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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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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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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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자동차 공급망은 자동차기업들이 글로벌화되어 아웃소싱이 일반화되고 해외생산기지를 구축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복잡하게 되었다. 자동차산업에서 순환물류용기 (RPC: Returnable Plastic Container) 의 사용은 물류효율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매우 일반화되어 있으나 주로 내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용으로는 절대적인 운송거리가 길고 운영관리가 복잡해져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1회용기와 반복사용이 가능한 순환물류용기를 pooling system으로 적용하는 경우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같은 장거리 국제물류에서는 순환물류용기의 사용이 어려우나 중국과 일본과 같이 비교적 단거리 국제무역에서는 pooling 시스템의 도입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공급망 환경에 따라 경제적으로 최적의 포장방법과 형태의 변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만, 국제무역상 발생하는 통관상의 복잡함, 관세, 국내와 해외 물류환경의 상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는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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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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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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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한국이앤엑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3회 KIPES 2002(국제인쇄산업전)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코엑스(인도양관)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21개국에서 266개사가 디지털 장비를 비롯 프리프레스, 스크린인쇄기, 인쇄재료, 제본기기, 중대형인쇄기 등 자사의 최신 기종을 선보인다. 코엑스에서는 스크린인쇄기와 라벨인쇄기, 프리프레스장비, 인쇄재료가, 무역전시장에서는 코엑스와 무역전시장간에 무료 셔틀버스가 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전문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된다. 무역전시장 방문객에게는 기념품도 증정된다. 다음은 이번에 출품된 주요 제품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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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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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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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글로벌 경제의 다원화에 따라 문화상품무역은 국가 간 종합적 실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은 중국의 인접국으로 문화발전 환경이 중국과 비슷하다. 문화상품무역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발전경험은 중국에 참고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법, 비교분석법과 실증분석법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상품 수출입 규모로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중국과 한국의 수출수준을 분석하여 양국 문화상품 수출입의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 그런 후 중국 문화상품무역구조의 단점과 한국 문화상품무역구조의 장점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확률적 변경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으로, 한중 문화상품무역 잠재력에 관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 연구결과로는 첫째, 중국과 한국의 문화상품무역의 국제경쟁력은 높은 편이지만 중국 문화상품의 경쟁력 발전 속도는 느린 편이다. 둘째, 한국과 비교할 때 중국 문화상품 수출은 무역비효율요인의 영향이 큰 편이다. 셋째, 정부효율의 제고는 중국이 무역비효율항을 줄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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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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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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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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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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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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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중-일 3국간 무역형태는 각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무역수지가 고착화되고 또한 상호간 수출입 품목의 우선순위도 조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분추정과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간 수출입의 대체 보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 수출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 모두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입 정책을 채택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체관계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일 3국간 무역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정책이나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운용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등은 대체관계를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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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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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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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부산지역은 일본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으며 경제환경 변동에 대한 부산의 교역탄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부산과 일본과는 산업내무역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고 많은 제품들에서 수평적 산업내 무역과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 뿐만 아니라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살펴본 결과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이 많았는데 특히 1970년대 부산의 주종 수출품인 신발은 일본과는 낮은 산업내무역과 함께 2001년부터 시장비교열위가 상당히 나타났다. 부산의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 관련 산업은 일본시장에서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차량 등에 있어서 시장비교열위가 크게 나타났다. 무역수지기여도 분석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화학물과 기계 및 운수장비 등의 제품들에 있어서 무역수지 기여도가 양수와 음수로 나타나는 등 변동이 다소 나타났다. 부산의 품목별 비교우위패턴의 회귀분석결과,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들은 비교우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들은 비교열위가 감소해가고 있는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비교우위의 정도가 품목별로 수렴해가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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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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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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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6년 WEF(다보스포럼)에서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이 무역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무역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수출촉진전략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은 종래의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자동화를 넘어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인공지능(AI)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생산기기의 초지능화 및 초연결성 실현을 통한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의미한다. 이는 비단 무역을 넘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바 본고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내수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 세계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이 무역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고 나아가 수출촉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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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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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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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74만 대를 기록하여, 전년의 64만 대에 비해 16%의 증가율을 시현했다. 또 엔고에 힘입어 금년 1-4월 기간중 자동차 수출은 34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의 괄목할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1995년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성차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는 반대로 자 동차부품의 무역수지는 지난해에도 13억 4,000만 달러의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 년의 8억 5,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58%가 증가한 실적으로서, 핵심기능부품의 수입의존이 여 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차의 수출증가가 부품 수입증가를 유발시킨데 따른 결과이다. 한편, 자동차부품의 무역적자는 대일 무역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 부품의 무역적자 13억 4,000만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 이상을 대일 무역적자가 차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원인을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부품부문의 대일 무역적자를 중심으로 한 무역수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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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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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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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2003~2013년 기간 동안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양국간 FTA와 자국 및 무역상대국의 다양한 FTA체결 확산이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먼저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양국이 체결한 FTA가 양자간의 무역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모형 적용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간모형만을 이용하여 양국간의 FTA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국 및 무역상대국이 체결한 FTA가 양자간의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자간의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중력모형보다는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양자간 무역에서 공간적 파급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미 많은 연구들이 증거를 제시하였듯이 양국간에 체결한 FTA는 FTA 회원국의 양자간 무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자국 및 무역 상대국이 FTA를 많이 체결할수록 양자간의 무역은 증가한다. 넷째, 양자간에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자국 및 무역상대국이 FTA를 많이 체결할 경우 무역 다각화 또는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자간의 무역이 감소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FTA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무역 자체의 확대 및 무역의 다각적 확대를 위해서는 FTA를 가능한 많이 체결해야 하겠지만, 그 만큼 기존에 체결한 FTA의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새로운 FTA를 체결할 경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큰 국가와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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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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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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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한국 외식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결정패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외식서비스의 경쟁력에 문화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해외 교민이 한국 외식서비스산업 해외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외 교민은 사람의 국제간 이동으로 재화의 국제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교민이 한국 외식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기초로 실증모형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외식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 현지 교민의 규모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민이 정보효과를 통해 무역창출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과 같이 외식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도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해외 교민은 한국과 현지국간 정보교류의 창구역할을 하게 되어 한국 외식서비스 진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