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3개 선진국과 15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거시적 사회·경제 요인들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가 경제성장의 질적 수준 및 발전단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해외직접투자는 국제 생산의 효율성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국제장기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는 기업의 내부 결정 요소 외 외부 요건인 국가별 투자 환경도 영향을 줄 것이다. 지난 30년간 국가별 거시적 사회·경제변수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투자의 동기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 소비지출과 재정지출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추구형 수평적 투자의 특성을 보였다. 반면, 개발도상국으로는 노동보상과 인적자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추구형 수직적 투자의 특성을 보였다.
이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노동자에서 배우자, 어머니, 시민이라는 사회적 위치의 변화 과정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주체성도 달라지고 있음을 구미지역에 거주하는 8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들의 생애사적 체험을 토대로 개인적인 삶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이주여성들은 미혼여성노동자, 배우자, 어머니, 시민이라는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유동되어짐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위치성은 이주라는 공간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영역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본국의 과거성에서 출발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정착국의 상황,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이 정책의 대상이나 매스컴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주여성을 어려운 생활에 있는 피해자나 빈곤한 나라에서 온 무지한 자로 자신들을 상정하는 것에 결혼이주여성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주체적으로 선택한 국제결혼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정책으로 인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는 공간의 형성은 이들에게 집단적 여성주체로 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국제결혼이주여성을 결혼하기 위해 이주해 온 단일그룹으로서가 아닌 행위 주체로서의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아시아 내에서의 혼인이동과 노동이동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한국, 대만, 일본은 이민자들의 주요 유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 대만, 일본 정부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우호적인 사회분위기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2003년 '국가정체성' 모듈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대만, 일본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술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하여 대만인은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일본, 한국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는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가장 낮은 반면 동질적인 민족정체성에 대한 태도는 가장 높다. 또한 이민자들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높았으나 문화적인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았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연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만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민자에 대한 가치관은 3개국 모두에서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민자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치관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및 일본간의 상호무역에서 요소가격균등화가 성립되는가를 ARDL모형에 의한 bounds test로 분석하여 요소가격균등화(factor price equalization, FPE)의 동일성(equality)과 수렴성(convergence)을 검정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 무역에서 시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요소가격균등화는 무역규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국인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과 같은 소국에서 나타나며, 실질변수 보다는 명목변수를 통한 조정과정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가간에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단기적인 효과가 요소가격균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요소가격균등화가 장기적인 경제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중국, 및 EU 등과의 무역정책과 기타 국가와의 무역정책은 선별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또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적외항상선의 수가 2006년 1월 기준으로 546척, 13,716,733 G/T에 이르는 세계 제 8위의 해운강국이다. 선박은 건조시로부터 25년에서 30년 정도 운항하면 그 수명을 다해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야한다. 수명이 다 된 노후 선박의 처리방법으로 재활용이 가장 나은 방범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 규제와 노동 규제에 의해 현재 선진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비교적 법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선박도 하나의 폐기물로 보고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해체산업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피해의 심각성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동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나. IMO, UNEP, ILO 에서는 선박의 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내의 유해물질을 목록화하여 유해물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박의 재활용과 관련한 바젤협약, IMO Guideline, ILO Guideline, IMO Convention Draft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를 알아보았다.
본 논문은 이주여성에 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의 내러티브에 담긴 감정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한 활발한 토론 공간인 '다음'(Daum)의 '아고라'를 선정했다. 내러티브 분석 결과 게시물 작성자들이 보여준 감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을 매춘과 연관시키면서 과도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둘째, 한국 남성을 희생자로 파악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증오감을 드러냈다. 셋째,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혐오감정을 감추고, 정의, 평등, 국가주의를 근거로 한 분노 감정의 표현이 정당하다는 전략을 사용했다. 넷째, 반다문화주의자들은 국제결혼 사기사건, 외국인 노동자 범죄보도 등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혐오 감정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섯째, 매우 드물지만 이주여성이 만든 음식을 소개하는 사진과 글이 비교적 온정의 감정을 담았지만, 관음주의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지녔기에 공감과 동감, 연민의 감정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한편,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게시물 작성자의 심리적 배경에는 자기혐오가 자리 잡고 있고, 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고라 공간에서 2011년 이후 이주여성 관련 글 대부분은 혐오 담론에 해당한다. 요컨대 결혼, 노동, 피난 등으로 인해 주거지의 국제적 이동 현상이 증가하는 디아스포라 시대에 혐오 감정에 따른 갈등과 인권 침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인간애로서 휴머니즘 위주의 시민 교육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최근 제조업의 수도권의 집중,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분산과 경기직역의 성장, 수도권질서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재편과 중소기업의 집적,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대기업 분공장 입지 등의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과정의 맥락에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정질서 신국제분업과 경제성장은 한국의 공간구조를 불균등하게 조직하였고,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은 지가상승, 임금상승 그리고 노동재생산기반의 지리적 차이와 산업의 공간분업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요인에 의해서 오늘날 제조업 입지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식기반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구조와 지가와 관련된 토지이용구조의 입지요인들이 더욱 구조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가 지식기반 사회로 이동하면서 경제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경쟁격화로 자사의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를 핵심역량화하고 그 밖의 분야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서 외주하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전통적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된 나머지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부가가치 시장은 외국기업에 의해 과점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잠재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라는 연구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지구화는 국제사회의 인구 이동을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한국도 이러한 변화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한국은 국가의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역사적으로 해외에 노동력을 수출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바뀌었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단일민족국가로서의 특징이 점차 변화하였다. 그러나 대중 매체를 통해 비춰지는 소수민족집단의 모습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문화적 및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공영방송에 비춰지는 소수민족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이 인종적 소수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2008년에 시작된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그보다 8년 먼저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원용한 것이다. 양국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적 정신적으로 약화된 노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용품 품목과 일본의 복지용품 품목을 비교·검토하여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한국은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 일본보다 앞서서 복지용구로 등록되었으며 일본은 자동소변처리기, 휠체어 전동보조장치, 체위변환기, 이동용 리프트 등이 한국보다 먼저 복지용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배설예측지원기기의 복지용구 지정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이 복지용구 품목들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면 초고령사회에 양국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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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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