEA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98년$\sim$2004년까지 각 해운회사의 안전관리체체의 운영효율성을 DEA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효율성 평균지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효율성 평균지수가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해양사고 건수, PSC지적 건수, 선박보험료, P&I 보험료는 매 년 감소하는 것에 비해 선박수리비, 선용품비와 선박 불가동일수는 매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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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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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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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전자해도는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로 인한 각종해난사고의 예방과 급증하는 해상교통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안전항해시스템의 기본데이터로 사용된다. 국제기구인 IHO는 1996년에 전자해도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각 회원국에 전자해도 개발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립해양조사원이 1999년 완료를 목표로 전자해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해도의 개발과정은 기존의 종이해도를 디지틀화 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 과정에서 CIS를 이용한다. 국내에서는 수로데이터의 처리에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 CARIS를 사용하여 수치해도를 제작하고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전자해도 데이터를 생성한다. 실제로 종이해도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벡터화하고 각종 관련 규약에 맞게 편집하여 수치해도를 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S-57 기반의 전자해도를 제작한다. 이 과정에서 CARIS는 이미지의 벡터화, 각종 심볼의 입력, 좌표변환, 오브젝트의 입력ㆍ수정등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KRISO가 1995년 말부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위탁받아 연구한 전자해도 개발과정과 검수과정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CARIS의 활용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향후 중요하계 다루어질 전자해도의 공급 및 관리시스템의 GIS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