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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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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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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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산지의 점유율이 높은 지역중 국유림의 비중이 큰 세 지역을 대상으로 국유림관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그 영향은 지역사회와 국유림과의 연계 정도, 그리고 해당 국유림이 갖는 경제적 자원의 부존량과 가간시설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국유림경영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토지자원제공, 산물공급, 고용기회제공, 사회간접시설제공 등의 측면에 있다. 지역사회내에서 공익사업의 증가로 국유림으로부터의 토지자원제공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유림의 산물공급은 주로 산림부산물로서 지역주민들의 연간소득중 21.6%가 이러한 국유림의 임산물 생산으로부터 얻어지고 있었다. 국유림내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작업에 의한 지역사회의 고용기회 창출은 매우 적었고, 국유림내에 시설된 임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의 역할이 미약하였다. 따라서 자원이용의 한계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투자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었던 국유임 소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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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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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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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다양한 국유림 제도 가운데에서도 2004년도부터 도입된 다자참여가 가능한 산림경영대행제도, 공동산림사업, 국민의숲 제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업무 추진에 있어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그 결과,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업무의 중요 정도 인식은 협약실적에 따라 그 중요성을 다소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경영대행제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해당 대상자의 참여 의지 부족(4.13), 공동산림사업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수익보장에 대한 한계성(3.69), 국민의숲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참여투자 의지 부족(3.90)요인을 지적하였다.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I사면(현 상태 지속적 유지관리)은 5개요인(의사결정자의 업무추진 의지 외), II사면(최우선 투자와 관리)은 2개 요인(참여기회 및 범위확대 외), III사면(현시점에서 고려 대상이 아님)은 6개요인(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규정 마련 외), IV사면(지원 투입자체가 요구됨)은 2개 요인(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 외)으로 분석되었다.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규정의 개선, 민자사업의 유도 등 사업대상자 및 범위 확대, 국유림경영제도를 전담할 수 있는 비정부 전문기관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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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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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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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임정에 큰 영향을 끼친 "조선임정계획(朝鮮林政計劃)"의 요존국유림 관련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1926년부터 1936년까지의 일제의 한국 국유림정책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시기 국유림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조선임정계획(朝鮮林政計劃)의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그 성격을 도출하였다. 조선임정계획은 1)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목재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2)분산된 국유림관리조직의 통합을 위해 3)일본에서의 영림국서제도(營林局署制度)의 설치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 연구를 통해 1)수입의 보속만을 추구한 사업안 2)10년만에 두배로 늘어난 벌채량 3)벌채적지의 13%만의 인공조림 4)산림축적의 감소가 대부분 국유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5)영림서의 계속적인 축소 통폐합 6)국유림에서의 막대한 이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임정계획 및 실적을 통해, 1926년부터 1936년까지의 기간은 '보속적인 산림경영'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증벌을 통한 제국주의의 초과이윤을 실현한 '국유림 수탈정책'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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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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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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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유림은 사유림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본과 기술,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집약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유림은 장기적인 목재 수요에 대비한 산림자원의 비축기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유림은 4영급 이상인 임분이 대부분으로, 영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목재수확기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경영계획에 의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유림의 다양한 기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유림의 영급구조를 개선하면서도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국유림의 적정 목재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유림 내에서 목재생산에 적합한 지역을 분석하고, 다목적 선형기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산림경영계획모델을 개발하였다. 분석 결과, 국유림 내 목재생산 적합 지역의 면적은 약 488천ha로, 이를 중심으로 목재수확을 적절하게 관리하면 영급분포가 개선되고 공익적 기능도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0년 동안 국유림에서 생산 가능한 목재량은 연평균 약 200만m³으로, 이는 연간 국산목재 공급량의 44%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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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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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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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된 GIS 기반 산림기능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위한 임 소반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작성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림기능구분방법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rid 단위 기능별 잠재력을 평가한 후 소반단위 기능 잠재력의 최대값을 찾아 기능평가도를 작성하고 기능우선순위에 따라 산림기능구분도를 작성하였다.