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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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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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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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국제통화량의 중대와 함께 국가간의 트래픽 불균형도 심화되어 발신통화량이 많은 선진국의 정산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산료의 수준이 원가와 괴리되어 높게 책정됨으로써 정산료를 둘러싼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선진국은 높은 정산료를 통하여 자국의 이용자가 후진국의 이용자를 보조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므로 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정산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산수입국인 후진국들은 불충분한 통신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높은 국제전화 요금을 통한 내부 보조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국제정산체제는 국가간의 트래픽 불균형 심화, 국가간의 협상력 차이, 기술 발전으로 인한 국제전화 원가의 하락 및 대체 서비스의 등장 둥으로 새로운 정산체제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국제전화정산시스템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조명해봄으로서 국내 통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한국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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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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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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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유엔에서 협약한 국제거래법규는 국가간의 물품매매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며 앞으로의 국제거래법에서 중요한 표준규범이 되리라 전망된다. 특히 국제거래법규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이점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제거래법규의 형성과정을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표준거래규범의 측면과 대륙법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계약형성과정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거래법규의 입법취지의 이해를 돕고자 유엔에서 협약했던 유사한 국제거래규범들의 입법에 관한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계약형성과정에서의 이론적 구성이 대륙법적 측면보다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U.C.C)과 더불어서 물품거래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법규(CISG)에 대해서 근접적인 접근방식으로 고찰하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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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2호통권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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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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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지난번 김영삼대통령은 UN창립 50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은 세계아동의 질병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UNDP(유엔개발계회)의 협조아래 한국내에 국제백신연구소(IVI: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를 설립중에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국제백신연구소는 우리나라 정부수립후 최초로 세워지는 국제기구란 점에서 정부에서도 굳은 의지로 적극 추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세계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생명공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주목받고 있는것이다. 1997년 말까지 서울대학 연구공원내에 완공될 국제백신연구소는 금년 1월 UNDP의 전문임원들이 한국에 도착하여 서울대학내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연구소의 건립과 기타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제백신연구소 서울사무소 총 책임자인 신승일박사를 만나 UNDP의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의 설립배경과 목적, 역할 그리고 국제백신연구소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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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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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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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표준화는 각 기술들의 특성 및 사용자들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개발 및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ITU-T SG17에서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관점에서 정보보호 응용기술들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ISO/IEC JTC1/SC27(정보보호), SC37(바이오인식)에서는 정보보호 원천기술들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IETF Security Area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보장 및 향상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해 실제적인 구현 관점에서의 보안기술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U-T SG17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며, 이번 연구회기(’05${\sim}$’08) 동안에 논의되었던 주요 표준화 추진 결과와 차기 연구회기(’09${\sim}$’12)를 준비하기 위한 구조조정 결과 및 향후 표준화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여, 향후 국내에서 ITU-T SG17에 활동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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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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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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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태양광발전기술의 국내 보급 및 세계 시장 진출에 있어서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여 국제 표준화 동향을 국내에 신속히 적용하고 국내 기술을 국제 규격에 제안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표준화는 IEC TC 82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용어, 태양전지 모듈 시스템 주변기기 등 분야별로 WG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국제 표준화 대응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04년도부터 정부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3대 중점분야 국제 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분야의 경우도 태양광 표준화 사업을 통해 태양광 표준화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고 참가 전문가들이 IEC TC 82 총회 및 분야별 WG에 참석하고 있다 이후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국내 규격에 적응하고 규격 개정 작업에서부터 IEC TC 82 WG에서의 주도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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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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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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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0년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3]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다. 여러 개인정보처리자로 수집된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 관리기관이 지정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관행이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를 들 수 있다. 이 그룹의 의장님 독일 쾨테대학 Kai Rannenberg 교수가 맡고 있다. 여기서는 2020년 4월 전자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3건의 국제표준을 채택하였다. 차기 회의는 2022년 9월 룩셈부르그에서 펜데믹 이후 최초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0년 4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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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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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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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기업의 국제화와 해외시장에서의 마케팅 활동의 진행을 설명하는 점진적 모델은 국제마케팅 전략 변화의 기초가 되는 국제시장에서의 몰입수준의 변화가 증분적으로 진화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체적으로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한 인터넷환경에서 과거의 점진적 모델이 그대로 적용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인터넷 환경하에서는 과거의 영향요인들은 이제 더 이상 제약 내지 위협 요인으로서 작용하지 않게 된다. 자원이 적은 기업도 국제화를 빠른 시간에 진전시킬 수 있으며 시장 선택, 시장 확장, 진입 시기 및 방식에 있어서 인터넷을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국제화의 몰입수준을 높일 수 있다. 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자원보유의 유무보다도 정보를 이용해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이를 국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국제화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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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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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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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ITU-T SG17 국제표준화기구는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관점에서 정보보호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는 UN 산하 국제표준화기구이다. SG17 산하에 12개의 연구과제(Question)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 연구범위에서 국제표준을 개발 및 연구하고 있다. 이 중에 연구과제 2(Question 2, Q2/17)는 보안구조 및 네크워크 보안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5G 보안(IMT-2020) 국제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최근 SG17 국제회의를 통해 Q2/17에서 네트워크 보안 관련 새롭게 개발된 국제표준과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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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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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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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국제화 연구의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국제화는 중소기업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경영으로 요구받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화와 관련된 연구는 주요 학회지(KCI등재지)를 중심으로 최근 20년간 400여 편 이상 게재되었다. 이러한 관심에 비교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문헌고찰은 미흡하다. 이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연구와 관련된 발표학회지 중심으로 국제화 연구에서 선행연구로 활용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로 정의하고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통해 키워드인 '국제화', '글로벌', '수출', '해외진출', '이론' 등으로 검색하였다. 분석기법은 체계적 문헌고찰 방식을 활용하여 국내 학술지 76편을 분석했다. 국제연구주제와 성격에 따라 국제화 동인과 과정 및 국제화 성과, 국제화 지원의 4대 영역의 동태적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활발한 분야는 국제화 성과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라는 생태계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서 선행연구를 분석했다는 학술적 의미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연구를 준비하는 연구자에게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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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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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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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뒷받침인 상관습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상관습법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관습법은 크게 국제 협약, 모델법, 국제규칙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유엔협약(일명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일명 'PICC 원칙')을 적용 범위와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먼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기획된 제정법이며 PICC 원칙은 국제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ISG와 PICC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존중하였으며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셋째, CISG는 모든 나라가 가입이나 비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적용상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또한 CISG 체약국이더라도 각 국가의 국내법과 연결 정도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미국의 법에서는 약인이론, 사기방지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지만 CISG는 이런 규정이 없다. PICC 원칙은 계약에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보충하거나 해석 시 고려되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욱 선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해석에 보완하는 역할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