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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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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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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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 발효 후 TBT 협정과 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와 관련해서는 유럽이 먼저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라고 명칭을 통일하고 1997년 7월 9일 European Pressure Equipment Directive(유럽의 압력기기고시 : PED)를 공포하여 그 주도권 행사에 나섰다. 이에 당황한 미국이 일본과 공조하여 PED에 대한 대응책이며 대안으로 ''국제 압력기기 기술기준 시방서''라는 명칭으로 대부분 미국의 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그것의 제정경위를 요약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대처방안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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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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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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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우리나라 기계공업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경기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해 왔으나 국제유가하락, 일본엔화의 강세 그리고 국제금리의 하락추세라는 이른바 "3저시대"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모처럼 호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 '85 년도에 생산이 8.7%수출 12% 증가 했으며 수입은 15%나 감소하여 기계류의 국산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우 리의 주종수출시장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크게 완하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않다. 더구나 상기의 3가지 호재가 언제 까지나 지속횐다는 보장도 없으니 만큼 정부와 기업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경쟁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것이다.마련해야 할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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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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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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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오늘날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되면 EDB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의 흔적을 어느 곳에서나 볼수 있다. EDB는 1960년대 후반에 싱가포르 산업의 역군으로서 수출지향형 국제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제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제무역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싱가포르내에 투자를 하여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든 국제기업이든 모두 EDB의 커다란 도움을 받고 있다. 설립한지 29년이 되는 EDB는 이제 청년기를 맞고 있다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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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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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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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WTO 무역체제에서 세계 각국은 향후 자국에 유리한 국제시장 형성을 위하여 국제표준(ISO, IEC 등)을 신속히 국가표준으로 도입한다던지 또는 자국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최대한 반영시킨다던지 하는 등의 국제 표준과 연계한 국가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표준화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국가표준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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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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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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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경세를 비롯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직접규제 방식의 환경정책수단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오염저감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부터 환경세 도입 및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세가 무역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단행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세의 도입은 철저하고 신중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국제적 논의의 추세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 오염유발산업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이 무역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우 친환경적인 산업에 경쟁력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오염저감기술을 개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산업 등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환경개선과 동시에 무역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방향임을 시사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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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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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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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자무역은 현재 일부 무역거래단계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모든 무역거래단계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업계 및 각국의 정부당국, 그리고 국제기구의 노력들이 부단히 행해지고 있다. 전통적 무역거래를 전자무역으로 대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국제대금결제시스템을 전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전자무역거래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자무역의 구현에 있어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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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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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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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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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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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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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21세기 전 지구촌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을 위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론, 정책, 제도와 법체제의 대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와 공정사회로서의 시장촉진과 공정거래를 위한 국제수준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체제의 기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역사성과 기본적인 규범을 연구하였으며 둘째로, 새로운 세계화정책에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와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의 윤곽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WTO에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현실적 카테고리에서 연구하였다. 셋째로, 미국-EU와 한국-일본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의 적용범주 및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21세기 최적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관점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론, 정책, 제도와 경쟁법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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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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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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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다각화 전략을 선택한다. 그러나 다각화 전략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다각화 전략의 종류,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본 연구는 다각화 전략을 제품다각화 수준과 국제다각화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각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88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무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제품다각화 전략수준과 국제다각화 전략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각화 당시의 기업 가치는 높아지지만, 수익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각화 전략이 이윤을 창출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다각화 전략이 1년 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품다각화 수준은 여전히 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다각화 수준은 기업의 수익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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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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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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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i)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ii) 미국과 중국이 쌍방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iii)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하여 한국, 일본, EU의 특정 산업(자동차 및 철강)에 보호무역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경우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각 국의 거시경제변수 및 산업별 수출입 변화를 추정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은 모두 감소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보다 중국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무역전쟁은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전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전자산업, 수송기기산업 및 금속산업의 세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한다. 무역 분쟁 당사국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제3국의 교역량은 크게 변동하지 않아, 결국 무역 분쟁은 부정적 효과는 두 국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 분쟁 밖에 있는 국가들의 GDP와 후생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한국, 일본, EU로 확대한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자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은 보호주의 정책의 부당성과 한국 산업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에 우선하여 미국의 중국규제의 정당성 측면에 동조하면서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