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과학자들과 국제노동기구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일중독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근로자 대부분이 일중독에 해당된다. 주5일 근무가 확신됐지만 잦은 야근에 휴일에 출근이라도 한다면 일주일에 50시간을 훌쩍 넘긴다. 그럼 당신도 일중독일까.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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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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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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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COVID-19 pandemic can be deemed one of the greatest hardships faced by mankind in the 21st century. All industries have been severely affected and workers are still experiencing deep difficulties due to the changed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 Seafarers have been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key workers since the pandemic began. They are also working internationally to establish a Level Playing Field through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through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However, despite the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be implemented by State parties and the recommendation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rights of seafarers under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were violated were violated and thei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seafarers were further threatened throughout the pandemic.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based on each country's measur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urthermore, the amendment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adopted through the fourth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were analyzed based on the conference documents and reports to comprehend the implied meaning. The adopted eight amendments to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are expected to positively affect the seafarers' rights, safety and health in the future,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should continue because the issues of maximum working hours, maximum service period on board, and the repatriation of seafarers still remain unsettled.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을 발표 함으로써 향후 안전보건경영체제 국제규격 ISO 18001(가칭)이 제정될 경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같고 있어, OHSAS 18001에 대한 사항과 OHSAS 18001 인증심사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한다.
The Gener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dopt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which created a single, coherent instrument embodying as far as possible all up-to-date standards of existing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 its Ninety-fourth session on 23 February 2006. This Convention prescribes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in the Regulation 4.5 in the Title 4. Regulation 4.1-Medical care on board ship and ashore and Regulation 4.2-Shipowner's liability are related to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For the purpose of ratifying this Convention in our countr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concerned whether they fulfill or not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have to make preparation insufficient section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different regulations between the domestic law and the Convention, as to be able to accept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social security of the Convention, also suggest the solution on problems derived in this process.
The Gener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dopt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on 23 February 2006 in Geneva, Swiss and it is. composed of four structures of Preamble and Articles, Regulations, Code A and Code B. According, in the preparation of future enforcement, amendments to the Seamen Act, etc. and relevant regulations are needed and regarding issue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preparation of The Declaration of Labour Compliance, relevant law and regulation for Recognized Organization and training for related persons, etc. should be established.
It is said the maritime labour law that total legislation system regulate all relationship concerning a labour of seafarers. A possibility of danger, a helplessness from the shore, a importance of the responsibility, a segregation from the public, etc. is mentioned as the particularity of a maritime labour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a shore labour.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social standing and protection of rights for seafarers may be achieved substantially by the maritime labour standards considering such particularity of maritime labour. A vessel is itself international relationship, accordingly maritime labour is also same. It means that international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whenever any country makes it's national law for maritime labour.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spirit of legislation for the maritime labour law through a histor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t, and suggest the fact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legislation of domestic law concerne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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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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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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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불과 수년 전 만해도 국내에서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 되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받아오다가 벌써 이 제도가 실시된 지 3년이 되었다. 즉, 1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1인사업주란 사주라면서 사원인 경우로서 문제는 이때 1인의 몇 %를 사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많은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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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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