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일 표준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나라는 국제표준의 공동개발과 제안을 위해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공통표준화를 연구하고, 정보와 전문가 교류, 동북아 지역의 국제표준화 및 공통표준화 촉진을 위해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활성화하며, 무역 촉진을 위해 표준과 적합성 평가의 기여도 향상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통표준 제정을 토대로 지역적 표준협력을 넘어 세계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평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ulcorner$전략물자수출입공고$\lrcorner$와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ulcorner$전략기술수출공고$\lrcorner$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하여 전략 물자$\cdot$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물자 통제 중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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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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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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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는 것과 같이 한반도 주변의 국제 경제적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의 전반에 걸쳐 국가표준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확보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표준계획법은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그 배경과 내용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1990년대 중반기간(中盤期間)은 남한(南韓) 내부(內部)의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와 정치(政治) 사회(社會)의 지속적(持續的) 발전여부(發展與否)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民族) 전체적(全體的)으로는 남북한간(南北韓間) 민족공동체(民族共同體)의 형성(形成)과 통일(統一)의 실현(實現) 가능성(可能性)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時期)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을 위한 남한(南韓)의 확고한 대북한(對北韓) 경제정책(經濟政策) 수립(樹立)은 물론 남북한간(南北韓間)의 경제관계(經濟關係) 또한 단기적(短期的) 상업적(商業的) 이익(利益)보다는 장기적(長期的) 관점(觀點)에서 "통일한국(統一韓國)"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제고하고 통일민족(統一民族)의 경제적(經濟的) 복리(福利)를 극대화(極大化)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最近)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외자유치노력(外資誘致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 등 개방화(開放化) 정책(政策)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한 후, 향후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의 내용(內容)이 구체적(具體的)으로 실현되고, 특히 남북한간(南北韓間) 직교역(直交易)이 정착될 경우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확대(交易擴大)와 합작투자(合作投資)를 비롯한 경협(經協)이 급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한(南北韓)의 대(對)OECD 무역자료(貿易資料) 분석(分析)을 통혜 얻은 현시비교우위지수(顯示比較優位指數)(RCA)와 무역특화지수(貿易特化指數)(TSC)를 이용,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交易) 및 경협(經協) 확대(擴大) 발전(發展)의 일환으로서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가능품목(交易可能品目) 및 경협유망분야(經協有望分野)를 선정 제시하였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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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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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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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trend of the electronic trade related with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into the steps of service, application networks in its technical skill and scopes. But most fields for the steps were established before the electronic proliferation of the electronic trade and so the existing systems have had a limit in including the viewpoints for the international trade. Accordingly, to cover the limit, the policies for the new technical trend are necessary. In this article, the international network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including the integration between companies in the technical sides are presented. And further the possibility and effects on the companies which are given by the electronic trade in the new technical circumstance are also presented.
It is a right time to improve the Korea Foreign Trade Act(KFTA) as a fundamental law on Rules of Origin(RoO) in the global trade circumstances which are summarized FTA and WTO. The KFTA's RoO constitutes the labelling system of the Country of Origin, the criterion of it, the issuing of certificate of origin and the punishing offender mainly around the importing good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problems of KFTA's RoO at the macro and practical level, and proposed the programs to improve the KFTA's RoO about importing, exporting and domestic production goods. KFTA need to create a purpose clause to protect consumers and industries also, and has to be located a general and top position in the RoO of Korea. In the concrete, the labelling system of the Country of Origin has to set limited in the point of minimum necessity view. The criterion of the Country of Origin also has to improve the wholly obtained criterion, the changing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value added criterion and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to harmonize WTO Rules of Origin and FTA Rules of Origin. The punishment ceiling against offender has to raise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RoO.
About trade show strategic practical use plan, sought practical use plan hereafter with problem in 5 side. First, need that supply reliable and objective information about exhibition utilizing active public relations of domestic trade show certification system and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Second, I need to reinforce budget support estimation to expand governmental budget support and strengthen professionalism of exhibition operation. Third, need to seek globalization strategy of exhibition industry concretely to overcome realistic limit of domestic exhibition industry.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long-term public information of exhibition and participation company's satisfaction raising and infra for gallery's management result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need excavation of various first-hand field marketing that can dig various interaction method with customers and invite new customers by booth exhibition. Fifth, need professional worker positivity, deflation that fulfill knowledge that is adapted, and precedes in environment worldwide exhibition industry training actively universal exhibition industry professional worker. Foreign exhibition is an one of marketing tactics that is generalized that can approach to oversea market in less expense relatively. To measure exactly fact and participation result of exhibition that select suitable exhibition in one's own company's marketing goal in company's standpoint that participate in exhibition according as exhibition number is increased and function of exhibition is diversified became difficult.
This study is to present practical plan to stimulate Parallel Import Policies, Which is one of the government policies to drop import prices of imported goods. Although, preliminary studies focused on legal aspec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we conducted a study on economic aspects through parallel import, consumer welfare, etc. For this study, the parallel impor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compared with Korea and the domestic parallel import market status was analyzed by comparing market price. According to the study, the current parallel import system lacked the limits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distribution market structure. It proposed practical plans such as political suggestions and changes in distribution structu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nalyzing the problem of parallel imports that currently occur in the Korea market based on data concerning parallel imports in practical terms
The Baltic Capesize Index (BCI), which is used as an indicator for marine transportation of steel raw materials, is one of the key economic indexes for managing the risk of loss due to rapid market fluctuations when steel companies establish business strategies and procuring plans for raw materials. Still, the conditions of supply and demand of steel raw materials has been extremely affected by volatility shocks from drastic events like the financial crisis such as the Lehman Brothers incident and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COVID-19. And, especially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endeavors to predict the market conditions of the steel raw material is becoming more and more arduous for the deepening uncertainty and increased volatility of BCI, which has been used as a leading indicator of the real econom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teel raw material market and the marine transportation market by estimating the spillover effect of information between markets.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was used to analyze information transfer ba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CI and crude steel production, capesize fleet supply, raw material price, and cargo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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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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