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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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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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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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analysis of possible ICC model of international sale contract terms used in the international artwork trade. Based on this, the provisions proposed considering the specialties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help practitioners draw up a contract of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In Chapter II, I reviewed the highlights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tract. In Chapter III, I discussed the issues that arise in creating specific provisions on the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agreements. In Chapter IV, I discussed the issues in creating the general provisions on the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agreements. Quantity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sales contract should include the "more or less" clause. And it should als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author's property rights transfer in the copyright provisions. Even if a buyer has been assigned the copyright of artworks from the artist, if the buyer modifies the artworks without permission, moral rights can be violated. In addition, even if a buyer has been assigned all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artists, if the buyer does not have the specific provisions, the buyer must keep in mind that the unauthorized publication of artworks, film production, merchandising, etc, may infringe th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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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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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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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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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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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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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ver the past couple of decades, we can see the emergence of a new lex mercatoria. It consis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reaty, model laws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such new lex mercatoria is driven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UNCITRAL, UNIDROIT and ICC.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are considered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PICC Principles). The former is the statue law for the latter, and the latter sometimes supports the former as an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of CISG. S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an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CISG and PICC Principles in terms of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ICC are used for the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CISG, but CISG is a law, not a rule. Second, CISG and PICC Principles are not often chosen when parties chose the law governing their contract. The parties very often chose a national law ; the number of the parties choosing CISG and PICC Principles as a governing law was very low.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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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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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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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무기체계 국제협상의 본질과 개념, 협상전략, 협상자의 자세와 유의사항, 그리고 협상사례를 제시하고 완성장비와 수리부속품 획득방법 및 계약방법을 소개한다. 또 최근 주요국가 대외군사판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제계약개선 방안으로 미 국방부의 주요 판매업체와의 직접 계약체결 방식,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 활용실태, 그리고 국방부 조달본부의 전자상거래 방식 도입 활용계획을 소개한다. 머지않아 우리 군도 문서없는 계약, 즉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국방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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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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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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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무기체계 국제협상의 본질과 개념, 협상전략, 협상자의 자세와 유의사항, 그리고 협상사례를 제시하고 완성장비와 수리부속품 획득방법 및 계약방법을 소개한다. 또 최근 주요국가 대외군사판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제계약개선 방안으로 미 국방부의 주요 판매업체와의 직접 계약체결 방식,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 활용실태, 그리고 국방부 조달본부의 전자상거래 방식 도입 활용계획을 소개한다. 머지않아 우리 군도 문서없는 계약, 즉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국방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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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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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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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무기체계 국제협상의 본질과 개념, 협상전략, 협상자의 자세와 유의사항, 그리고 협상사례를 제시하고 완성장비와 수리부속품 획득방법 및 계약방법을 소개한다. 또 최근 주요국가 대외군사판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제계약개선 방안으로 미 국방부의 주요 판매업체와의 직접 계약체결 방식,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 활용실태, 그리고 국방부 조달본부의 전자상거래 방식 도입 활용계획을 소개한다. 머지않아 우리 군도 문서없는 계약, 즉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국방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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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9 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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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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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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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s.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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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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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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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s.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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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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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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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2 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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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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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