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최종 산림기능구분도는 우선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의 법정림을 구분하고 다음으로 지방 산림청 자체기준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나머지 산림은 산림경영계획 담당자가 우선순위 산림기능구분도를 참고하여 구분한 결과들을 중첩하여 작성하였다. 연구결과 산림기능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Grid 단위의 기능별 잠재력평가를 통해 임 소반단위로 산림기능을 평가함으로서 국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지방산림청 자체기준에 따라 기능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국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에 필요한 산림기능구분도를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었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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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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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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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산림복합경영사업의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참여 작목반원들의 의식조사, 산림복합경영사업 관리 등에 대하여 중요도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유림에서 추진중인 산림복합경영사업에 대한 작목반원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총 15개의 항목중에서 중요도 만족도 분석을 통해 산림복합경영사업에서 집중적 관리전략이 필요한 분야로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활성화, 생산 및 판매 유통정보 2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현 상태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한 분야는 6개 항목,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분야는 3개 항목, 과잉노력을 지양해 할 분야는 4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림복합경영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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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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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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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유림내 사방시설 점검대상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지는 총 1,628개소로 사방댐 308개소, 사방지 1,320개소(1,269.05 ha)였으며, 현장조사는 연도별로 3~6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점검대상 사방댐은 1991년~2005년에 시공되었으며 96.4%인 297개소가 2000년 이후에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고, 사방지는 1986~2005년에 시공되었으며, 68.6%인 903개소가 2000년 이후에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방댐은 콘크리트댐과 콘크리트전석댐이 각각 205개소와 68개소로 많았으며, 총 308개소의 사방댐 중 296개소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방지에는 돌쌓기와 돌망태를 이용한 사방구조물이 많이 시설되어 있었으며, 총 1,320개소 중 1,245개소(94.3%)가 양호하였다. 전체적으로 국유림내 사방시설은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방시설 중 불량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경우 반드시 보완 보수를 통해 사방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사방시설과 향후 사방사업으로 시공되는 사방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사방시설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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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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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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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에서는 산림계획에 관계되는 자료관리는 물론 국유림에 적용되는 영림계획의 운영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체계로 개발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체계에서는 영림계획 업무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메뉴체계에 반영하였으며, 산림조사, 영림계획, 연차계획 및 임반연혁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델은 한글 윈도우 95 환경에서 구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Visual Basic 5.0을 사용하여 작성하였고 데이터베이스 기본 엔진으로 Microsoft사의 ACCESS를 이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영림계획업무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내역, 모델구조 및 응용체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상에서 설명한 데이터베이스의 응용체계를 실제 화면모드 출력창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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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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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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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나무는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산림은 목재의 생산지로서만 아니라 탄소저장고로 고려되어야한다. 이 연구는 산림의 탄소흡수 역할을 고려한 최적 벌채연령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리방법별 연령별 재적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다이나믹프로그래밍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벌채연령은 탄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정하는 국유림 소나무에 대한 벌채연령보다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유림 소나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에는 탄소흡수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사유림에 대한 규정은 적정 벌채연령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사유림경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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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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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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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은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그 