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그 동안 국방부에서 1970년대 국방기획관리제도를 만들때 참여하였고 중기계획과장으로 10여년간 근무한 경험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8년간 연구개발을 지켜보았으며, 또한 1996년 사업관리 전문교육기관인 미국의 국방체계관리대학에서 최근 미국에 선풍적으로 일고 있는 획득개혁에 대하여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업무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획득관리 분야를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우리에게 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은 그 동안 국방부에서 1970년대 국방기획관리제도를 만들때 참여하였고 중기계획과장으로 10여년간 근무한 경험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8년간 연구개발을 지켜보았으며, 또한 1996년 사업관리 전문교육기관인 미국의 국방체계관리대학에서 최근 미국에 선풍적으로 일고 있는 획득개혁에 대하여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업무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획득관리 분야를 반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우리에게 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은 그 동안 국방부에서 1970년대 국방기획관리제도를 만들때 참여하였고 중기계획과장으로 10여년간 근무한 경험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8년간 연구개발을 지켜보았으며, 또한 1996년 사업관리 전문교육기관인 미국의 국방체계관리대학에서 최근 미국에 선풍적으로 일고 있는 획득개혁에 대하여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업무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획득관리 분야를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우리에게 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한 것이다
획득이란 군사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무기체계나 서비스나 물자에 대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며 사업을 시작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배치하고 운용하며 군수지원을 하고 개량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수명주기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통 털어 말한다. 따라서 획득관리란 획득이라는 개념에 대한 모든 관리활동을 말하며 획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획득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포함되고 나아가서는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획득하는 기획관리업무를 지원하는 활동까지는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요즈음 논란이 일고있는 율곡사업등으로 해서 국방부나 각 군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무기체계 획득과정 쇄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과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내용과, 93/10월호에는 –의사결정 지원체계 및 검토과정 –회기득사업요약서/사업계획서 –획득 전문화 제도(DAWIA) –무기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 전산화(CALS) –획득정책 발전방향 순으로 계속해서 연재됩니다
네트워크중심전(NCW) 구현을 위한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투원에게 보다 빨리, 보다 저렴하게, 보다 우수한 무기체계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방획득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SB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모델은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거나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네트워크 영향 평가 자체를 할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군이 무기체계 특히 통신시스템을 획득함에서 있어 네트워크중심전(NCW)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네트워크중심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하 Network -Centric DM&S)을 활용하여 SBA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군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에서 Network-Centric DM&S의 개념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통신시스템과 갈은 무기체계획득분야에서 Network-Centric DM&S를 활용한 SBA 적용 방안과 그 적용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획득관련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전문화된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중에서 조직은 획득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기능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본부내의 현 획득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조직체계로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소요기능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다 더 책임성을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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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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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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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is paper examines several inefficient problems generated from a management process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to remedy the current acquisition-related problems. This might help MND to reform the current DAPA's acquisition system. The offered elements are to, first, redefine function of mid-term plan & budget allocation between MND and DAPA, second, devise economic acquisition management and force development to buil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requirement-acquisition-operation & maintenance, third, build Workforce Management Act(WMA) and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PES) for strengthening expertise and institutionalizing manpower rotation of requirements & acquisition-related fields, fourth, implement weapon systems' Total Life Cycle Systems Management(TLCSM) and improve developmental &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These are essential elements in minimizing confusion & conflict emanating from surrounding acquisition program among MND-DAPA-Each Services.
획득개혁은 주로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을 발전시키고 사업관리기법을 개발하며 절차나 조직을 간소화, 과학화하고 획득요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 회사에서는 보통 경영혁신이라 부르고 있는데 획득개혁은 무기체계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도 분명히 획득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에게 획득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부족한 국방비를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미흡한 획득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사업관리요원들의 능력향상이 요구될 뿐 아니라 사업관리 조직도 크게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획득개혁은 주로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을 발전시키고 사업관리기법을 개발하며 절차나 조직을 간소화, 과학화하고 획득요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 회사에서는 보통 경영혁신이라 부르고 있는데 획득개혁은 무기체계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도 분명히 획득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에게 획득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부족한 국방비를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미흡한 획득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사업관리요원들의 능력향상이 요구될 뿐 아니라 사업관리 조직도 크게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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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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