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연구는 공동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가 필요한 기술을 우선 정하고 기술을 보유한 국가나 기관을 선정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서로 보완관계로 공동연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도입방식의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세부적인 기술을 정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등 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 사례를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국제공동연구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외국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 대상기관이 어떠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기술의 가치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국내나 다른 나라들은 없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기술이라면 도입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기술의 포괄적인 포장이나 애매한 협력은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투입등 비용을 유발하고 관련기관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술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서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와 연구개발 투자의 위험성 증가에 따라 글로벌 개방형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출원 특허에 대한 품질평가를 통해 국제공동연구가 과연 효과적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국제공동연구에 의한 공동출원 특허의 양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년간의 미국특허정보를 분석한 결과, 국제공동연구(international cooperative R&D)는 국내공동연구(domestic cooperative R&D)에 비해 피인용 수, 특허 패밀리 수, 청구항 수 등의 품질지표에서 모두 우수하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국제공동연구에 의해 공동출원된 특허 가운데 가장 높은 품질을 보이는 산업은 IT산업으로 분석되었으며, 바이오산업, 자동차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국제공동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고,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대외적 R&D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로 인한 과학기술의 융 복합 및 첨단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동협력이 점차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역량 열위, 연구주체의 폐쇄성, 국가 R&D 제도적 미흡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공동연구 활동도가 매우 미흡한 편이다. 2016년 국가과학 기술혁신역량평가 국제협력 항목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항목지수는 0.206으로 2015년(0.182) 대비 0.024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30개국 중 16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협력 상위 3개국에 대한 상대수준에서도 평균 10.3% 수준에 불과하여 국제 공동연구 활동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확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연구에 이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핵심연구자 간(연구 활동도 상위 5위 이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활동도 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나라 연구주체의 연구개발 개방화, 국제 협력 전략적 분야 및 대상 발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국내 및 글로벌 핵심 연구자 간 글로벌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KDD/KM 방법론을 활용한 공동연구자 분석(Co-author analysis)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동 방법론의 활용을 통해서 신산업 분야 중 가사로봇분야의 상위 10개 국가, 기관, 연구자에 대해 분석하고, 논문 활동도가 높은 글로벌 및 한국의 상위 5위까지의 핵심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간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현황 및 활동도에 대한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제공동연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공동연구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물 관리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공동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자체적인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정부차원의 관련 법령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공동연구 수행과 관련한 성과물 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2008년에서 2012 과학기술 577전략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과학 기술력을 가지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공동연구 사업은 총 예산 중 전체 예산의 1.3% 만이 투입되었다. 특히 EU권과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성과는 정부의 노력에 비해 크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공동연구 참여전략 방안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그 중에서 특히 EU권 EUREKA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 3장은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연구방법 그리고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인 EU의 EUREKA 공동연구 참여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제 6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국제 공동연구 논문이 국내 공동연구 논문에 비해 피인용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별 논문 단위가 아니라 연구기관 단위의 분석에서는 국제 공동연구와 국내 공동연구 간 피인용도의 차이는 해당 기관의 연구협력 전략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국제 공동연구 논문과 국내 공동연구 논문 간 피인용도 차이는 기관별로도 유의미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인용영향력 증분(Incremental Citation Impact, ICI) 지표를 적용하여,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개별 연구기관별로 국제 공동연구 논문과 국내 공동연구 논문의 ICI 지표 값의 차이를 확인하고, 국제 공동연구의 전략 관점에서 결과를 해석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도 2024년 국제 공동연구 관련 R&D 예산 규모를 약 3배 가량 늘릴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 동안의 정부 R&D 사업의 국제 공동연구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향후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초 및 원천단계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단계에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포함한 혼합적 접근 방법이 채택한다. 분석결과 국제공동연구의 영향 요인으로는 SCI 논문 건수, 국내외 학술회의 참가, 박사급 연구인력의 참여로 요약될 수 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국제공동연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포락분석법을 통해 분석하는데, 분석결과 사업별로 성과 제고 방안이 다양하게 도출되며 정부연구비나 과제수의 증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살펴볼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단계별 분석을 통해, 연구비 투자를 포함한 투입요소가 반드시 국제공동연구 성과에 비례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특성과 목표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와 운영 방식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정신의학 국제공동연구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에 중점을 두어 정신의학 국제공동연구의 공저관계를 반영하는 지식구조를 규명하였다. 먼저 국가 레벨에서의 지식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년 간 공동연구 비율은 89.97%로 높은 편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비율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업은 저조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제공동연구 논문 수 및 중심성 값이 가장 높은 국가(또는 집단)는 EU-28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성과 레벨에서의 지식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심성과 연구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세 가지 중심성 지표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중심성이 높은 국가는 연구성과도 좋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하고 있는 배관건전성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인 IPIRG-2에 대하여 그 배경과 과제의 구성 및 공동연구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그 1단계 연구 프로그램인 IPIRG-1에서의 연구결과를 요약기술하였다. 규제기관과 원자력 산업계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이 국제공동연구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전성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또, 여러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중복성을 피하고 연구비의 한계성을 극복하면서 각 기관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들을 집 대성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는 IPIRG-2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 표와 연구수행체계만 간략하게 소개하였는데, 다음 기회에는 각 소과제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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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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