사명(使命)과 경영목적(經營目的)으로 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도 또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에 따라 목림수요(木林需要)의 계속적(繼續的)인 증가(增加)로 국가적(國家的)인 사명(使命)과 산업경제적(產業經濟的)으로 더욱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한국임정(韓國林政)의 주요목표(主要目標)가 산림자원(山林資源)의 보존(保存)과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의 회복(回復)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임업(林業)의 경제생산성(經濟生產性)을 높이는 산업정책적의의(產業政策的意義)가 적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임업(林業)도 한국경제구조중(韓國經濟構造中)의 일환(一環)으로서 산업적(產業的)으로 발전(發展)시킬 필요(必要)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국유림(國有林)도 합리적(合理的)인 산림시업(山林施業)에 기초(基礎)를 둔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이 절실(切實)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우수(優秀)한 산림(山林)이 조성(造成)되어 자연(自然), 산림(山林)의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 기타(其他)의 공익적기능(公益的機能)도 발휘(發揮)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은 1908년(年) 임적계출시(林籍屆出時)의 역사적(歷史的) 소산(所產)으로서 그 후(後) 국토보존(國土保存)과 산림경영(山林經營) 학술연구(學術硏究) 기타(其他) 공익상(公益上) 국유(國有)로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있는 요존림(要存林)과 이에 속(屬)하지 않는 부요존림(不要存林)으로 구분(區分)하고 요존국유림중(要存國有林中)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임업경영(林業經營)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山林)은 3개영림서(個營林署)에서 관리(管理)하고 있으며 기타(其他)는 각시도(各市道) 및 타부처소관(他部處所管)으로 되어있는데 국유림(國有林)은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전국산림면적(全國山林面積)의 19.5%(1,297,708 ha)를 점(占)하고 있으나 임목축적(林木蓄積)은 전국산림총축적량(全國山林總蓄積量)의 50.1%($35,406,079m^3$)를 점(占)하고 연간(年間) 국내용재생산량(國內用材生產量)의 23.6%($205,959m^3$)를 생산(生產)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한국임업(韓國林業)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이 점(占)하고 있는 지위(地位)가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는 이유(理由)이다. 따라서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성패(成敗)는 한국임업(韓國林業)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한다고 단언(斷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山林)이 가진 모든 기능(機能)이 가 중요(重要)하지만 특(特)히 목재생산(木材生產)은 한국(韓國)과 같이 매년(每年) 막대(莫大)한 외재도입(外材導入)(1971년도(年度)는 $3,756,000m^3$ 도입(導入)에 160,995,000불(弗) 지출(支出))을 필요(必要)로 하는 임업실정(林業實情)임에 비춰 더욱 중요시(重要視)되고 이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은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임업생산(林業生產)은 장기생산(長期生產)이기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따른 급격(急激)한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가(增加)에 직시(直時) 대처(對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밑에 자금(資金)과 기술(技術)을 효과적(効果的)으로 투입(投入)하고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합리화(合理化)하고 능률화(能率化)하여 생산력증강(生產力增强)을 기(期)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의 국유림사업(國有林事業)에는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政的)인 애로(隘路)와 인건비(人件費)의 증대(增大) 노임(勞賃)의 상승(上昇) 행정제경비(行政諸經費)의 증가등(增加等) 많은 난관(難關)이 가로놓여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국유림(國有林)의 발전여부(發展與否)는 사회(社會) 경제(經濟)의 발전(發展)에 적응(適應)한 기술(技術)과 경영방식(經營方式)을 채용(採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조사연구(本調査硏究)에서는 한국(韓國)의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실태(實態)를 파악분석(把握分析)하고 불합리(不合理)한 문제점(問題點)들을 찾아서 정책적(政策的) 기술적(技術的) 재정적면(財政的面)에서 개선(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이 있다. 본논문작성(本論文作成)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의 각종통계(各種統計)는 산림청(山林廳)이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산림기본통계(山林基本統計) 및 1973년도(年度) 산림사업실적통계(山林事業實績統計)에 의거(依據)하였고 기타(其他)는 현지영림서(現地營林署)에서 얻은 자료(資料)를 인용(引用)하였다. 논자(論者)는 본연구결과(本硏究結果) 다음과 같은 국유림개선방안(國有林改善方案)을 제시(提示)코저 한다. 1) 국유림조직기구(國有林組織機構)에 있어 영림서(營林署)의 증설(增設)로 집약적(集約的)안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도모(圖謀)하고 경영계획계(經營計劃係)를 과기구(課機構)로 강화(强化)한다. 2) 보호직원(保護職員)의 증원(增員)으로 1인당책임구역면적(人當責任區域面積)을 1,000~2,000ha 정도(程度)로 축소(縮小)시킨다. 3)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 일선책임자(一線責任者)인 영림서장(營林署長)의 빈번(頻繁)한 인사이동(人事異動)으로 일관성(一貫性)있는 경영계획실행(經營計劃實行)에 차질(蹉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경영계획업무(經營計劃業務)에 있어 부실(不實)한 계획(計劃)이 되지 않도록 충분(充分)한 예산(豫算)과 인원(人員)을 배정(配定)하여 기초적(基礎的)인 조사(調査)를 면밀(綿密)히 한다. 5) 1영림서(營林署) 1사업구원칙(事業區原則)을 현실(現實)시키고 1사업구면적(事業區面積)은 평균(平均) 2만(萬) ha 이하(以下)로 한다. 6)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으로 조속(早速)히 미립목지(未立木地)를 입목지화(立木地化)하고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수종갱신(樹種更新)과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이용방도(利用方途)를 개발(開發)한다. 7) 조림(造林) 및 양묘사업(養苗事業)의 기계화(機械化) 약제화(藥劑化)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고 실천(實踐)하므로써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에 대비(對備)한다. 8) 보호사업(保護事業)에 있어 산화피해율(山火被害率)이 외국(外國)에 비(比)하여 막대(莫大) 하므로 제도변(制度面)이나 장비면(裝備面)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하고 방화선(防火線)의 설치(設置) 및 유지(維持)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한다. 9) 제품생산사업(製品生產事業)을 강화(强化)하고 생산(生產) 가공(加工) 유통(流通)을 계열화(系列化)하여 지원민(地元民)에게 경제적혜택(經濟的惠澤)을 준다. 10) 임도망(林道網)의 시설정비(施設整備)와 치산사업(治山事業)은 국유림자체(國有林自體)의 개발(開發)을 위(爲)해서나 지방개발(地方開發)을 위(爲)해서 필요(必要)하므로 일반회계(一般會計)의 부담(負擔)으로 추진(推進)한다. 11) 임업(林業)의 기계화(機械化)는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대(增大)와 노력부족(勞力不足)에 따라 필연적(必然的)이므로 가계도입(機械導入) 및 국산화(國產化), 사용자(使用者)의 양성(養成) 및 기계관리(機械管理)에 만전(萬全)을 기(期)한다. 12) 노무사정(勞務事情)은 악화(惡化)할 것이 예견(豫見)되므로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 및 복리후생대책(福利厚生對策)을 수립(樹立)한다. 13) 경제변동(經濟變動)에 따른 수지악화시(收支惡化時)에도 일정규모(一定規模)의 지출(支出)을 보장(保障)하기 위(爲)하여 잉여금(剩餘金)의 일부(一部)은 기금(基金)으로 확보(確保)하고 나머지는 확대조림(擴大造林) 임도사업등(林道事業等) 선행투자사업(先行投資事業)에 사용(使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