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방산협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에 방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무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방산업체가 국내 연구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군사무역에서 GATT적용 등에 대비하고, 업체가 적극적인 중.장기 방산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새로운 인식하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장기적으로 방산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국제교섭가인 동시에 국제마아케터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관료들이 보직해야햐며, 협력대상 국가별 전문가의 양성도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대외적 R&D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로 인한 과학기술의 융 복합 및 첨단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동협력이 점차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역량 열위, 연구주체의 폐쇄성, 국가 R&D 제도적 미흡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공동연구 활동도가 매우 미흡한 편이다. 2016년 국가과학 기술혁신역량평가 국제협력 항목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항목지수는 0.206으로 2015년(0.182) 대비 0.024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30개국 중 16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협력 상위 3개국에 대한 상대수준에서도 평균 10.3% 수준에 불과하여 국제 공동연구 활동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확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연구에 이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핵심연구자 간(연구 활동도 상위 5위 이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활동도 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나라 연구주체의 연구개발 개방화, 국제 협력 전략적 분야 및 대상 발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국내 및 글로벌 핵심 연구자 간 글로벌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KDD/KM 방법론을 활용한 공동연구자 분석(Co-author analysis)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동 방법론의 활용을 통해서 신산업 분야 중 가사로봇분야의 상위 10개 국가, 기관, 연구자에 대해 분석하고, 논문 활동도가 높은 글로벌 및 한국의 상위 5위까지의 핵심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간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현황 및 활동도에 대한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 과학기술발전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기술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국가과학기술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이 형성된 배경, 변화양상, 변화요인 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검토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정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었고, 전화되어 왔는지를 기술수원기, 기술도입기, 호혜협력기, 외연확정기, 협력고도화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는 구조에 의해 발생한 계기에 의해서 시작되고, 점차 다른 제도와의 연계, 행위자인 정부의 전략적 선택 행위로 이어져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전화는 단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중층성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포항항 VTS 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항만과 연안, 내륙수로에 세계적 수준의 VTS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VTS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VTS 업무협력 및 정책 홍보 등의 활동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VTS의 조직, 예산, 인력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 VTS에서 주도적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한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기술협력의 필요성은 세계 각국에서 점점 더 증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며, 또한 개발된 기술의 오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해외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외교는 과학과 기술혁신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기술들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은 거버넌스 이슈로서, 기업들을 국제화하는 것에 연계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같은 작은 회사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보다 우위의 기술적 이점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나아가 한국의 중소기업은 축적된 정보와 경험이 제한된 이유로 국제 R&D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본고는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적 이점을 유지하는 그리고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조정자(혹은 역할자)로서 '중소기업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다. 곧 본고의 '중소기업 코디네이터'는 한국중소기업의 산업에 있어서의 R&D국제화를 위한 국제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조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당한 파트너와 능력 있는 종업원에 대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닫힌 혁신'이 아닌 '열린 혁신'으로 이끈다.
한국음향학회 1998년도 제15회 음성통신 및 신호처리 워크샵(KSCSP 98 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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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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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음성언어처리기술의 응용이 활발해져 감에 따라 각국에서는 이들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활동이 활발하다. 본고에서는 이들 음성 DB 및 음성 입출력 평가법 관련 국제협력활동을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크라이나와 브라질 간의 발사체 국제협력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사이클론-4 발사체를 브라질 알칸타라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양국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협력을 위한 공동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Joint-Venture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양국간의 국제협력은 진행이 계속 늦추어지고 있다. 이는 양국간의 협상, 협정 체결, 국회 승인 과정과 기술보호 및 제3국 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도 발사체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행정적 외교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인 초고속무선통신망에 있어, 해당 통신망을 기반으로 개발하게 될 선내 IoT, 선박사물통신 및 5G 연계기술의 표준화 전략도출과 국제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한 국제 논의동향(IMO, IALA, ITU)을 파악하고 MASS 도입을 위한 필요요건을 제시한다.
세계경제의 국제화 추세와 무기 생산의 국제 협력은 방산업체간의 생산체제에 있어서 상호 의존과 밀접한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자급자족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고 필요한 무기체게를 적정가격에 획득하고 계속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는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방산물자의 수출은 경제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시장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자국의 소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방산 선진국들도 국제협력과 수출을 통하여 개발비용을 분담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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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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