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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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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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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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글로벌 시장 경제체계가 형성되고 무역사 기술장벽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는 2005년까지 선진국의 각 국가규격을 국제규격과 서로 꼭 같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가규격인 KS 규격을 2003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 규격과 완전 일치시킨다는 목표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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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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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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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 WTO 체제의 정착과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형성 1995년 1월 신 GATT체제라 할 수 있는 WTO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즉, WTO의 출범으로 세계 경제는 하나의 교역규범 (WTO협정)과 하나의 국제기구 (WTO)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980년대 이후 팽배해 온 세계무역의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다시금 자유무역주의로 복귀되었다. 이러한 WTO출범에 따른 세계자유무역의 확대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증대시키고 세계경제의 안정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략)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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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통권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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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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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2001년 8월 보스턴에서 열린 IFLA 이사회에서는 최근 일련의 국제무역 부문의 각종 협상에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IFLA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IFLA의 입장'(이하 '입장')이라는 문건을 최종 승인하였다. 현재 세계무역기구가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일반협정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등에서 도서관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FLA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인식시키면서 지적재산권 및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제적인 무역 협상과 조약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와 같은 비영리 부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확실한 결정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입장'은 지난해 11월 초 카타르 도하회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IFLA에서 우리 협회에도 전달해 왔기에, 우선 '입장'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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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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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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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각국의 상이한 안전기준은 자동차산업의 국제적 무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 산하의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WP.29)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안전기준의 국제 표준화 조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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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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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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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명의 이기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삶의 질의 향상에 따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인식의 변화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각 국의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무역과 연계된 국제 환경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선진국은 이러한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가의 대외경쟁력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_2$)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이옥신 그리고 입자상물질(PM)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특성에 의해 인접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대상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국제연소기구협회(CIMAC, International Council on Combustion engines)등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수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채택, 발효하여 그 규제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선박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그 자체로도 인체에 유해하며, 산성비, 광화학스모그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대응기술인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과 SCR 탈질시스템에 사용되는 SCR 촉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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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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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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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 10년 동안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그 요금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수준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서는 로밍요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향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경우 로밍 이용요금 상한선 등에 대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OECD의 경우 강제적인 규제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높은 로밍 요금 원인분석 및 이러한 요금에 대한 해결책의 회원국에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WTO는 서비스 무역 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서비스무역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ITU에서도 요금에 대한 권고(D.98) 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에 대한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요금인하를 위한 규제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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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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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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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 발효 후 TBT 협정과 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와 관련해서는 유럽이 먼저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라고 명칭을 통일하고 1997년 7월 9일 European Pressure Equipment Directive(유럽의 압력기기고시 : PED)를 공포하여 그 주도권 행사에 나섰다. 이에 당황한 미국이 일본과 공조하여 PED에 대한 대응책이며 대안으로 ''국제 압력기기 기술기준 시방서''라는 명칭으로 대부분 미국의 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그것의 제정경위를 요약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대처방안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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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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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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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7년 미국과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더 많은 품종종류와 물량이 자유로이 수출 입 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FTA는 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제한점이 없어져서 수출입 물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 1992년 중국수교 이후 무역 물량이 증가하고, WTO 이후에도 물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에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UPOV는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리의 부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보호품종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경수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리는 보호품종의 과실, 꽃, 수형 및 기타 부산물과 관상적 가치 등 제반 형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하는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조경수로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3종을 품종보호 대상수종으로 지정될 계획이며 2009년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국제간에 무역 및 식물자원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조경수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첨예화하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조경수 수 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경수 생산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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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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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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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OECD에서 제안한 161종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환경상품의 무역 통계를 조사하였다. 환경산업의 세계 무역규모는 2002년 4,639억 달러에서 2011년 1조4,778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11년 환경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2%이며, 무역특화지수는 -0.128,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002이며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상품의 국제경쟁력은 무역규모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될 DDA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상품의 유예기간 설정 등 단계별 무역자유화 추진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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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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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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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국제무역기구 등을 통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의 교역에 대해 무관세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소비세나 부가세 등 내국세도 부과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자상거래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유통 혁신 수단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