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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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s.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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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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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진된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작업이 96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그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던 원자력 사업이 모두 산업체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1월 3일에는 한국전력기술(주)의 $\ulcorner$원자로설계개발단$\lrcorner$이, 1월 9일에는 한국전력공사의 $\ulcorner$원자력환경기술원발단$\lrcorner$이 대전 대덕연구 단지에서 각각 개소식 및 개원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번 사업 추진 체제 조정으로 지난 10여년간 논란이 되어 온 우리 나라 원자력 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의 세계 무역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원자력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작업의 추진 배경, 추진 경위, 조정 결과 등을 요약$\cdot$정리해 본다.

•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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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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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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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1995년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었다. 2001년 총 140여 개 국을 두고, 세계 무역의 총 90%를 차지하는 WTO의 출범으로 세계 경제는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대형 외국 건설 기업들이 후진국 건설 과제의 확보를 위하여 WTO에서 작성한 '건설자유경쟁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각 국가별 공업 규격을 조정ㆍ통일하고, 물자와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유도하며, 지적, 과학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세계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izing Organization)규정에 의해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존하며, 나아가 국가간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유럽 국가들은 그 지역에 적합한 건설 시방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EC2(European Code 2)를 출판한 실정이고, 아시아에서는 ACMC(Asian Concrete Model Code：아시아 콘크리트 모델 시방서)를 1990년도 초반부터 연구 작성하기 시작하였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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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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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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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 무역의 활성화와, 운송수단의 기술적 발전은 국가 간 교역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특히 해상 무역 물동량의 증가는 국제항을 다양한 재화 및 여객 소통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경제적 관문으로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점차 국가 주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원활한 교역을 위한 물류 효율화 달성과 안전한 항만 운영을 위한 보안 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자동화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 중심의 u-Port(Ubiquitous Port)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육성한 대한민국 사례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항만물류를 위한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운물류표준화 기구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선진 사례로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Port는 수출입 화물 관리가 용이하며 항만 보안을 강화하는 등 항만 업무 효율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향후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의 항만 업무 생산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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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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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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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 Th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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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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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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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re is no doubt that electronic commerce facilitates international trade and lower transaction cost and help firms make the best of the opportunities of market access. The comprehensive programs had been implemented to provide better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UNCITRAL, APEC and etc. Especially, WTO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to implement efficient forms and rules on electronic commerce after Seattle 3rd Ministerial Conference. Member countries recognize the need to conduct the electronic commerce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and rules of WTO. However, there are many issues to be solved such as the clarifications of concepts and definitions, the possibility of adaptation of technological neutrality In GATS, the Imposition of taxation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nd the methods of protecting copyright as well as trademark.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forms and rules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WTO will be influential to international trade as the member countries have to adapt them In their transactions. Considering that further discussion will be continued in GATS, we need to analyze the problems and strategies for electronic commerc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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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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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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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lthough tariffs are falling due to the establishment of WTO and the increase of FTA agreements, Non-tariff measures such as trade remedies,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sanitary quarantine (SPS) and customs regulations have become trade barriers, limiting free trade. Korea, which has achieved export-led economic growth, should present countermeasures. As Non-tariff measures are complex and are applied in different countries, Customized countermeasures by type, industry and country should be presented. To this end, non-tariff DB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llect, analyze, and present measures for non-tariff measures, a dedicated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government is essential. And consultation among the other parties on non-tariff measures is important, and activities are important at the WTO committe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ster expertise and expertise in non-tariff organizations. Existing research shows non-tariff measures in each country. As existing studies have been analyzed through studies based on the non-tariff measures of each country or rep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identification of regulations and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on the basis of non-tariff measures DB of WTO I-TIP.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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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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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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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Since the beginning of 1960s, Korea has been advanced into Africa but we are much too late to extend its business in African Market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re. From being the latest Africa is understanding as 'Rising Sun & Post Brics' for Korea. As an advance strategy in Afrcan Market suggest to get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ECA, OAU, IFC together with IMF & IBRD etc.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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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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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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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order to promote the domestic aircraft manufacturing industry, this study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preceding study on the WTO dispute concerning civil aircraft by summarizing the latest developments and issues in the mid-range aircraft dispute between Brazil and Canada and the large civil aircraft disput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hould look closely at WTO regulations and existing cases of disputes to find maximum support measures, and we believe that in order to stimulate the domestic aircraft manufacturing industry, we should refrain from publicly specifying support measures in the data, such as laws and policies, utilize the WTO SCM Agreement exceptions, and strengthen links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ther industri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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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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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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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해야 할 그린포트 구축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여려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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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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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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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order to combat the spread of COVID-19, on January 30,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that the spread of COVID-19 has met the criteria of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under Article 1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and proposed a variety of preliminary recommendations to fight against the pandemic accordingly. All of a sudden, people are ordered to wear face-masks in public-which is forbidden for different reasons in many jurisdictions. Of course, the legal world was hit by the virus as well. Needless to mention that where economic and social life will change so drastically, the legal world will change(ex. virtual hearing) as well. Most probably, it will not ever be the same after COVID-19. And where the whole legal world will change, it is easy to state the obvious, namely that COVID-19 has and will have an impact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well. This paper will describe how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dealing with this new challe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